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정보 표준화연구(2)
- 연구책임자
- 최상준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배경 국가가 필요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보건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지속적인 노출감시체계로 활용 가능한 정보 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박동욱 등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정보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통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K2B 체계의 개선과 수집되는 과정에서의 업종, 공정, 직무 등의 표준화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30개 업종을 선정하여 업종, 공정을 포함한 주요 노출감시체계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표준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국외 노출감시체계 운영 사례 고찰 국가 노출감시체계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독일은 MEGA 라고 하는 노출 데이터베이스를 1972년부터 구축하고 있는데, BG라고 하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BGIA라는 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측정결과를 OMEGA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받고, 시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지정측정기관이 위탁 측정하고 K2B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 자료가 축적되는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여 향후 K2B 자료관리 운영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하다. 프랑스는 1986년부터 예방 및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COLCHIC 이라는 노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고, 2006년부터는 SCOLA라고 하는 노출기준과의 초과 여부를 위한 평가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노출정보를 수집하는 항목들은 국내 측정자료와 비슷하지만, 노출조건(작업장 유형, 환기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는 점은 우리와 다르다. 이는 향후 작업환경측정시 수집되고 보고해야 하는 보고서 양식의 정보를 개선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2) 업종, 공정, 직무에 대한 표준화 측정정보 표준화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1차 클리닝이 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2014년~2016년까지의 화학적인자에 대한 측정 데이터베이스(699개 세세분류 업종, 18,736개 사업장, 339,355개 측정갯수)를 활용하였다. 총 30개 업종에 대한 18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10년 이상의 측정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선정된 180개 사업장을 직접 측정경험을 갖고 있는 10명의 산업위생전문가를 선정하여 1차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1차 표준화 결과를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산업위생 전문가 2인에 의해 클리닝을 수행하여 최종 표준화 정보를 완성하였다. 최종 표준화된 결과를 정리하면, 총 1,112개의 자료가 업종별로는 대분류 8, 중분류 23, 소분류 39, 세분류 53, 세세분류 70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었다. 표준화 공정은 총 161개였고, K2B 코드가 부여된 공정 수는 148개였고, 기존 K2B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공정명은 13개였다. 표준직무는 총 13개의 직무군으로 코딩되었고, 각 직무군별 분포된 공정수는 오퍼레이터(153), 자동차 정비원(12), 간호사4), 메인테넌스(4), 관리원(3), 굴삭기운전원(3), 지게차운전원(3), 방사선사(2), 임상병리사(2), 신호수(1), 연구원(1), 주방보조원(1), 철근공(1) 등이었다. 3. 연구 활용방안 (1) 제언 본 연구에서 표준화된 정보는 일부에 불과할 수 있으나 우선 이 자료를 현행 K2B 시스템 내에 투입하여 향후 작업환경측정 기관에서 측정결과를 전송할 때, 보다 정확한 표준공정으로 입력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국가 노출감시체계가 완벽히 구축될때까지 지속적인 K2B 내의 데이터에 대한 클리닝과 표준공정들의 재 조정 및 재 분류 작업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활용 본 연구에서 구축된 총 70개의 세세분류 업종에 대한 161개 표준공정의 정보는 K2B 시스템 내의 데이터베이스로 투입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표준공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입력이 가능해 지고, 이렇게 모아진 자료는 국가 노출감시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최상준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업환경연구실 정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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