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혼합물질 GHS제도 이행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종한외 1명
- 수 행 연 도
- 2012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도1)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고 수입하는 등 해당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잠재적인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검증된 자료를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제장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4월 노동부 고시 제1996-12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으로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2002년 9월 UN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2)을 2008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결의를 받아들여 우선적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한 GHS MSDS의 작성 및 경고 표지를 의무화 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는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까지도 전면 시행토록 고시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혼합물질의 GHS 제도 이행 지원 체계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물질에 대한 GHS 제도는 MSDS 관련 고시의 개정3)을 통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 MSDS 작성 방법의 지속적인 홍보 및 순회교육의 실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Editing Program 구축을 통한 14,787종의 GHS MSDS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반면에 혼합물에 대한 GHS MSDS 작성은 혼합물질이 가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 때문에 유해성？위험성 즉, 물리화학적 특성 및 건강유해성 등의 분류가 쉽지 않고 경고표지의 작성 또한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관계자 스스로가 GHS MSDS와 경고표지를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GHS MSDS 작성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성지침의 제시 등 혼합물질의 GHS제도 이행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혼합물의 GHS 분류 시 문제점 조사 ○ 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전문 컨설팅 기관 방문 조사 ○ 혼합물 GHS 분류 시 문제점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2) EU 등 GHS 시행 국가의 혼합물질 GHS 분류 관련 실태 조사 ○ EU ○ 일본 ○ 호주 ○ 대만 ○ 뉴질랜드 3) 혼합물에 대한 GHS 분류 표준안 작성 ○ 분류 표준안의 특성 ○ 분야별 분류지침 4) 혼합물 GHS MSDS 작성 지침서 개발 ○ 작성 지침서의 특성 ○ 혼합물 GHS MSDS 작성원칙 ○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 GHS MSDS 작성 항목 ○ GHS MSDS 구성 항목 및 세부항목 작성 시 고려 사항과 기재 내용 5) 혼합물 GHS MSDS 작성 예시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방법 ○ 혼합물 A의 GHS 분류 방법 및 결과 ○ 혼합물 B의 GHS 분류 방법 및 결과 ○ 혼합물 C의 GHS 분류 방법 및 결과 6) GHS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 지원 방안 제시 ○ 혼합물질 GHS MSDS 업무 관련자 교육 실시 지원 ○ 혼합물질 GHS MSDS 제도 이행에 대한 자료 제작 및 배포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3. 연구결과 2013년 7월1일부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혼합물질에 대한 MSDS와 경고표지도 GHS 제도에 맞게 작성하여 제공토록 하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혼합물질 GHS MSDS 작성 지침서 개발을 포함한 GHS 제도 이행 지원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와 UN GHS 지침서(3판)의 GHS 분류기준을 근거로 혼합물질에 대한 MSDS 작성 및 활용이 많은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컨설팅 기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혼합물에 대한 GHS 분류 표준(안) 작성과 혼합물질 GHS MSDS 작성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8) 혼합물 GHS MSDS 작성을 위한 지침서에는 MSDS 작성 구성요소인 16개 항목과 94개 세부항목 작성 시 고려사항과 기재 내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GHS MSDS 업무 관련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EU, 일본, 호주, 대만, 뉴질랜드 등 GHS MSDS 시행 국가의 혼합물질 분류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혼합물질에 대한 GHS MSDS를 이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GHS GHS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 지원 방안으로 혼합물질 GHS MSDS 업무 관련자 교육 실시 지원, 혼합물질 GHS MSDS 제도 이행에 대한 자료 제작 및 배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화학물질 정보(K-CIC) 자료실에 혼합물질 GHS MSDS 작성 지침서를 게시하고 사업장에서 활용성·편이성을 높이도록 국제적으로 새로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매년 Up-date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합물질의 GHS MSDS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혼합물질 MSDS 작성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홍보 및 순회 교육 등 GHS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GHS MSD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기대되며, 사업장 스스로 GHS제도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혼합물질 GHS MSDS 작성 지침서, 분류표시, C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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