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공장의 위험작업 관리 효율화와 사고에 대한 시스템 이론적 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 서동현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o 모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단순하게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 여러 복잡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협력업체 자체의 문제보다는 모기업 또는 다른 사내 협력업체가 연관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음o 특히, 모기업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정비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모기업의 여러 부서와 다른 협력업체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선형적 또는 역학적 사고조사 방법으로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o 따라서 모기업과 사내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분석을 위한 접근 방식을 기존의 분석 방법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즉,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통합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o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기업과 그 협력업체 자료를 기반으로 제조업 사업장의 협력업체 관련 현황 및 협력업체의 재해현황을 분석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수 평균은 7.8개사인 것으로 나타남. 중업종 기준으로는 금속제련업이 가장 많은 21.1개사였고,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은 6.5개사인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중업종에서 모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사내 협력업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담당 업무별로는 생산 및 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 업종별로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었음- 재해율은 모기업과 사내 협력업체가 각각 0.31%와 0.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사고재해율은 모기업이 0.18%, 사내 협력업체가 0.25%로 사내 협력업체가 높게 나타남. 사고사망만인율은 사내 협력업체가 0.48, 모기업이 0.18로 사내 협력업체가 모기업보다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비·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사내 협력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65로 모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약 3.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o 화학제품제조업과 금속제련업에서 협력업체가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존의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역학적인 방법과 시스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시스템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법인 AcciMap, STAMP-CAST 등을 이용하였고, 추가로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시스템적인 사고 분석을 통해 선형적 및 역학적인 사고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은 모기업과 협력업체라는 구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모기업과 협력업체 이외의 외부적인 문제점을 추가로 제시함. 또한, 기존의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모기업과 협력업체별 사고 발생 기여요인을 추가로 제시함- 기존의 자료(선형적 사고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모기업의 문제인지, 협력업체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모기업의 문제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며,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었음- 역학적인 분석방법인 HFACS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원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HFACS의 기본형식을 변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HFACS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기존의 분석결과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추가적인 원인까지 제시할 수 있었으나,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또한, 모기업과 협력업체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AcciMap과 STAMP-CAST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선형적(기존 분석) 및 역학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법적인 문제점, 안전작업허가 관련 문제점을 추가로 찾을 수 있었고, 모기업의 행위나 결정이 협력업체의 업무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업무의 흐름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사고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정비업무 각 단계에서의 업체별 문제점과 사고에 기여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사고와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사고 발생에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었음. 예를 들어, 정비보수를 위한 모기업의 안전조치 요청이 협력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지와 작업 전 안전교육이 사고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3. 연구활용방안□ 활용방안o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KOSHA GUIDE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교육자료로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고분석 및 도급 관련 KOSHA GUIDE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의 교육자료로 활용4. 연락처o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연구부 서동현o 연락처: 042-86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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