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PSM제도 적용대상 물질 확대방안 등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영순,이근오,강미진,한우섭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PSM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가 신설된 후 1996년부터 시행되어온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명시된 7개 업종의 보유설비를 갖추거나, 시행령 별표10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2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이 제도 운용의 목적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보다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는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비 대상사업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에 비해 위험물질의 목록이 현저히 적어, 현행 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 사업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위험물질 목록 및 그 물질의 규정수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을 실시하여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PSM제도의 적용대상 선정기준을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및 저장량으로 일원화하고, 선행연구 결과 및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적용대상 물질의 종류와 규정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독일 및 일본의 유사 법령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규제대상 물질목록과 그 규정수량(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 후,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의 법령 및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현재 업종 기준 및 위험물질 취급량 기준으로 이원화된 적용대상 기준을 위험물질 취급량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재 규제대상이 되었던 7개 업종의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험물질을 파악하여 단일물질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업종에 따른 PSM 제도 적용대상 기준을 폐지하여도 중대 산업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PSM 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위 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규제대상 위험물질 목록에 대해 해외 규제현황과 물질의 위험성 및 국내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선정 및 규정수량 선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화성 기체에 대한 규정수량의 변경, 29개 단일물질의 추가, 기존 단일물질의 규정수량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규제대상 위험물질은 48개의 단일물질과 인화성 기체 및 액체로 구성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PSM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현행 대상 사업장의 20%가 증가하여도 편익이 비용을 앞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편익은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지출될 수 있는 재산손실 및 인명손실을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PSM 대상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의 편익까지 포함한 결과, 사업장 및 정부기관의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한 목적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따라서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규정량을 선진외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조정할 경우, 현재 PSM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나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체계적인 공정안전 관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정안전관리(PSM)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및 사고발생율 감소에 기여하였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중대산업사고 발생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고위험 사업장 대상 선정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중심어 공정안전보고서(PSM), PSM 대상사업장 선정, 중대산업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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