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적합한 재해예방 기법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운철,김진현,홍용수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998년도 재해율 0.68% 달성이후 0.7%대에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2010년 12월 기준 업무상 사고의 재해자 90,842명 중 74,980 명으로 81.5 %로 나타나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소규모 제조업에서 기술지원의 집중화로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기하기 위한 다발 중업종의 선정이 필요 3) 재해 예방방안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재해예방이 가능한 기법의 개발이 필요 4) 지속 경영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안을 소규모 제조업에 적합하게 적용이 필요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소규모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재해 현황 파악 (2) 외국의 산업안전분야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법을 모색 (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분석으로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재해예방 대상 업종을 도출 2) 연구 방법 (1) 산업현장 재해예방 사업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 조사 (2) 주요 외국 산업안전관련 기관의 자료 검색 (3)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분석 (4) 위험성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 3. 연구 결과 1) 최근 3 년간 업종별 재해 현황 주요 업종별로 최근 3 년간의 업무상 사고의 전체 재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35.9 %, 건설업이 24.4 %, 서비스업이 31.5 %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의 재해율은 제조업이 1.06 %, 건설업이 0.70 %, 서비스업이 0.53 %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서 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도의 업무상 사고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7.6 %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수의 53.2 %를 나타내었고, 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81.5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가 전체 재해를 나타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집중적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는 주요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제조업이 35.9 %, 건설업이 25.1 %, 서비스업이 32.4 %로 나타났으며, 2010 년의 소규모 제조업의 재해율은 1.63 %, 건설업은 1.77 %, 서비스업은 0.67 %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요 재해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업종으로는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10년도 소규모 제조업의 규모별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발생 형태별로 규모별 재해를 분석한 결과 규모별로는 발생형태의 변화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발생 형태별 다발 순위는 끼임 재해가 전체의 39.0%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넘어짐이 13.6%이였으며, 추락은 9.8%, 충돌은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끼임 재해가 주를 이루었으며, 넘어짐과 함께 전체의 약 5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해율이 규모별로 4인 이하는 2.89 % 였고, 5~9 인 사이는 1.73 %, 10~15 인 사이는 1.36 %, 16 ~ 29 인 사이는 1.07 %, 30 ~ 49 인 사이는 0.7% 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끼임 재해에 대하여 재해율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중업종을 분석한 결과 4인 이하에서는 첫째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이 3.31 %로 가장 컸으며, 둘째로는 제재업 및 베니어판 제조업으로 2.51 %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셋째로는 금속재료품제조업이 2.42 %이고, 넷째로는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이 2.16 %이고, 다섯째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2.05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의 사업장 중에서 재해자가 많은 업종이면서 재해율이 높은 세부 업종으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과 제재업 및 베니어판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3)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재해예방 기법 추천 EU 15 개 국가에서는 입사 초기 연령대에서 전체 평균 연령대의 재해의 50%나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제조업에서의 근속연수 4 년차에 비해 6월 미만의 재해자는 약 1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기 입사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다. 한편으로,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의 사업장 설립 초기인 2년 이하의 재해율이 1.1 %에 대해 2년 초과 사업장의 재해율은 0.6 % 정도로 설립 초기 사업장이 0.5 %p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의 안전이 매우 중요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초기의 안전을 실시한 선진국을 살펴보면 덴마크는 “Safe start" 라는 슬로건으로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많은 안전 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전개되어 젊은 근로자의 재해가 63 % 감소되었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Pas port to safety" 라는 제도로 취업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다른 주에서는 정체인 젊은 근로자의 재해를 45 %나 감소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분을 대상으로 안전경영시스템의 산재예방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전산업에 걸쳐 산재가 감소되었다. 영국에서는 지속적 재해예방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위한 동기를 확인하여 재해감소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설립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무료서비스”를 실시하며, 회사 설립 초기에 기술지원을 집중화하며, 입사 전에는 안전교육을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필히 이수하는 제도의 정책이 필요 하다고 본다. 4)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기계로 인한 위험성 평가 소규모 사업장은 평가자도, 평가 요인도 전문가적인 기법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정성적 평가 방법이 유용하며, 현장에서 쉽게 체킹을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안전을 조속히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맞는 것이 체크리스트 방법으로 영국에서 제안한 방법을 소개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로 발생되는 재해 원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4 M 기법을 체크리스트에 적용하여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은 지속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가능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재해예방사업의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향후 재해예방효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또한 재해 분석을 통한 다발재해 업종의 파악으로 기술지원 예방 사업을 집중화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에 기여코자함 5. 중심어 소규모사업장, 안전시작, 안전경영시스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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