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GHS 체계를 반영한 한국형 MSDS 작성 체계 구축 연구
- 연구책임자
- 박현수 외 12명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1996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에 작성되어 제공되고 있는 GHS 체계에 따른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기초 정보 수집 시스템 및 취급 방법 정보 등이 기존에 유통되어 온 MSDS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용하여 표준문구를 추출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표준문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판단에 의한 조치사항 등의 정보요소 작성과정에서 유통되는 기존의 MSDS를 이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작성되어 공단에서 자체 작성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GHS MSDS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의 분쟁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 MSDS의 인용 우려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공단 고유의 GHS 체계에 의한 MSDS 작성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GHS 체계에 의한 MSDS를 작성할 수 있는 한국형 MSDS작성 체계의 구축 및 이에 통한 MSDS 최신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MSDS의 인용 우려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공단 고유의 GHS MSDS 작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GHS MSDS를 작성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한국형 MSDS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운영되고 있는 GHS에 의한 MSDS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및 기타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이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검토가 수행되었다. 저작권 검토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6000종을 노동부고시 제2009-68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기준에 맞게 분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작권검토결과에 따라 국내현황에 맞게 한국형 표준문구를 개발하여 MSDS의 최신화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되었다. 3. 연구결과 한국형 MSDS 작성체계 및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검토에서는 저작권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였고,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저작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저작권검토회의를 거쳐 MDL사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독자적인 한국형 표준문구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형 표준문구는 ERG, ANSI 등의 표준문구를 국내 현황에 맞게 어법을 적절히 수정하고, UN No. 존재유무, GHS 분류 결과의 존재 유무, UN No.도 존재하지 않고 GHS 분류결과가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기본 표준문구가 제시되도록 로직이 개발되었다. 또한 기 작성된 6,000종의 화학물질은 GHS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고 MSDS의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관한 정보, 법적규제현황을 최신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형 MSDS 작성을 위한 MSDS DB 작성 체계에 대응한 MSDS Editing 프로그램 보완을 위하여 관리자 모드 개선, KOSHA.NET을 통한 서비스 체계 개선, PC형 프로그램 보완이 수행되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이번 연구결과에서 기 작성된 GHS MSDS 저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컨텐츠를 수정하고 대처방안을 법률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독자적인 한국형 MSDS의 독자성을 강화할 수 있고, 기 작성된 화학물질 6000종의 GHS 분류결과를 검정함에 따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관리자모드 개선, KOSHANET을 통한 서비스체계 개선 및 PC 기반의 MSDS 프로그램을 보완하므로 사업장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활용성을 극대화 하였기에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GHS, MSDS, 저작권검토, 한국형 MSDS 체계 구축, MSDS Edi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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