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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에 산재 처벌강화 요청 2020.06.05

내일신문 2020년 6월 4일자 보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원에서 2019년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안법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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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고용부 대법에 산재 처벌강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