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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안전관리전문기관 절차
안전관리전문기관 절차
실무위원회 개최
평가설명회 개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방문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2월 중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기관 등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3월 초 평가일정 확정
평가반 사전교육 workshop
방문평가 3월∼7월 평가반(2인1조)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8월∼9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공단 홈페이지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B. 업무성과분야(600점)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B2. 재해감소 성과
B3. 안전관리 만족도
B4. 안전문화 확산 활동
B5.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배기두 052-703-0153 안전분야 업무계획 및 총괄(정)
2 김영구 032-510-0621 평가수행
3 이창진 032-510-0624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4 김다미 052-703-0156 안전분야 업무계획 및 총괄(부)
팩스 052-703-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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