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건설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으로 짧은 고용기간, 지역 이동, 옥외 장소 작업과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의 수검률이 매우 낮은 편임

-전체 업종 중 건설업에서 특히 배치 전 건강진단의 중복 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현 배치 전 건강진단은 2005년 이후 보고의 의무가 폐지되어 현재 배치 전 건강진단의 현황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의 중복검진의 현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고용보험자료의 분석결과, 건설일용직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월평균 근무일수는 17.3일이었다. 평균 연간 근무사업장 수는 7.2개소, 사업장 당 평균 근무일수는 36.7일로 과거에 비해 연간 근무사업장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사업장 당 평균 근무일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결과도 유사하였음

-배치 전 건강진단 실태조사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통해 건설업의 배치 전 건강진단의 건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68,794건으로 추정 집계됨. 건설일용직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배치 전 건강진단의 중복검진 비율은 80%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설문조사 결과와 배치 전 건강 진단 건수를 볼 때 수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등록제를 통해 건설업 일용노동자의 중복검진을 해결하는 경우, 수검률 상승에 따른 직업병 유소견자 예방에 의한 비용 편익분석에서는 질병예방율이 10%인 경우에는 4.56, 질병예방율이 5%인 경우에는 2.28로 비용편익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건설업 배치 전 건강진단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중복검진의 문제 로서 기존의 기업별 접근이 아닌 업종별 접근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직 건강관리 정보관리를 개별 기업에게 모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재원을 건설업 공동기금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시사점

-건설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비율로 보이고 있음

-현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규정된 ？？동일 현장 20일 미만 근로 시 적용 제외？？의 폐해로 건설업 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저조하게 되어 건설업의 수검률이 낮으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점과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업체의 장소나 지역이동으로 인해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수진율이 매우 낮았음

-배치 전 건강진단은 6개월 기간의 유효성을 가지나,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노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을 달리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다시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였음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산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부교수 김영기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