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금속화합물 노출기준 개정 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정임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9종의 금속성분에 대하여 96개의 노출기준이 있는데, 이는 1) 가용성/수용성 또는 불용성, 2)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염, 3) 분진, 미스트 및 흄 등 금속화합물의 구분에 따라 구별되어 있음.
○ 노출기준에 나열된 금속화합물의 구분 방식과 기준이 모호하여 금속화합물을 분류하고자 할 때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1) 금속화합물의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정부 기관, 사업장, 측정기관의 혼돈이 지속해서 제기되었고, 2) 특히 금속화합물의 MSDS 작성 시, 해당 금속화합물을 적절히 분류하여 노출기준을 부여하는 데에 혼돈이 있었음.
○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분류(categorization) 근거를 고찰함으로써 현행 노출기준에 해당되는 금속화합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우리나라,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금속성분 26종(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대상 금속) 및 해당 금속화합물의 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금속화합물 구분 및 노출기준의 국가간 차이와 분포를 파악하였음.
○ ACGIH TLV와 유럽연합의 OEL 설정방법 및 과정을 고찰하였음. ACGIH TLV 설정방법과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나, 그나마 가장 꾸준히 개정되고 목록의 물질도 다양함. 유럽연합은 REACH 체제 아래 ECHA의 위해성 평가위원회(RAC)가 직업적 노출기준 설정을 2019년부터 총괄하도록 개편되었음.
○ 주요 금속 5종(납, 니켈, 수은, 알루미늄, 크롬)에 해당하는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ACGIH TLV documentation을 검토하여 각각의 노출기준 설정 배경과 개정 이력을 고찰하였음.
○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자료(2014-2019) 중 주요 금속 5종의 측정빈도와 농도수준을 비교 분석하였음.
○ 주요 금속 5종의 화합물을 노출기준이 부여된 기준으로 구분(categorization)하고자 할 경우 판단절차(decision tree)를 제안하고,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1) 유기화합물/무기화합물, 2) 가용성 및 수용성/불용성 구분의 기준을 제안하였음.
○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노출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노동부 고시의 1) 단순오류 수정이 필요한 부분, 2) 금속 성분별 노출기준 나열순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 3) 금속화합물 구분을 단순화하여 통합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였음.
□ 시사점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독성 연구 및 역학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어 도출된 경우라도, 위험성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또는 사회)의 특성과 위험관리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음. 또한, 노출기준의 시의적절한 제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국가 간 차이를 초래하는 이유로 파악됨.
○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ACGIH TLV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ACGIH에서 해당 금속화합물을 새롭게 그룹핑하거나, 독성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오랜 기간 적용해왔던 기준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거나 기존의 값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경우 개별물질별로 수행된 독성 연구도 제한적일뿐더러 작업환경 중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이 금속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금속에 따라 기존에 수행된 연구의 양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모든 금속에 일관된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경우, 동일한 금속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금속화합물이 유기화합물인지, 무기화합물인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또한, 무기화합물이라도 가용성(=수용성, water solubility)에 따라 금속성분의 bioavailability가 달라짐. 따라서 기준이 되는 화합물과 독성영향을 read-across(교차해석)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같은 category로 분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정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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