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정책)
- 연구책임자
- 최상준,유병홍,김혜선 등 총8명
- 수 행 연 도
- 2013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선진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 사업장 내 실질적인 안전보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안전보건 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안위의 적용대상 업종이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노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산안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산안위 운영 실태조사와 산안위의 법적 제도 개선 방안검토, 그리고 산안위 활성화 방안 모색과 운영 매뉴얼 개발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산안위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사업장은 고용 규모(300인 이상/미만)와 노동조합 조직 유무를 기준으로 총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각 블록별로 산안위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총 8개 사업장을 안전보건 전문가, 노동조합 상급단체 활동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임의 선정 하였다. 선정된 사업장의 노사 산안위원 들 중 최소 각 1인 이상에 대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은 개방적이고(open) 비 구조화된 질문으로 만들었으며 산안위 운영 활성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1) 근로자 참여의 제도적 측면, 2) 노동자참여의 실태 : 의견제시와 토론의 실질화 단계, 3) 이행과 feedback 단계 등 총 3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산안위의 법적 제도 내용을 산안위의 구성 대상(파견/하청 근로자 참여 부재), 운영방법, 의결내용, 조치 방법, 벌칙, 감독 등의 적절성 및 현실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한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산안위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법적 제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산안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쉽게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산안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의 사례를 활용하여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 산안위 운영 실태조사 ？ 질적 조사 사업장 규모와 노동조합 유무를 고려하여 산안위가 비교적 잘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장을 선정 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산안위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장들은 산안위원들의 회의 참여 시간 및 안건 준비 시간이 확보되어 있고, 노사 위원들의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산안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 결과 공지와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산안위 외에 별도의 실무회의를 두어 안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산안위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거나 노사간 만족도가 매우 낮은 사업장은 (1)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측 위원의 참여가 매우 수동적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2) 근로자 측 산안위원들의 회의 참여 및 안건 준비 등에 필요한 활동시간 보장이 미비한 경우, (3) 특히 근로자 측 위원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적어 전문성이 낮은 경우 등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산안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는 (1) 산안위원들의 회의 시간 참여 및 안건 준비 등 회의 준비시간까지 유급 활동시간으로 보장할 것, (2) 노사 산안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참여 보장, (3) 사내하청이 있을 경우 원청 회사 산안위에 하청회사 노사대표 참여방안에 대한 제도화, (4) 산안위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것, (5) 법적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철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산안위의 법적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산안위 운영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1) 하청 업체 대표 및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산안위 구성, (2)산안위원들에 대한 정기 교육 규정, (3) 산안위원들의 유급 활동시간 보장, (4)산안위 설치？운영 여부와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에 대한 벌칙 규정(과태료 500만원)의 확대 적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산안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산안위 운영실태 진단 결과와 법적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 매뉴얼 초안을 개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산안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본 연구 결과 개발된 산안위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참여,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EU-OSHA. Worker representation and consultation on health and safety - An analysis of the findings of the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2012a ▶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연구팀 조흠학 연구위원
 이전글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숙지문제 해결방안 연구(정책) |
|---|---|
 다음글 |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