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심 단 어            포스트 코로나, 사고사망, 재택근무, 취약계층

연 구 과 제 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1. 연구배경

♦ 2020년 초,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 재택근무의 확산, 필수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 등 건강문제, 디지털 플랫폼 산업 환경 중심의 비정형업무 종사자 증가, 비대면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공장의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이 확대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함.

   -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안전보건변화를 주제별로 살펴보고, 디지털화와기술혁신, 그리고 이에 따른 산업과 노동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역할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변화와 안전보건 시사점>

♦  통계청 고용동향(2021. 4월)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57%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더욱 높았음.

소규모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는 산재 예방과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향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요구됨.

♦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의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전형근로자 근무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취약계층의 장시간노동, 과로사 등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보완 연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용노동환경은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또는 ‘특수’의 접두어가 붙는 형태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접근해 갈 것으로 보임.

새로운 고용형태 등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전부터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염병을 매개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호해야 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고용노동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노조법의 근로자 범위처럼 확대할 것을 제안 함

♦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접근이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고사망 예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안전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주요 이슈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사고 위험성,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센터 위험성, 3D프린팅 적용 현장 비중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험성, 노동자 숫자만큼 늘어날 로봇사용 환경의 위험성, 배터리 경제 실현에 따른 잠재 위험성 등 5가지로 예상됨
♦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음식배달을 기준으로 약 8-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배달 종사자의 재해예방은 선제적으로 다뤄져야할 이슈임. 서울지역 교통사고 데이터 기준(서울경찰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9%가 배달업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짐(2019년 전국 이륜차 사망사고는 422명 발생)

♦  물류창고 건설현장은 2016년 30개소에서 2020년 100개소로 증가했으며 추정근로자 수는 동기간 6천여 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자 1만 명당 로봇밀도는 2019년 868대로 세계 2위 수준이며,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0년 말 444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1772억 달러로 성장 전망하였고, 최근 10년 간 국내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재해자는 총 355명(사망자 29명)으로, 재해자 사망비율은 全 업종 대비 약 8배 높고, 근로손실일수는 全 제조업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 임.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IoT를 활용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시각 AI 기술의 활용, 시스템안전 방향성 탐색 등 신기술과 시스템 혁신이 요구됨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1990년대 이후 재택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new normal)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가정 내 근로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44% 증가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일 시점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약 48.8%가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1.8%에 달해, 재택근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택근무는 업무환경, 생활 패턴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인해 안전보건 위협요인이 발생함. 가정은 개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이므로 조명, 소음, 작업 공간 등이 업무에 부적합할 수 있음

♦ 재택근무 수행 중 의사소통이 제한적일 수 있어 업무상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격리로 인한 심적인 불안, 우울증 등 정신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생활패턴의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직면하고, 재택근무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 근무시간 관리, 성과와 생산성, 가족 돌봄, ICT 장비와 적정한 작업 공간 마련, 자료 보호 및 보안, 대화와 소통, 상호신뢰 및 책임공유, 산업안전보건, 직원의 훈련과 개발 등 조치 마련이 필요함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플랫폼 노동환경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및 업종뿐만 아니라 근무조건, 근무환경에 따라 건강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직업적으로 표출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직종별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종별 건강실태 및 근로자 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건강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부각된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등의 필수 노동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며, 고용과 소득의 위기는 근로자의 직업병 위험성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실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 플랫폼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식생활 등 전반적인 보건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제조업 중심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벗어나 도심형 근로자건강센터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3. 연구 활용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안전보건 역할과 대응을 위해 다음의 10가지 연구주제의 수행을 제안함

- 노동형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법 및 정책의 기준 실효성 검토; 근로자성 인정범위 확대방안 연구

- 코로나 시대, 성인지적 관점의 새로운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방안 강구

- 이륜차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사고예방 정책 대안 제시 연구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 물류창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적 사고분석 모델 및 매뉴얼 개발

- 신종 유해인자,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에 대응하는 역동적 산업보건체계 방안마련

- 산업보건에서 집단적 지성 활성화 방안 연구; 소규모 및 취약 노동자의 네트워킹

- 돌봄 종사자의 고용실태 및 건강보호방안 마련

- 건강한 재택근무를 위한 가이드 개발 연구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 박현희 부장

- ☎ 052) 703-0811

- E-mail bioaerosol@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