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MSDS 시스템 장기적 운영 방안(로드맵) 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신범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MSDS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용제품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이에 따라 MSDS 제출 의무를 가진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과 노동조합 이해당사자들이 MSDS 시스템에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 운영방안(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사례를 종합할 때, MSDS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도구로부터 공급망 정보전달도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변화되는 위상에 맞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MSDS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성정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일물질의 경우 발암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부터 표준적인 정보를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혼합물의 경우 전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MSDS editor를 이용해 공급망 정보를 사용해 양질의 MSDS를 만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MSDS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기업 이해당사자들과 포럼을 3회 개최하여 MSDS 시스템의 목적이 1) MSDS 신뢰성 제고와 2) MSDS 활용성 제고라는 점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기업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포럼을 구성해 상호 협력하자는 우호적 답변을 하였다. 2021년부터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MSDS 신뢰성 제고와 활용성 강화를 위한 포럼(가칭)’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기업 이해당사자들은 기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화학안전전문가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 로드맵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장기계획으로 마련하였으며, 1단계(2021-2023)는 신규 제품 및 100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제품 MSDS가 제출되는 시기로서 MSDS 시스템의 안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MSDS editor를 보급하며 MSDS 유해성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분류 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두었다. 2단계(2024-2026)는 모든 제품 MSDS 제출이 완료되는 기간이고 MSDS 신뢰성 제고 노력이 본격화되는 한편, MSDS 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연계를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3단계(2027-2030)는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MSDS 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목표로 하였다.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운영체계로서 이해당사자 포럼을 두도록 제안하였고, MSDS 시스템에 구축되는 정보를 대시보드로 사회와 공유하여 MSDS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사회가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 로드맵의 성과는 MSDS의 품질 개선과 MSDS 정보의 활용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MSDS 품질은 유해성 정보의 신뢰성을 중심에 놓고, 품질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유해성 정보의 특성상 부분적인 분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성이 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부터 유해성 분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혼합물 MSDS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MSDS editor의 사용자가 충분히 늘어나야 함을 강조하여 이용률 등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MSDS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성과지표는 계량적 지표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작업환경측정과 MSDS 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양식 개선을 첫 번째 성과지표로 두었고, 용조 정보 제공 서비스와 위험저감조치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다.
□ 시사점
○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MSDS 제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유럽 등 일부 국가가 선진적으로 시행 중인 화학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영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산업용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고용노동부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화학물질관리정책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MSDS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이 중요한데, 사용자친화적 환경과 MSDS editor 보급이라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 포럼을 통해 시행착오를 함께 겪으며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협력의 기반이 조성된 만큼,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공동정책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김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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