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제품의 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실태분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권섭,이혜진,이종한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화학물질은 생산·유통·사용·폐기의 전생애(lifecycle)과정을 통해 인체 및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으며,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따라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저감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생애 과정에서의 노출에 따른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통량 증가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및 공동대응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의 화학물질관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률이나 규정 등을 여러 차례 제？개정하였으며,다양한 화학물질관리 사업을 시행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에서는 화학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유해성을 평가하고, 노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설계·집행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화학제품관리정책’(Chemicalproducts police,이하CPP)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회원국들 상호간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UN은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Chemicals Management, 이하 SAICM라 함)”을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EU는 신화학 물질 관리정책(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이하 REACH라 함)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이고,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article)에 대해서도 제조·수입자가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제품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정책은 그 개념이나 범위,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있는 수준이며,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산업현장에서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개별 구성성분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수준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체계가 단일 화학물질 중심의 ‘물질관리’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유해·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등이 단일 화학물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법·제도상의 보완과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관리를 위한 국제동향과 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의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화학 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화학제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과 관련된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범국가적인 화학제품 정보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단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afety Data Sheets,이하 MSDS라 함)정보제공 Hub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여 향후,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2.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일반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 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정의내용과 UN GHS 및 EUECHA REACH 제도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정의 내용 조사 -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분류체계에 대한 조사 및 UN GHS 지침서 제3차 및 제4차 개정판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체계 기준의 보완 필요내용 제시 ○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동향 과 정책의 변화내용을 분석 - OECD 화학물질관리정책(CPP)의 추진배경,기본개념,실천전략 및 실행과제 내용의 조사 - SAICM 포괄적 정책전략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리의 범위 분석 - 민간기관인 ICCA 화학제품 전생애관리(GPS)추진배경과 유해성 평가 시스템에 관한 기본원칙의 조사 -EU-REACH 제도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평가 범위의 조사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의 방향성을 정책적 시사점과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제시 ○ 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국내 법·제도상의 내용 및 추진현황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학제품 관리실태 및 관리상의 문제점 조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함유 화학제품의 관리와 관련된 혼합물질 함량 및 규제 정보내용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학제품 관리방법의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화학제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의 화학제품 MSDS관리 실태조사 -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GHS 이행 실태조사 대상사업장 72개소의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국내 화학제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의 화학제품 MSDS 관리 실태를 조사 - 조사 대상사업장 72개소를 10가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화학제품 MSDS의 관리현황을 조사 ○ 국내 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통계자료 생산현황 및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사업의 개선방안 - 전국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의 내용 조사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사업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와 관련된 개선방안 제시 ○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정보제공 Hub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시행방법 -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화학제품 MSDS및 일본 GHSMSDS정보제공 사례조사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정보제공 Hub화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에 관련된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3단계의 개발 추진전략 및 화학제품 MSDS 정보제공 Hub시스템 구성도 등의 제시 - 성공적인 Hub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장 유통 MSDS DB 확보 및 MSDS DB에 대한 신뢰성 관리방안의 제시 3.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동향과 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의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범국가적인 화학제품 정보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단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MSDS 정보제공 Hub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였다.연구결과는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 리를 위한 법·제도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보완과 공단의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MSDS DB 정보제공 Hub화 사업의 방향성의 설정 및 사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OECD 화학물질관리 정책(CPP),UN SAICM 포괄적 정책전략, ICCA 화학제품 전생애 관리(GPS),EU-REACH 제도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범위 등에서는 화학물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에 대한 전생애 주기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국내 사업장의 화학제품 관리 실태조사 조사 결과 화학제품 중 혼합물질은 76.6%이었고,단일물질은 23.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단일물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화학제품에 대한 국내의 통계 자료 생산 등의 정책적 관리수준과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의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2)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법·제도와 추진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제안한 내용은 5가지이며,5.정책제안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3)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정보제공 Hub 시스템은 MSDS 작성대상이되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산업체가 자사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공단 KCIC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일반 사용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ON-Line형태의 e-MSDSs전자파일 제공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성공적인 Hub시스템의운영을 위해서는 MSDS의 등록절차와 방법 및 검색을 통한 다운로드 방법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등록예정이거나 등록된 MSDS 16개 항목의 정보내용에 대한 완성도와 품질 관리 등의 신뢰성 관리가 필요하다. 4.활용 및 기대효과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동향과 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의 법·제도와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시한 개선방안 등은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에 활용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범국가적인 화학제품 정보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단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MSDS 정보제공 Hub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MSDS DB 확보방안 등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2012년도 공단의 사업장 유통 화학제품 정보제공 Hub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향후 OFF-Line형태(종이문서 제공방식)의 국내 사업장 화학제품 MSDS 정보제공 공급망 경로를 ON-Line형태(e-MSDSs전자파일)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정책제안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행정적·기술적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관리 법 규정에서 사용되는 있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09-68호)의 화학물질 분류기준 항목과 경고 표지 작성과 관련된 유해성·위험성 분류별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에 관한 예방조치문구 등을 UN의 제3차 및 제4차 GHS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반영 ○ 중량비율 1.0%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유기화합물과 가스 상태 물질류의 화학제품 관리 형태를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같은 용량비율 1.0% 이상(또는 해당물질을 1%이상)함유한 제제로 개정 ○ 발암성물질,생식독성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혼합물로 구성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중량 또는 용량비율관리를 0.1% 이상 ~0.3% 이상의 범위로 낮추어 관리 ○ 전국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확대 및 미 구축된 77개 화학물질 사용용도별 화학물질 취급현황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DB의 구축 6.중 심 어 사업장의 화학제품 사용현황,유해물질 함유제품(products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화학물질 정보관리, 화학제품관리정책 (Chemicalproductspolice),화학제품 정보제공 Hub화,Chemical information,e-MSDSs,GHS MSDS,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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