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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건강편익 산정 방식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신영철 외 4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근로자의 사망률(사망위험) 변화에 대한 건강편익 산정방식 검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영향분석의 화학물질 관련 건강편익 산정방식은 산업재해비용에 기초한 손실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 사회에서 인식되는 근로자의 생명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국제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통계적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의 도입 검토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o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건강편익 산정 동향 조사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영향분석의 화학물질 관련 건강편익 산정
   · 기본적으로 1인당 산업재해 손실비용을 직접비용으로 고려하고 간접비용은 하인리히(Heinrich) 방식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의 4배로 산정하는 방식 적용
  - 국내외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건강편익 산정 시 건강영향을 사망률(mortality)과 질환율(morbidity)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 사망률의 변화로 인한 편익은 주로 통계적생명가치(VSL)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
 o 근로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선행연구 검토
  -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이론적 기초
   · 효용극대화 행위에서 사망률 감소(또는 증가)를 위한 최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로 정의되며,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됨
  - 통계적생명가치(VSL)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2017)에 의하면, 18편의 연구로부터 61개의 통계적생명가치(VSL) 추정치가 있으며, 중간값은 10억원임
   · 근로자의 임금함수를 분석한 헤도닉(특성)임금모형(hedonic wage model)에 의한 연구는 송기호(1994), 조윤기(2004), 이승렬(2005), 김효진(2019) 등이 있으며, 김효진(2019)의 통계적생명가치는 모형에 따라 8.08억원 및 13.20억원으로 도출됨
 o 계량경제학적 분석 모형 구축 및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추정
  - 분석자료 구축 : 근로자 특성자료와 산업별 사망률 및 재해율 자료 연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특성자료(2012년~2019년)와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산업별 사망률 및 재해율 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중분류 76개로 연계하여 분석자료 구축
  - 추정을 위한 이론적 모형 : 헤도닉(특성) 임금모형 채택
   · 임금을 설명하는 특성(변수)으로 나이, 성별, 교육수준, 기업규모, 업종, 직종, 종사상지위 등과 함께 사망률 및 재해율을 포함하여 분석 
   · 이때, 사망률이 증가하면 보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 보상급여를 사망률의 변화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를 산정함
  - 임금함수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모형 : 일반최소자승 회귀모형, 표본가중치 반영 일반최소자승 회귀모형 및 가중최소자승 회귀모형으로 추정
   ·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검정하고, 이분산성이 있는 경우 추정계수의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진행
 o 근로자의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결과
  - 8년(2012년~2019년) 동안의 임금함수에 대한 각 연도별 추정
   · 사망만인율의 추정계수는 0.00176~0.00731로 양(+)의 값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재해천인율의 추정계수는 -0.01372~-0.00761로 음(-)의 값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사망만인율 및 재해천인율의 통합효과를 고려한 보상임금 추정
   · 사망만인율이 1단위(즉, 1/10,000) 증가하면, 사망도 재해에 포함되므로 재해천인율도 0.1단위 증가하기 때문에 사망만인율 1단위 증가로 인한 보상임금은 사망률 및 재해율의 통합효과를 고려해야 함
   · 이 통합효과는 0.00100~0.00609이기에, 사망만인율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급여는 0.100~0.609% 증가하며, 이를 적용 시 연간급여는 40,301원~273,127원 증가함
  - 따라서,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는 4.03억원~27.31억원으로 산정됨
□ 시사점
 o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영향에서 건강편익 산정방식의 개선방향 검토를 통하여,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를 추정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음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대진대학교 신영철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도희
 o 연락처: 042-869-0358
 o e-mail: iamdohee24@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