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연구
- 연구책임자
- 신상도,송경준,이승철,박창배,류현호,김선휴,염석란,조진성,성애진,김상철,이강현,홍윤철,고상백,안연순,이지호,채창호,정헌종,강동묵,이상윤,임종한,황승식,김주영,김인아,문재동,서상호,이명구,이준석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재해 감시 체계 자료로는, 산업재해 발생 후 산재보험 요양이 승인된 산재보험 자료, 산재 승인 환자 중 산업재해 사망자 전수와 산업재해 10% 계통 추출 환자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심층적,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산업재해 원인조사 자료가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 자료는 재해자가 보험가입사업장 소속이어야 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요양이 승인된 경우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 환자에 비하여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또한, 산재원인조사 자료는 산재보험 승인환자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위험요인 분석에 대한 자료로써의 충실도 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응급실은 경증, 중등도, 중증 재해환자가 방문하는 의료현장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산업재해 감시체계의 일차 대상으로 활용되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료원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 를 구축하여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추적하고 있음. 이는 응급실이 산업재해의 규모 추정, 위험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2.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업무상 사고 자료뿐만 아니라 4일 이하 요양을 요하는 직업성 손상 자료를 전부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전국 468개의 응급실에 대한 표본으로는 30개 이상을 활용하여야 하나 Level1, 2에 대하여는 10개, Level3에 대하여는 인천지역을 표본하여 전국을 외삽하는 방식으로 표본화하였음.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응급실을 기반으로 직업성 손상에 대한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재의 직업성 손상 현황통계를 보완하고, 응급실을 통한 전향적 조사를 통해 심층원인분석을 도모함으로써 재해예방 연구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 4. 연구 방법 ○ 국내외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의 현황 검토 - 국내 및 주요 국가의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를 비교함. 특히 미국의(NEISS)모델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표본 병원 선정 기준, 기초 자료 구축, 가중치의 설정 등에 대한 비교 검토를 수행함. ○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도구의 과학적 설계 - 국내의 업무상 사고 감시 조사표에 대한 검토 후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의 조사항목 및 조사표 제시함. 이를 통하여 직업성 사고 환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의 조사항목으로 산출할 수 있는 국가적 손상 지표를 제시함. ○ 표본 병원 추출을 통한 권역별 감시 체계 모델 제시 - 중앙응급의료센터 연보에 등록된 2010년 응급실 방문환자 수를 이용하여 직업 손상의 대표성 있는 감시체계구축을 위한 표본 병원을 추출함. ○ 특정 지역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 집중화 방안 개발 -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특정 지역 감시 모델을 적용, 표본 병원 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특정 지역의 직업성 손상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함. ○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의 운영 - 표본병원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본 병원에서 시범 감시 사업은 수행함. - 직업성 손상의 심층 원인 분석을 도모하여 재해예방 연구 및 사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산업의학과에서 심층 면담을 수행될 수 있는 응급의학과-산업의학과 협진 모델을 개발하도록 함. -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체계 시범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자료를 통하여 위험 요인 규명 및 주요 지표를 산출함. 5. 연구결과 ○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 도구를 이용한 국가적 손상 지표 제시 - 경제활동 인구대비 연령별 표준화 발생건수는 교통사고를 포함할 경우 경제 활동 인구 10만 명당 1,104건에 이르며, 교통사고를 제외할 경우 1,001건에 이름. 그 외 개인적인 요인, 손상관련 요인, 손상 환경 관련 요인 등으로 변수를 나누어 지표를 산출함. ○ 직업성 손상을 위한 대표성 있는 표본 병원 응급실의 선정 - 201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성 손상 발생규모를 근거로 권역응급의료센터(Level1) 및 지역응급의료센터(Level2) 136 개소 중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10개의 병원을 표본 추출하였음.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Level3) 327개소 중 20개의 병원을 다섯 개의 권역에서 표본 추출하였음. Level1, Level2에서 선택된 10개 표본병원과 Level3에서 선택된 20개, 총 30개의 표본병원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2010년 시범 사업을 통해 응급실 방문 직업 손상 환자수를 적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함. ○ 응급실 감시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감시항목의 수정 및 보완 - 2010년 시범 사업에서 수집했던 조사 지표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의 용이성 및 완결성을 고려하여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일부 변수를 수정 보완함. 소득에 대한 변수의 경우 거부와 미상의 비율이 10개 표본병원은 27.8%, 인천 지역은 62.2%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음. 환자의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수행이 용이하도록 변수 간격을 조정함. - 고용 형태 및 입사 시 계약 기간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고용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변수를 세분화함. 적용시점은 2011년 5월부터 이고, 5월 이전의 수집된 데이터와 변수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정의하였음. - 인천 지역의 경우 기본 2010년 시범 사업 시 각 항목의 누락 비율이 50-99%로 높았음. 따라서 금번 조사에는 응급실 진료정보/발생형태/ 표준산업 분류만 조사하도록 하여 인천지역의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환자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중점을 둠. ○ 표본 병원 응급센터 감시체계 시범 사업 - 응급실 기반 산업재해 감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Level1-2에서 선정된 10개 표본병원과 인천지역 18개 지역조사감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함. 10개 표본 병원은 작년 시범 사업의 연속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시행하였으며 인천 지역은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시행함. 시범사업기간 10개 표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직업성 손상 환자는 전체 6,764명이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입력율과 낮은 미상율을 보여 자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었음. 질 관리는 크게 3 단계로 하였음. 일차적으로 개별 병원마다 자료수집 코디네이터가 자료의 질 관리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산업의학과의 협진 및 자료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자료에 대한 연구중앙차원의 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전체 환자의 진료결과를 살펴보면 12%이상이 응급 혹은 정규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일반 병실로 입원한 경우도 20%이상이며 사망환자는 전체 52명(0.8%)이었음. - 10개 병원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재해 발생 시점은 89 %가 정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잔업 중에도 각각 3.2 %, 2,0 %로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재해종류별로 분포를 보면 작업재해가 80.4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건설현장재해 9.7% 그리고 교통재해도 6.6%에 이름. 재해 발생 시 39%에 이르는 환자가 단독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10명 이내의 작업인원임. 재해유발행위별로 살펴보면, 신체 동작, 행위가 2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력용 기계기구 및 재료 등 취급도 18%였음. 대부분의 재해유발행위는 신체를 이용하여 특정 작업을 진행할 때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재해자가 생각하는 직업성 손상의 발생 이유로는 66.2%가 본인의 실수와 관련된 불안전한 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결함 혹은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이유로 생각하는 재해자도 14.2%에 달함. - 전체 직업성 손상 환자 중 재해발생 1차, 2차 기인물이 설비·기계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비, 기계에 의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한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자료 축적이 좀 더 이루어지면 보다 나은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설비, 기계 분야를 중분류 하여 살펴보면 일반 제조 및 가공시설, 기계에 대한 분포가 211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종에 직업성 손상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업장 형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환자가 158명(28.4%)이며 원도급(원청)업체는 70명(12.6%)에 불과함. 공사금액별로는 4000만 원 이상에서 3억 미만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음. 전체 공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1년 미만이며,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도 전체의 13.1%를 차지함. 공사 종류에 따라 중분류로 나누어 보면, 건축이 412명(74.1%)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며 건축 중에서도 연립 등 주서, 숙박 시설이 133명(23.9%)에 이름. ○ 인천지역 감시체계 시범사업 - 인천지역조사의 직업성 손상감시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역 18개 병원 응급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이 중 2개의 병원(부평세림병원, 새한병원)은 병원 사정으로 조사 불가하여 결론적으로 총 16개의 병원에서 조사가 시행됨. 조사가 시행된 16개의 병원 중 계양병원의 경우 5월 초반부에만 조사가 이루어져 타 병원에 비해 조사된 환자의 수가 현저히 낮음. 총 5개월 동안 3,187건의 자료가 등록되었음. 응급실 내원 시 보험유형은 건강 보험 1,799명(56.3%), 일반 805명(25.3%), 산재보험 478명(15.0%) 순으로 나타났음. 손상의 발생 형태로는 충돌, 접촉이 1,344건(42.2%)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음. 표준 산업 분류별 직업 손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타의 산업 45.1%, 제조업 37.4%, 건설업 11.4%의 순서로 나타남. 6. 연구결과의 활용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의 개발 모델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예방 활동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전글 |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적합한 재해예방 기법 연구 |
|---|---|
 다음글 |
산업용 로봇의 재해특성과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