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내 공기잠수 감압표 선정을 위한 해외감압표 비교 연구
- 연구책임자
- 강준혁 외 1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국내 공기잠수용 감압표 선정을 위한 해외 감압표 비교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은 1990년에 제정되어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첨부된 별표의 감압표는 1961년 일본의 고기압장해방지규칙에 소개된 표이다. 감압병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감압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감압함으로써 감압병에 이환된 사례가 다수이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은 아직 사업장에 수용되지 않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잠수관련 자격시험에 미해군 감압표가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기존 감압표를 검토한 이후, 새 감압방법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과거의 감압표를 개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잠수작업 시 기압조절실을 사용하는 표면감압은 감압과정에서 압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기압조절실 진입하기 전에 대기압에 노출되는 과정이 있으나,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잠수 중 호흡기체에 대한 규제 없이 수심 90미터까지 감압표를 제공함으로써, 질소마취와 산소중독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의 감압표를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감압표와 비교하여 국내의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개정 시 참고자료와 잠수작업자의 건강보호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한국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8호(2014), 미국 해군 잠수매뉴얼 개정6판(2011), 일본 후생노동성고시 제457호(2014), 캐나다 환경의학연구소 잠수매뉴얼(1992), 프랑스 노동부령(2012)에서 정하고 있는 5개국의 감압표를 비교하였다. 비교 항목은 가압·감압 속도, 예외노출 잠수 후 휴식시간, 산소 감압 수심, 산소 허용 분압, 공기 잠수 허용수심, 비감압잠수 허용시간,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 공기감압과 산소감압 시간의 차이, 감압 방법 등이다. 2016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에 등록된 319개 회원사 중 28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감압시간과 실용적 측면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감압표가 우수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하잠속도는 한국과 일본(8 m/min), 캐나다(18 ± 3m/min), 미국(22.8 m/min), 프랑스(30 m/min)순으로 증가하였다. 예외노출잠수 후 잠수금지 시간은 미국과 캐나다(18 시간), 일본(14 시간), 프랑스(12 시간) 순이었고, 한국은 예외노출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잠수 간 휴식시간은 최대 150분이었다. 감압할 때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100% 산소를, 일본은 80% 산소를 허용하고 최대 산소분압은 160 kPa이었다. 한국은 잠수 중 산소사용을 금하였고, 감압할 때 산소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표면감압 시 대기압 노출허용한계는 프랑스(4 분), 미국(5 분), 캐나다(7 분) 순이었고, 한국과 일본은 대기압 노출허용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표면감압에 적용할 수 없었다. 공기잠수 수심의 허용한계는 일본(40 m), 프랑스 (50 m), 캐나다(54 m), 미국(58 m) 순이었고, 한국은 공기잠수의 수심을 제한하지 않았다. 비감압잠수 허용시간은 수심 15 m 미만에서 한국, 일본, 캐나 다, 프랑스, 미국 순이었고, 15 m 이상의 수심에서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미국 순이었다.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비교한 결과, 잠수시간이 증가할수록 미국이 가장 긴 감압시간을 제공하였고,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순이었다. 산소로 감압할 때에는 공기로 감압할 때보다 감압시간이 최대 69%(미국), 46%(캐나다, 프랑스), 42%(일본) 감소하였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수중공기감압, 수중산소감압, 표면감압을 제시하였고, 일본은 수중공기감압과 수중산소감압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수중공기감압 이외의 다른 감압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설문지에 응답한 30개 회원사 가운데 16개사(53.3%)가 감압표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감압표를 사용하는 회원사들 가운데 14개사(87.5%)는 미해군 감압표를 사용하였고, 2개 회원사(12.5%)는 고시 제2014-28호의 감압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8호에 규정된 감압법의 단점에 대한 대책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첨부의 감압표, 별표, 별지서식을 산업잠수현장에 배포함으로써 잠수작업현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중심어 감압표, 표면감압, 표면휴식시간, 기압조절실, 산소감압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8호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2014 高？？作業安全衛生規則改正？討？ 高？？作業安全衛生規則 改正？討？報告書; 2014. Available from:URL: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 01000-Roudoukijunkyoku-Soumuka/HP-Report.pdf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DCIEM). DCIEM Diving Manual. Air decompression procedures and tables. Richmond: Universal Dive Techtronics Inc.;1992. Available from:URL:http://www. divetable.de/skripte/p125936.pdf Ministre du Travail. Arrete du 30 octobre 2012 relatif aux travaux sub aquatiques effectues en milieu hyperbare(mention A), Available from: URL: www.legifrance.gouv.fr/eli/arrete/2012/10/30/ETST1229420A/jo/texte United States Navy Diving Manual(USNDM) Rev6, Change A, Vol. 2, Chapter 9 Air Decompression, United Sates Navy;2011. Available from:URL:http: //www.navsea.navy.mil/Portals/103/Documents/SUPSALV/Diving/Dive%20 Manual%20Rev%206%20with%20Chg%20A.pdf?ver=2016-02-26-12334 9-523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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