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환경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김선응,박주현,홍성준 등 총7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를 기초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0년과 2011년에 2회 조사와 3회 조사가 각각 진행되었다. 현재 이 근로환경조사는 일반 가구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직장에서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인과 더불어 건강, 안전, 직무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사회 심리적 요인이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의 실제 재해 규모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적용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 규모도 함께 조사하여 국가 산업 재해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선웅 외 3인(2012)은 2011년 제3회 근로환경조사의 원자료의 심층 분석 과정에서 근로환경조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고 이들 문제점들을 조사방법론(survey methodology) 연구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2014년 제4회 근로환경조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조사방법론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제4회 근로환경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표본설계를 제시한다. 둘째, 제4회 근로환경조사의 국내 가구방문조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현장조사 방법론을 제안한다. 셋째, 현행 근로환경조사의 조사표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과학적으로 제시한다. 넷째,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한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CATI)”의 도입 방안 제시 및 시험 운영을 실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근로환경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연구를 진행한다. 1) 제4회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 실시 및 보고서 작성 2) 국내 가구 방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3) 근로환경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사방법론 연구 4) 근로환경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현장조사 전략 모색 5) 근로환경조사 자료분석을 위한 고급조사통계기법 개발 이들 연구 결과는 제4회 근로환경조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사표와 관련된 타당도(validity)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자료처리에 따른 처리오차(processing error), 표본설계와 관련된 커버리지오차(coverage error)와 표본오차(sampling error), 가구 접촉불가 및 조사거부 등에 의한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 가중치 조정 등 통계적 추정 방법 사용에 따른 조정오차(adjustment error)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줄이도록 함으로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3. 연구결과 1) 근로환경조사를 위한 새로운 표본설계 ① 근로환경조사에서 재해통계에 대한 정의와 함께 2011년 제3회 근로환경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실사/감독 시에도 편리하도록 기존의 층화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가구들을 층화한 후 3단계(1차-시군구, 2차-조사구, 3차-가구)에 걸쳐 표본을 추출하도록 설계함. 새로운 층화 시 전국 취업자 10만명당 사고경험자수 및 질환경험자수의 추정오차수준은 각각 ±128.6명, ±126.4명임 ② 최신 전자지도(예를 들어, 행안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등)을 “종이로 된 통계청 조사구 요도와 조사구 가구 명부”와 매칭시켜 신축, 철거 및 공사 등으로 변동이 있는 가구들을 확인하여 최신 목록화(update)하는 과정을 진행함(최신 전자 조사구 요도 작성 포함) ③ 새로운 6단계 가중치 조정 방법(초기 가중치, 비가구 가중치 조정, 가구 무응답 가중치 조정, 개인 가중치 조정, 개인 무응답 가중치 조정, 사후층화 가중치 조정 또는 래이킹 방법)을 제시함. 실제 예제를 통한 SAS code 수록함(래이킹 방법 포함) ④ 층화 3단계 설계에 따른 모수 추정식 및 분산식을 도출함 ⑤ 산업대분류 및 종사자 규모 등의 도메인에 따른 추정기법을 소개함 2) 구체적인 조사전략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① 가구 접촉 및 조사 성공률 관련 국내 사례 연구를 진행함 ② 연구원/조사감독자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구체적인 실사 전략을 제시함 ③ 면접원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함 3) 조사표 평가를 위한 근로환경조사 조사표 개선안 제시 ① 조사표 설계 전문가에 의한 조사표 검토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함 ② 조사표에 대한 인지면접 진행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함 ③ 5가지 개선 사항 및 개선 우선순위별 조사문항 리스트를 제공함 4)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조사방법론 도입 방안 제시 및 시험 운영 실시 ① 컴퓨터를 이용한 방문조사(CAPI)의 장/단점 및 국내외 CAPI 이용 사례를 제시함 ②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의 장/단점 및 국내외 CATI 이용 사례를 제시함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2014년 제4회 근로환경조사 진행 과정 중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표본설계를 실사 및 분석 시 사용함으로서 커버리지오차, 표본오차 및 조정오차 등이 개선될 수 있다. 가구방문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 전략 및 가이드라인(지침서)은 국내 현장조사 시 연구원/조사감독자 및 면접원이 현장조사에서 부딪치는 심각한 문제인 가구 무응답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개선된 근로환경조사 조사표를 사용함으로서 조사문항들의 타당도를 높이고 측정오차와 무응답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자료수집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서 실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차들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방문조사(CAPI)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는 2014년부터 근로환경조사 표본크기의 5%～ 10% 수준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4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이들 컴퓨터 기반의 조사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4년 근로환경조사에 실시에 앞서 현행 조사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표본설계와 가구방문조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현장조사 방법론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본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조사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통하여 근로환경조사는 국내 고품질의 정부기관조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정책입안을 위한 활용도 높은 조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5. 중심어 사고경험자수(사고경험율), 질환경험자(질환경험율), 층화, 3단계 집락추출 표본설계, 1차추출단위, 2차추출단위, 3차추출단위,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조정, 래이킹 방법, 패러데이터, 방문회수, 표본대체, 가구방문기록표, 조사표 설계, 조사표 평가, 인지면접, CAPI 시스템, CATI 시스템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선웅 외 3인,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심층분석 연구 -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산재통계분석 강화 방안, 동국대학교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2012 Battglia, M. P., Izrael, D., Hoaglin, D. C., and Frankel, M. R. Tips and Tricks for Raking Survey Data. Proceedings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2004; 4740-4744 Groves, R. M., Survey Errors and Survey Costs, John Wiley and Sons, 2004 Groves, R. M., Fowler, F. J., Couper, M., et al. Survey Method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9 Willis, G.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lifornia; 2005 연구책임자 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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