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자동차ㆍ철강산업의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광길,김영선,갈원모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과 제 명 : 자동차ㆍ철강산업의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간 : 2011. 1. 1 ～ 2011. 11. 30. 3. 연 구 자 : 연구책임자 이광길 연구원 김영선 조사책임자 갈원모 4. 연구목적 자동차 및 철강산업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안전보건관련 상호 협력과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 업체와 함께 하는 모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관행상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지원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업 스스로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5. 연구내용 및 방법 (1) 재해정보 분석 자동차 및 철강의 세세업종(자동차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등의 3개 세세업종 및 금속제련및정련업, 합금철제조업, 철강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및함금철제품제조업, 철강압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기타금속재료품제조업 등의 8개 세세업종)을 대상으로 재해율, 재해자수 변화,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근로손실일수 등을 분석하였다. (2) 모기업-협력업체간 안전보건실태 조사 자동차 및 철강업종의 모기업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모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현황, 모기업-협력업체의 안전보건 네트워크, 협력 가능한 모기업-협력업체의 안전보건 네트워크,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바라는 안전보건관련 지원사항,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바라는 안전보건관련 사항, 정부에 바라는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 우수사례, 모기업-협력기업간의 안전보건관련 협력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하였다. (3) 우수사례 발굴 국내의 자동차 및 철강업종의 모기업 중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시스템, 활동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4) 국내외 사례와 제도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협력업체를 조사하고, 유럽공동체의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발간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관계가 직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HSE에서 발간한 ‘협력업체 사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지침’ 및 ‘협력업체 및 재하청업체를 위한 안전보건 지침’, 세계철강협회의 ‘무사고 철강’, ILO의 ‘철강산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실행지침,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위한 안전보건키트’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5) 모델개발 재해분석, 실태조사, 우수사례조사, 국내외제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주처리업무의 위험성평가, 이에 대한 알림, 적정 협력업체 선정, 계약기간 중의 협력업체 지원, 안전보건성과평가 및 그 결과를 반영하는 안전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6. 연구결과 본 연구는 자동차 및 철강업종의 외주처리 업무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안전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외주처리 업무의 위험성평가, 모기업-협력업체 책임범위 검토, 외주처리부분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 반영, 적정 협력업체 선정, 재하청업체 선정관련 사전 준비 및 지원, 모기업-협력업체의 공동 위험성평가, 외주분에 대한 협력업체 안전보건계획수립, 안전보건정보？지침？교육 제공, 안전보건 업무협력 및 조정, 사업장 단위의 재해율 통합관리, 안전보건활동 관리감독, 안전보건활동 감사, 안전보건 활동 성과평가,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결과 반영 등의 14단계 절차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7. 활용 및 기대효과 안전보건에 대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공동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안전보건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모기업에 밀착된 안전보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이 모기업의 수준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확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모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모델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함으로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건설업 등으로 확산시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자동차ㆍ철강산업의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상호 협력에 의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방안 관련 자료로 활용 ○ 세세업종별 재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사업의 방향, 범위, 방법 등의 설정에 활용 ○ 세세업종별 위험기계ㆍ기구의 선정 등에 활용 ○ 국내？외 학술지 등에 게재 ○ 향후 타업종의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모델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8. 중 심 어 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안전보건모델, 자동차,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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