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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규명도 없이 공장 재가동, 죽음은 반복됐다 2020.08.21

이코노미스트(중앙시사매거진) 1428호(2020년 8월 24일자) 보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를 인용하여 사업주 처벌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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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원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이슈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

 

(이코노미스트) 사망 원인 규명도 없이 공장 재가동, 죽음은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