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혼재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승준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작업 혼재 예방 대책,작업 혼재의 유형,작업 혼재의 정의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o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었음- 따라서 2021년 4월 29일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o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고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 및 내용 등의 조정을 행하여야 할 위험은 시행령에 위임되었으므로 관련 시행령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됨o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작업혼재 유형과 범위, 작업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해 유형들을 규정하고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의 작업혼재의 조정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작업혼재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2. 연구결과o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작업혼재 정의 및 재해 유형과 범위 설정o 도급사업에 있어 작업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분석o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발전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o 재해 통계 및 사례 기반의 미래형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3. 연락처o 연구책임자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부교수 김승준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 차장 김원석o 연락처 : 052) 7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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