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민창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최근 OECD는 각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혁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규제 개혁이 시행되고 있음 ○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회원국에 대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99년과 ’06년 두 차례 규제개혁 국가별심사 진행한 바 있음 □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규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차이가 있는 노사간의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2.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 및 규제행위의 추진체계, 규제대상자, 규제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및 이슈, 규제강화 및 규제완화 등의 규제변화, 규제집행 및 규제 순응도, 해외의 관련 제도 등에 산업안전보건규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첫째, 산업안전보건규제 현황 및 규제종류, 관련 부처 및 부처의 규제 개입정도 등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전반의 규제현황을 분석함○ 둘째,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감독기관 및 규제행위 주체가 되는 국가 행 정조직 및 규제대상자들을 확인하고 규제 전달체계를 분석함 ○ 셋째, 현재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중복 현황 및 갈등해결 방안을 논의함 ○ 넷째, 산업안전보건규제와 관련한 해외제도의 비교분석과 OECD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다섯째,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규제변화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의 제도적 환경 및 수용도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규제개혁 방향성에 대해 제언함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산업안전보건규제 현황 분석, 산업안전보건규제 추진체계 분석, 산업안전보건규제 관련 문제점 및 과련 이슈 분석,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제도적 환경 분석 및 정책제도 수용도 분석, 한국 산업안전보건 규제개혁 방향성 제언 등 여섯 가지로 구성됨 1) 산업안전보건규제 현황 분석 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현황 및 규제 종류 등 분석 ② 산업안전보건규제 관련 부처 현황 및 개입 정도 분석 2) 산업안전보건 규제 추진체계 분석 ① 규제 감독기관 및 규제행위 주체 등 국가 행정조직 및 규제 대상자 분석 ② 규제 전달체계 3) 산업안전보건 규제 관련 문제점 및 관련 이슈 분석 ① 기존 규제 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 이슈 ② 산업안전보건 규제간 중복 또는 갈등 해결 방안 4)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① 산업안전보건규제 관련 해외 제도 비교 및 분석 5) 제도적 환경 분석 및 정책제도 수용도 분석 ① 규제강화 및 규제완화 등 규제 변화의 연혁적 분석 ② 산업안전보건규제와 관련된 규제집행 및 조사체계 ③ 국내외 규제영향평가 현황 조사 및 적용 6) 한국 산업안전보건 규제개혁 방향성 제언 ○ 산업안전보건규제를 보다 고성과, 고효율, 저비용 대안으로 대체 내지는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1) 법규분석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예규, 훈령 등 행정규칙 등의 법규분석을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및 부처, 추진체계 등 규제 전반의 현황을 분석함 2) 문헌 조사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관련 문제점 및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규제 관련 해외 제도와 규제개혁 사례를 조사함 3) 인터뷰 및 FGI ○ 산업안전보건규제에 대한 현장 집행성 및 수용도 등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관련 문제점 및 이슈들에 대한 의견과 규제개혁 방향성 제언을 얻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FGI를 실시함 4) 전문가자문회의 ○ 연구의 초점 및 방향성과 자료확보를 위하여 연구초기의 기획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자문을 받고,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관련 문제점 및 이슈들에 대한 의견과 규제개혁 방향성 제언을 얻기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함 연구결과 □ 그간 각종 안전보건 대책(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대재해예방대책 등)의 마련·시행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망사고 만인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보건수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지속 증가하여 자연재해 손실액(`13년 1,721억원)의 110배에 해당하는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6…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 단기적 성과중심의 경영원칙 확산 등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가 안착되지 못한 상황임 □ 현장과 괴리된 법제, 대증요법식 감독,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업 추진 등 현행 산재예방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민적 관심과 노사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존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규제를 보다 고성과, 고효율, 저비용 대안으로 대체 내지는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안전보건제도의 효과를 확보하는 성과주의를 도입해야함 ○ 둘째, 사업주의 공동체 내지는 협의체를 규제준수의무자로 인정하여 규제의 실질적인 준수를 확보해야함 ○ 셋째, 제도의 기대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준수비용의 절감방안을 용인해야 한다. 사업주의 개선요구나 대안제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함 ○ 넷째,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확보해야함 ○ 다섯째, 소규모 사업주의 준수비용을 적극적으로 경감해야함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개혁 방향성을 제시하여 법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OECD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개혁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기대성과 □ 현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규제담당자 뿐만 아니라 동일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향후 연구와 분석의 주제에 상당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안전보건규제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이해로 노사간 입장차이가 좁혀져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OECD 규제개혁 심사 자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음 중심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규제, 규제, 규제제도, 규제개혁 참고문헌 후첨 연락처 연구책임자 : 이민창(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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