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1)
- 연구책임자
- 한돈희 외 11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호흡보호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부 밀착 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착용자가 유해물질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근로자들의 호흡보호구 밀착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밀착도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국내 근로자들의 호흡보호구 밀착 상태를 파악하고 밀착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국내 제조업 및 보건의료업 근로자 234명을 대상으로 밀착도 검사 실태조사를 한 결과, 56.6%의 대상자만이 마스크 밀착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보건의료업 근로자 17.3%만이 적합 판정을 받아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 효과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밀착상태가 부적합하였을 때 착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양을 계산한 결과, 각 호흡보호구별 최대 누설률은 전면형 마스크 29%, 반면형 마스크 42%, 제조업 안면부여과식 마스크 33%, 그리고 보건의료업 안면부여과식 마스크 25%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밀착도 검사에 따른 편익은 약 85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밀착도 검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그 편익을 비교할 때 대기업의 편익은 비용보다 1.3배(정량적 밀착도 검사, QNFT) 및 1.4배(정성적 밀착도 검사, QLFT)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기업의 편 익은 비용보다 1.2배(정량적 밀착도 검사, QNFT) 및 1.3배(정성적 밀착도 검사, QLFT)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업의 경우 밀착도 검사의 편익은 약 33억 6천만 원으로 산출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편익이 비용보다 5.0배(정량적 밀착도 검사, QNFT) 및 5.5배(정성적 밀착도 검사, QLFT)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종합병원 및 병원은 편익이 비용보다 3.4배(정량적 밀착도 검사, QNFT) 및 3.8배(정성적 밀착도 검사, QLFT)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및 보건소는 편익이 비용보다 6.8배(정량적 밀착도 검사, QNFT) 및 7.7배(정성적 밀착도 검사, QLFT)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근로자들의 호흡보호구 밀착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모든 호흡보호구 유형에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정량적 밀착도 검사(QNFT)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 밀착도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형 마스크는 정량적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되 반면형 마스크와 안면부여과식은 정성적 밀착도 검사(QLFT)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연구 활용방안 국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종에 대해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밀착도 검사의 효과 및 비용 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밀착도 검사자를 양성하고 밀착도 검사 교육 지침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제도 도입 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보완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박 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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