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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 개발
- 연구책임자
- 신영철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비용편익분석,사회경제성 분석 지침,화학물질 관리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ㅇ 국내외 동향과 사회후생적 근거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수행하였음
- 선행연구(신영철 등(2021, 2022)) 결과 및 국내외 최근 동향을 반영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의 개발이 필요함
ㅇ 이에, 최근의 국내외 동향 및 사회후생적 근거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사회후생적 관점에서의 편익, 비용 정의 및 측정 필요성 확인
- 작업장 환경이란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 편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및 산업재해 급여 정보를 활용한 건강 편익 산정 결과를 활용
- 사회적 비용은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해 주요 설치 시설비용 및 운영비용의 최근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정부규제비용, 사회적 후생손실비용, 이전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발생 여부 및 정도 평가할 필요 있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편익 산정 절차 및 예시]
· 선행연구(신영철 등(2021, 2022))에서 도출한 근로자의 사망위험 감소의 편익 산정에 필요한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질병 감소의 사회경제적 편익, 작업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급여 분석에 근거한 건강 편익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내용 정리
· 또 다른 건강 지표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및 질보정생존년수(QALY)를 소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및 질보정생존년수(QALY)의 경제적 가치 정리
- [주요 비용 산정 절차 및 예시]
· 사회적 비용중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그 외 정부 규제비용, 사회적 후생손실비용, 이전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도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도록 함
- [사회경제성 분석의 종합방법 및 예시]
·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CBA) 방법 설명 및 비용효과분석법(CEA) 및 다기준분석법(MCA) 소개
ㅇ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 제시
- 국내외 지침 및 최근 동향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에서의 도출한 결과를 활용한 주요 편익 및 주요 비용의 산정 절차를 정리함. 또한, 주요 편익 및 비용과 사회경제성 분석의 종합방법을 부록에 예시를 통하여 절차를 소개
3. 연구 활용방안
ㅇ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에 활용
ㅇ 근로자의 건강 관련 정책의 평가에 활용
ㅇ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평가에 활용
4. 연락처
ㅇ연구책임자: 대진대학교 신영철 교수
ㅇ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도희
ㅇ연락처: 042-86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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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