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 원정훈외 2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기술지도,사고,소규모 건설현장,안전보건 조치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의무가 시행된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설계사와 시공사가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제도의 이행여부 감독 부실에 대한 제어 부재의 문제, 민간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미이행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전보건대장제도의 이행력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안전보건대장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안전보건대장 제도 현황 분석
· 국내·외 건설공사 발주자 및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및 책임 이행사항 관련 문헌 조사 및 분석, 국내·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관련 유사 법·제도 분석, 국내·외 발주자 및 설계자 등의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관련 유사제도를 비교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 등의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 및 역할과 안전보건대장 제도 현황을 분석함
-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주요 위험요인 분석
·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례 분석,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례 분석, 계획·설계단계 주요 위험요인 및 저감조치 방안을 분석하여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위험요인들을 분석함
안전보건대장 제도 실태 분석
·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방안 도출
· 문헌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IPA분석을 실시한 후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정(안) 제시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에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고시 및 타 법의 고시 개정(안)을 제시함
3. 연구 활용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시 개정 활용, 타 부처 협의를 통한 고시 개정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에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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