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안전보건실태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상원,박정근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0년간 전 산업의 업종별 재해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재해자를 차지하던 제조업의 재해자 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타의 사업(이하 서비스업이라 말한다.)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 제조업의 재해자 수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공단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안전관련단체 등의 많은 정책적, 기술적, 교육？ 홍보 등의 대책을 수립？수행하였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용역연구 등을 통하여 이들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현재 가장 재해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비스전산업의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업종ㆍ직종이 매우 다양하여 전체적인 접근보다 개별적인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책적으로 서비스업 직종별 재해예방 대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몇 년의 단계별 장기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첫 해년도의 연구로 고용노동부 및 공단 서비스업재해예방실과 협의하여 2011년도 연구 대상은 서비스업종 중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직’으로, 사고 성 재해 중심, 근로손실감소 목표중심에 한정하여 실시하여, ‘위생 및 유사서비스’ 직종에 맞는 예방대책을 개발하여 서비스업 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사고성 재해 중심, 근로손실 감소 목표 중심 ○ 위생 및 유사서비스의 업(직)종별 재해원인 분석 ○ 위생 및 유사서비스직의 작업환경 실태 및 근로자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 위생 및 유사서비스직에 대한 정책제안 2) 연구방법 ○ 국내·외 위생 및 유사서비스직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 조사 ○ 산업재해 통계분석 : 2010년 ○ 사업장 방문 및 우편을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등 설문조사 : 부분위탁 * 조사기관 : (주) 리서치앤리서치, 용역기간 : 4. 13∼9. 30 ○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등 ○ 조사 범위의 한정 - 민간기업/산재보험 근로자 중심 - 사고성 재해 중심 - 근로손실 저감 목표 3. 연구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관리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재해와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비교하고자 2010년도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자료를 분석하고 또한, 7대 광역자치단체 지역에서 근무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직종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 재해율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작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 「사회적 서비스」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일자리」전담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국환경미화원연합회 등 직종/직능단체를 활용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한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채용하여 수행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직업무현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위생 및 유사서비스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기여 ○ 위생 및 유사서비스직에 통계분석은 교육 자료로 활용 2) 활용방안 ○ 정책수립 및 반영 ○ 교육자료 활용 5. 중심어 세부직종,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근로손실, 직종, 사고성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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