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공종별 규모별 재해발생률 현황분석
- 연구책임자
- 이찬식,정재수,명재훈,박종현,양윤선,채경석,최돈흥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건설 사업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재해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09년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사망재해자수가 건설업은 606명으로 전체(2,181명)의 2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산업 중 가장 높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산업재해현황」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설 산업의 재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건설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발생률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건설재해관리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최근 3년간 공종별, 규모별 재해발생빈도(재해자수 위주)와 강도(근로손실일수 기준)를 산정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통계청) 등 기존의 건설분류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건설재해분류에 적합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전재해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종별, 규모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제시하였다. (2) 기존의 재해통계 양식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전문가와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통계조사에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발굴·제시하였다. (3) 최근 3개년(2007∼2009년)간 재해 및 무재해 건설사업장을 포함한 재해자수와 근로자수를 조사하여 재해발생률(빈도, 강도)을 공종별, 규모별로 산정·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969,707개의 건설사업장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결정된 요양신청서 자료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 60,521건의 재해자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목분야, 건축분야 등의 공종에 적용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장을 부록(Ⅱ. 사업장 유형 구분용 핵심어 리스트)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Grouping(집단화)하였다. 약 191만건의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종류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약 168만건(전체의 약 86%)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재해자 조사는 근로복지공단 재해자 자료의 재해개요를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정립한 분류체계에 의해 분류하였다. 약 6만건의 재해자 중에서 재해개요가 불명확한 것을 제외한 약 4만건(전체의 69.1%)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공종별 재해발생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축시설의 경우 냉동·냉장창고, 전통양식건축·종교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의 재해율과 강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 공종을 제외하면 재해율은 소규모 근생 시설, 병원 순이었고, 강도율은 창고·물류창소,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토목시설의 경우 재해율은 관로공사, 터널, 관개수로·농지정리 순이며, 강도율은 터널, 관로공사, 일반 철도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시설 및 기타분야 시설의 경우 하·폐수 종말처리장과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에서 높은 재해율과 강도율을 보였다. 규모별 재해발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억원 미만’의 재해율이 높으며 분야별 재해율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 시설과 산업시설의 경우 ‘3억원 미만’ 공사의 재해율과 강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토목 시설의 경우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강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건설재해발생률은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재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건설재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통계조사항목을 발굴·제시함으로써, 조사항목의 완전성을 도모하고 재해정보의 체계적인 DB화를 유도할 수 있다. (3) 재해발생률의 고저에 따라 공종별·규모별로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의 시기·횟수 및 수준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여 건설안전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5. 중 심 어 재해발생률, 재해율, 강도율, 분류체계,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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