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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7% "근로자 사망 기업 징역 1년6개월 부적정…양형 높여야" 2020.06.01

뉴시스 등 2020년 5월 31일자 보도

 

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 31일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2020년 상반기호를 공개했습니다.

총 6개의 리포트 중 산재사고 양형기준 상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다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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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관련 리포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

 

(뉴       시      스) 국민 91.7% "근로자 사망 기업 징역 1년6개월 부적정…양형 높여야"

(연   합   뉴   스) 국민 절반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이   데   일   리) 국민 2명 중 1명 "산안법 어긴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SBS     CNBC) 국민 절반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국민 10명 중 6명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녹색경제신문) 안전보건공단, 최신 산업안전보건 이슈리포트 발간

(건설경제신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발간

(톱스타    뉴스) 국민 91.7% "근로자 사망 기업 징역 1년6개월 부적정…양형 높여야"

(브릿지    경제) 국민 60%,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망사고 사업주 양형 부적정…"더 강화해야 91%"

(BBS    NEWS) 국민 절반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아시아투데이) 국민 54% “안전불감증 사업주 처벌수준 높여야”

(민중의    소리) 산업안전법 위반 실형 선고 매년 5건 이하…국민 과반 ‘처벌 강화해야’

(한   국   일   보)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낮은 양형기준… 산재사망 근절 못해”

(경   상   일   보) 국민 절반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