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와 산재예방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조성제,조철호,신은규,노진철,김태완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 연구과제 : 대구 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와 산재예방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관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11년 3월 14일 ～ 9월 30일 □ 연구범위 ○ 대구지역 주요 8개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특성 분석 ○ 주요 8개 산업단지 노사의 안전의식 조사 분석 ○ 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 심층 분석 ○ 선진외국 및 국내의 산업단지별 재해예방활동 사례 분석 ○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역할 증대 방안 검토 ○ 산업단지 재해예방활동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 □ 연구결과 1. 대구지역 주요 8개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특성 분석 ○ 대구지역에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합쳐 29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제조업 전체 사업장수 20,347개소의 44.3%인 9,020개소에 전체 근로자수 195,823명의 61.4%인 120,243명이 종사 ○ 2011년 7월 기준 재해자는 771명으로 제조업 재해자 1,451명의 53.1% 점유, 사망자는 12명으로 50% 점유 ○ 산업단지별 산업재해 특성 분석 - 성서산업단지에는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직물업 등 자동차 및 섬유관련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고 3,221개소 사업장에 48,511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299명 발생 - 제3공단은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광학기계 또는 렌즈제조업 등 자동차 및 안경 관련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고 2,546개소 사업장에 12,972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135명 발생 - 대구염색산업단지는 표백및염색가공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고 964개소 사업장에 10,905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60명 발생 - 대구달성산업단지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종이 집중 입주해 있고 439개소 사업장에 14,754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56명 발생 - 검단산업단지는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종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고 402개소 사업장에 4,110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38명 발생 - 다산산업단지는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종이 집중 입주해 있고 170개소 사업장에 2,663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37명 발생 - 경산산업단지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직물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등 자동차 및 섬유 관련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고 370개소 사업장에 10,410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44명 발생 - 왜관산업단지는 직물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등 섬유 및 자동차 관련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고 421개소 사업장에 7,700명이 종사하며 재해자 37명 발생 ☞ 대구지역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및 섬유관련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으며, 재해자는 성서산업단지, 3공단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재해율은 다산산업단지가 자장 높다. ○ 산업단지별 노사의 안전의식 분석 ▶ 조직 안전보건활동 측면 - 성서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5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제3공단은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 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7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 대구염색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7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대구달성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8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보호구 지급은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한 반면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검단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9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하였으나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다산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7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경산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7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왜관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고지,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및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7점 수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 측면 - 성서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2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보건 관련 자문을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제3공단은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 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1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 관련 자문을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대구염색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0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 대구달성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5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 검단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4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 다산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6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 경산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4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 왜관산업단지는 안전보건 목표 및 정책의 인지, 안전교육 참여, 작업자의 작업상황 및 보호구 착용상태 관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5점 만점 척도로 3.5점 수준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전 공정의 위험성 파악 및 위험요인 해결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 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 심층 분석 - 안전보건활동의 핵심이 되는 안전관리자를 위탁 선임하는 경우가 63.6%이고 자체선임은 36.4%로 나타났으며, 자체 선임자 중 절반은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다. -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24.5%이며, 실시하는 사업장 75.5% 중 2시간의 집체교육을 하는 사업장은 18.3% 정도였다. - 신규채용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10%이며, 실시하는 사업장 90% 중 90%의 사업장에서 법정시간 8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1～2시간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었다.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7%이며, 실시하는 사업장 93% 중 94%가 법정시간 16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1～2시간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었다. - 정기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간분할은 2시간 1회(14.3%) 보다는 1시간 2회(37.3%) 또는, 30분 4회(29.8%)를 선호하고 있었다. - 정기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간대는 근무시작전(87.4%)을 가장 선호하였다. ○ 선진외국 및 국내의 산업단지별 재해예방활동 사례 분석 -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재해감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와 같이 우선적으로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산업단지의 재해예방활동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본의 민들레 계획 등과 같이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고용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의 반월시화팀과 경인지역본부의 남동공단 출장소와 같이 주요 산업단지 재해예방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역할 증대 방안 검토 - 현재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임무와 역할에는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지원분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력,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산업단지에서는 현 여건 속에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산업단지일수록 입주업체 안전보건활동에 노력하는 부분이 적었다. ○ 산업단지 재해예방활동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 - 미국, EU 등 선진외국에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활동이 정착되어 있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강력한 집행이 우선되는 것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부분과 생산이 급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의 반월시화팀과 경인지역본부의 남동공단 출장소와 같이 대구지역 제조업 재해의 약 30%를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와 제3공단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구광역시 또는 구, 군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각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임무에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지자체와의 협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부에서 우선적으로 각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 고용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보조금의 일부를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업체에 지원하는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