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한국형 노출시나리오의 제도화 및 사업장 적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종한,한규남,이권섭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유럽연합(EuropeanUnion;EU)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신(新)화학물질관리 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ofChemicals)는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럽 내 화학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위한 목적을 지닌 규제로 시작되었지만 유럽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의 전 세계 국가와 산업계 전체에 걸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주요 변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다. ○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REACH 규제와 더불어 각국에서는 자국의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유사 REACH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화학물질 규제정책이 사후처리 중심의 규제에서 사전예방 개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하는바 이러한 규제 강화는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의 생산과 등록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사용 및 폐기 시까지의 전 생애(Life-cycle) 동안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공되는 화학물질의 정보 또한 유해성(hazard)관리에서 위해성(risk)관리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 특히 REACH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하나인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SafetyReport;CSR)의 핵심 요소로서 화학물질 노출 예측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인 노출시나리오(Exposure Scenario;ES)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공 유 및 제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DataSheet;MSDS)에도 ES를 부속서로 첨부토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부가 한국형 REACH인「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MSDS제도 또한 ES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ES의 국내 도입과 시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화학물질 안전성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 및 산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내 산업현장 실정에 맞는 ES(일명 한국형 ES)의 제도화 및 사업장 적용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2.연구내용 및 방법 1)기존 화학물질관리 및 정보전달 동향 연구 ○ EU REACH의 MSDS,국제화학물질협회(ICCA)의 GlobalProduct Strategy(GPS)등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 대응 사례 조사 ○ EU REACH 정보전달지침서 검토 및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조사 2)한국형 노출시나리오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외국의 노출시나리오 제도 및 노출평가 관련 제도 적용실태 조사 ○ 노출시나리오 작성 대상 화학물질 선정 ○ 화학물질 취급 공정별 노출평가를 근거로 한 한국형 ES작성 ○ MSDS부속서(ES)첨부를 위한 고용노동부고시 보완(안)제안 ○ 화학물질 ES작성 기술지침 제정(안)제시 ○ ES예시 3)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선 방안 연구 ○ 국내 현황을 고려한 MSDS한국형 ES적용 방안 제안 ○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중심의 노출 및 평가양식(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활용성 검토 ○ 국내 사업장 내의 제도적인 적용과 보급을 위한 계획(안)수립 4)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중심의 MSDS 한국형 ES를 반영한 표준 체계 수립 ○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중심의 정부 관리 방안 ○ 사업장 정보 제공양식 개발 ○ 국내외 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체계 제안 3.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EU REACH에 대응한 한국형 ES의 제도화 및 사업장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화학물질관리 및 정보전달 동향,한국형 ES 제도 도입방안,국내 MSDS 제도 개선 방안,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중심의 ES를 반영한 MSDS표준 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외국의 ES 제도 및 노출평가 관련 제도 적용실태 조사 결과 EU를 제외하고는 ES 제도 및 노출평가 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었으나,일본,중국,대만,말레이시아,터키 등이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유사 REACH를 도입,ES 및 노출평가에 관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2)기존의 MSDS는 Hazard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ES는 Risk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EACH의 주도로 시행되는 MSDS의 부속서 형태로 첨부가 요구되는 ES를 국내 산업현장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ES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REACH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Risk 정보위주의 한국형 ES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ES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성 유통되고 있는 MSDS의 부속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68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MSDS의 부속서로 첨부하기 위한 ES 관련 사항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4)한국형 ES의 작성 대상 물질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1,275종 중 중복된 것을 제외한 735종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위해도 평가 과정에서 값을 구하기 어려운 DNEL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TLV가 정해져 있는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650종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5)ES의 제도화에 따른 사업장 적용방안의 하나로 ES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ES 작성 대상,작성 원칙,항목별 작성 방법, ES 형식,ES 작성 예시를 내용으로 하는「화학물질 ES 작성 기술지침(안)」을 제시(부록)하였고 보다 폭 넓게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공단의 KOSHA GUIDE로 제정을 추진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노출평가도구를 이용한 노출량 산정 시 필요한 입력변수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상에 노출평가에 필요한 공정코드,사용용도,휘산도 등의 기재 항목을 추가하여 작업환경 측정 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병 예방 기술지원 사업 시와 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외부 민간기관 등을 통해 해당물질에 대한 노출평가 입력변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7)국내 사업장 내의 제도적인 적용과 보급을 위한 계획(안)으로는 화학물질 관리교육 전문기관 및 인력 양성,ES 작성 방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ES를 포함하는 MSDS 작성의 의무화 및 ES가 부속서로 포함된 MSDS의 표준화에 대해 제안하였다. 4.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의 시행과 EU CLP규정에 따라서 2015년 6월 1l일부터는 MSDS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ES제도에 대응하고자 국내 산업현장 실정에 맞는 한국형 ES의 제도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68호의 보완 사항과 기술지침(안)을 제시하여 MSDS관련 규정 및 고시 개정 등 화학물질 MSDS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기대되며,노출기준 설정물질 중심의 노출 평가 양식 활용성 검토 등 한국형 ES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국내외 새로운 화학물질관리 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함으로 사업장 스스로 국제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선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중심어 한국형 노출시나리오,유해성(Hazard),위해성(Risk),REACH,노출량 산정,GlobalProductStrategy(GPS),CLP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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