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분야에서 양적으로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과정’ 및 ‘결과’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보건지표라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지표를 통해 산업보건정책의 적극적인 평가 및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표마련은 필수적이다. 지표마련과 적절한 자료원 개발 및 통계 생산이 산업보건정책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증거기반정책으로 연결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산재보상 질병재해자 중심 통계의 한계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산업보건정책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장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보건 환경의 정책요구에도 부합하는 산업지표를 산업보건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기존 연구 분석
기존 발표된 산업보건 지표 관련 국내 주요 연구를 분석하였다. 사업장 수준에서의 국내외 각종 산업안전보건수준 지수, 산업안전보건수준 지수평가 모델 및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투입-활동-산출-결과’ 모형을 기초로 단계별 현황을 제시하며, 국가산업안전보건 지표 개발에서를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성요소들을 총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상위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프레임워크 제안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환경보전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프레임 워크 등 총 7가지의 기존 보건정책 영역에서의 프레임 워크와 더불어 DPSEEA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기존 산업보건지표 관련 보고서 등 기존 연구들의 지표개발 방법론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간접적이지만 산업보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개별 산업보건정책을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논리적 순서로 평가하는 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주체별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 수준, 산업보건관련 기관 수준, 그리고 사업장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3) 산업보건 개별지표 제안
국내외 여러 기관의 산업보건을 포함한 정책 관련 여러 지표의 선정기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타당성, 측정가능성, 현실적합성, 비교가능성, 해석용이성의 다섯 개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련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한 국내 자료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자료원과 산업보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프레임 워크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기존 산업안전보건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와 연구진 토론,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안하였다. 여기에 특히 단기 활용가능 지표로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로 확인된 타당성과 자료 존재 여부에 기초한 측정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 산재통계, 작업환경측정 등에 기초하여 제안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일차적으로, 제시된 다양한 지표는 산업보건 영역의 구체적 정책의 성과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원의 존재와 한계, 그리고 추
가적 자료 마련을 위한 기준으로 정책 판단이나 평가에 실용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신대학교의과대학 교수 김정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연구위원 이유진
? ☎ 052) 703. 0824
? E-mail : miummi@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