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송안미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 ,1. 연구필요성 및 배경 □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닌 도급자-수급자 사이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예방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 본래 산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이나 산업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물리적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에 한정되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근 출퇴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까지도 산업재해 보상의 영역에 포함되는 등 근로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안전망은 꾸준히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산안법상의 보호주체 범위의 확대는 국가가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이는 곧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2조 제3항)는 헌법상의 근로권에 대한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 □ 시대와 산업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확장되고 있는 사회보장권의 내용과 범위는 향후 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산안법을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이론적 타당성 및 법적논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2. 연구목표 □ 기본권과 사회보장법적 접근을 통하여 산안법이 가지는 사회보장법적 지위와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산안법규정을 재해석함으로써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기본권 사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구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자 함 □ 산안법의 기본권적,사회국가적 성격을 이해하고, 향후 산안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사회보장법의 이념·개념 및 헌법적 원리 파악 □ 사회보장법의 체계 및 내용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기본권 및 사회보장법적 이념？성격 검토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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