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원소식

  • 연구원소식
  • 언론 속 OSHRI

언론 속 OSHRI

게시판 상세페이지
개정 산안법도 사업주처벌 실효성 없다 2020.06.02

내일신문 2020년 6월 1일자 보도

 

산안법 위반 사건 양형기준의 맹점을 지적하고 처벌규정 상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다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연구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내일신문) 개정 산안법도 사업주처벌 실효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