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여성근로자 중심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기법-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정윤경,허경화,윤용훈,신경석,정혜선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여성근로자는 과거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절반이었으나, 직장 내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1990년에 56.8%에서 2010년에는 72.9%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여성의 약 4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가정의 경영인으로 국민경제와 산업보건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동안 여성근로자의 산업보건 분야에서의 관점으로는 신체적인 취약으로 인해 업무관련 근골격계 질환이나 재해에 대한 위험이 관리의 주안점으로 제시되어 왔다(산업안전보건공단, 1998). 그러나 기존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결과를 집약해보면, 여성근로자들에서는 남성 및 전체 평균근로자들과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작업조건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시된다. 우선,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서비스업, 판매 및 유통업을 들 수 있다(고용노동부, 2008). 서비스업은 국내외 연구들을 통하여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등 각종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 취약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과 근무처우가 불안정한 편이다.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특성이기도 한데,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약 38.4%가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성(22.1%)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다(통계청, 2010). 또한 2010년에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 근로시간도 95%로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용의 불안정과 부적절한 보상은 직무스트레스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유엔개발계획에서는 138개 참여국 대상으로 성불평등지수를 개발, 발표했다. 생식건강과 남성과 대비하여 여성권한 및 노동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이 지수에서 한국은 20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건강, 교육 등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에서는 상위권인 반면, 정치, 경제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에서는 압도적인 하위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위로 결정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주어지는 조건보다도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비교하위와 그에 따른 박탈감이 스트레스와 관련 건강영향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남성근로자에 비해 사회심리적으로 위험요인을 내재한 근무조건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에서 보고되는 업무상 질병의 특성이 어떤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재해현황분석에서 여성근로자는 전체 재해의 17.7%를 차지하지만, 업무상질병의 비율은 9.7%로 남성근로자와 동일하다. 동 통계에서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중 작업관련성질환이 92%를 점유하며 남성근로자의 85%보다 많은 수가 작업관련성질환으로 보고되었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을 포함하는 작업관련성 질환은 사회심리적인 위험요인이 병리와 악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이나 현재 보고되는 산업재해의 특성을 볼 때, 여성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행된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연구와 대책은 1998년 건강관리 지침서 형태로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 재해 분야로 개발되어 왔다. 이후 연구원에서 지난 3차에 걸친 여성근로자보건관리지침 개발(2002-2004)은 모성보호부터 근골격계질환 위험, 직무스트레스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실태와 관리에 대한 집중에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다소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이 포함된 서비스업근로자들에서도 물리화학적 유해인자 외에 또 다른 관리대안으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여성근로자들에서 고용 및 재해 다발업종을 찾아 이들에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 성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기법을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업종별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자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관리 매뉴얼을 국내 직무스트레스 관련 전문학회에 위탁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국내외 여성근로자 안전보건관리 현황파악 1) 국외 여성근로자 보건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주안점으로 하는 여성근로자 대상의 보건관리 정책과 우수관리사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에 적용할만한 특성을 검토한다. 2) 국내 연구 및 조사 분석을 통한 여성근로자의 특성 국내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나누어 선행연구에서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수집하고 향후 관리방안 적용의 주안점을 찾는다. 나.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보건관리실태조사 1) 여성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여성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업종을 선정하여, 보건관리담당업무를 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및 복리조건과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인지 및 관리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일부 문항은 동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찾는다. 2) 여성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조사 관리자 설문이 수행된 동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이 느끼는 근무 및 복리 조건과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노출실태와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일부 문항은 동 사업장의 관리자와 비교하여 관리현황의 문제점을 찾는다. 다. 업종별 여성근로자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가, 나 항의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관리자와 근로자 대상의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보건관리의 중점요인은 사회심리적 위험 요인이다. 보건관리 매뉴얼은 대한직무스트레스학회에 부분위탁으로 전문가의인준을 받은 보편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연구보고서의 본문에는 연구결과(실태조사)에 기반한 여성근로자들의 특성과 관리체제의 주안점을 요약한다. 1) 여성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지침서 :관리자대상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건분야에 비전문가인 보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한다. 2) 여성근로자의 보건관리 매뉴얼 : 근로자 대상 여성근로자들이 스스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한다. 3. 연구결과 문헌고찰 결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관심은 모성보호와 생식독성 분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이해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후,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특성을 알아내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의 주안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은 서구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수행된 유럽형 사회심리적위험요인 관리틀(Psychosocial risk management-excellence framwork,PRIMA-EF)를,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국가산업연구아젠다(NORA)에서 제시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과 관리방향을 검토하였고, 일본의 멘탈헬스(정신건강)관리에 특화된 후생노동성의 프로그램(코코로노 미미)를 검토하였다. 고찰 결과, 유럽연합에서도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은 아직까지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이지만, 관리를 한다면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과 평가 지표들을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정책가와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각 대상에 따른 관리도구가 다르게 제공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산업보건체계에서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위한 제도와 지침을, 근로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형태와 그 자료를 확인하였다. 일본의 정신건강 관리의 우수 사례집 가운데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 그리고 그 중에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소매업과 의료업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선행연구결과와 전문가 협의 후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5개 업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판매서비스업(대형도소매업), 콜센터(유통서비스업), 병원(보건의료서비스업), 보건소(공공보건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은행)으로, 이 중 보건소는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보건관리 담당자가 대부분 인사, 총무팀 소속이며 금융서비스업과 병원의 경우 행정적인 보건관리자와 담당실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병원, 보건소, 금융서비스업은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실이 없었고, 판매서비스업, 병원, 보건소, 금융서비스업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조건 개선, 직장문화 개선 및 복지시설 강화를 필요로 하였다. 관리자들은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근무조건 개선등을 이상적으로 들었으나, 실제로 수행한 방법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많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실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인력, 제반 지식의 부족을 들었다. 실태조사가 수행된 5개 업종 중 직무스트레스 총점을 비롯한 각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업종은 판매서비스업이었고, 콜센터 근로자들은 우울과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포함)에 높은 빈도로 노출되었다. 병원 근로자는 직장내 폭력과 높은 직무요구도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금융서비스 근로자들은 감정노동 점수가 가장 높았다. 보건소 근로자는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점수는 높지 않았고, 병원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관리자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진술한 수준이 더 낮았는데, 일-가정 불균형의 요인 중에서는 자녀양육이 일관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근로자용 직무스트레스 관리 매뉴얼 OPS(부록 3)은 대한직무스트레스 학회의 부분위탁연구로 추진되어 전문가들의 합의를 모았다. 위 매뉴얼은 대부분 비 전문가인 5개 서비스업종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해 쉽고 원칙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이다. 따라서 매뉴얼들을 적용하기 전에 연구결과로 제시된 실태조사의 요약과 시사점을 통해 각 업종별 특수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지금까지 국내에 수행된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연구와 대책은 1998년 건강관리 지침서 형태로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 재해 분야로 개발되어 왔다. 이후 연구원에서 지난 3차에 걸친 여성근로자보건관리지침개발(2002-2004)은 모성보호부터 근골격계질환 위험, 직무스트레스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실태와 관리에 대한 집중에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다소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이 포함된 서비스업근로자들에서도 물리화학적 유해인자 외에 또 다른 취약조건으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여성근로자들에서 고용 및 재해 다발업종을 찾아 이들에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로 현재까지 다루어진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국내 상황에 접목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업종별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업종별로 관리의 특이점을 찾아보았다. 끝으로 직무스트레스관리 매뉴얼을 국내 직무스트레스 관련 전문학회에 위탁하여 개발하되, 관리자와 근로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효용성이 높은 관리도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관리도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시도한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의 직업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관리에 대한 인프라 파악과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매뉴얼은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직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반면 이미 정신병리가 진행되어 재해보상이나 직장복귀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는 감정노동을 포함하여, 일-가정 불균형, 그리고 극단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폭력과 자살까지 포함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넓은 범위로 접근하였고, 실제로 제시하는 해법인 관리 매뉴얼은 산업보건 또는 보건의료의 비전문가인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가장 유병율이 높고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점적으로 관리 기법과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5. 중심어 여성근로자,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서비스업, 산업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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