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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정보, 유해성 분류, 규제 연계 적용방안
- 연구책임자
- 이은정 외 7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GHS 유해성 분류,금속화합물,화평법,화학물질 등록 정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ㅇ 국내 노출기준은 대부분 ACGIH TLV를 준용하여 설정된 것으로, 2018년 기존의 TLV가 통합 및 철회된 이후로 선행 연구를 통해 여러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에 대한 제안이 수행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물질에 따라서는 해당 관리대상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ㅇ 금속 및 그 화합물은 화학물질의 식별부터 유해성을 평가하는데 고려되는 사항, 평가를 위한 기준, 지침 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 유형 구분 및 유해성 평가 시 추가적인 고려(예: 비시험 자료 적용, 용해도, 생체이용률, 독성동태 등)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됨
ㅇ 화학물질 규제는 유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등록정보, 유해성 분류와 연관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등록과 유해성 분류 시 고려사항 및 법적 규제와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계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ㅇ 금속 및 금속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형별 고려사항 및 사례 조사
- 화평법의 톤수 범위에 따른 물질 유형별 요구자료 확인
- EU REACH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요구
- 화평법에 따른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 물질별 특성에 따른 시험자료 면제요건 검토
ㅇ 금속 및 금속 화합물에 대한 GHS 유해성 분류 방법 분석(사례 포함) 및 최신 동향 조사
- UN GHS 지침에서의 금속 및 그 화합물 평가·분류방법 조사
-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평가 사례조사 및 분석
ㅇ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정보, GHS 유해성 분류, 법적 규제간 연계성 비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선진국에서의 금속 및 그 화합물의 평가방법과 현행 화평법에서의 유독물질 분류기준(금속화합물의 카테고리화 등)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확인하여 산안법에서의 금속 및 그 화합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연계 적용 방안 제시
ㅇ국내·외 유해성 분류 및 방법의 고찰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속 및 그 화합물의 관리 적용 방법 개선안을 제시
ㅇ두 부처 간 동일 물질의 유해성 분류 결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감소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정보의 지속적 업데이트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의 자료 공유, 기업 의견 수렴 절차의 추가를 통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결과 통일을 개선안으로 제시
3. 연구 활용방안
ㅇ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분류 표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에서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가능함
ㅇ 또한, 금속 및 그 화합물의 시험자료와 예측자료 활용 기법을 적용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시 결과의 신뢰성 검토 후속 연구가 가능함
ㅇ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분류표시 업데이트를 통한 산안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대상 여부 확인 시 활용 가능함
4. 연락처
ㅇ연구책임자: 리켐프로(주) 이은정 대표
ㅇ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연구위원
ㅇ연락처: 042-869-0351
ㅇe-mail: hana1226@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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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