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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분야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 및 조직 진단

연구책임자
최우재 외 4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 산재사망 감소를 위한 국정과제 수행,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외의 안전보건제도, 기술지침 또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을 분석하여 국내 안전보건사업에의 적용점을 찾고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
 국제협력 사업의 고도화 요구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국내 유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 수행기관이며, 국제협력센터는 국제컨퍼런스 개최,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자문, 기술협력 협정 체결 등 ODA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발굴수요가 증가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산업안전분야 개선을 통해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2. 주요 연구내용
국제교류협력 사업 분석
 - 최근 4년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종합만족도는 89.3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료의 신뢰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자료의 전문성은 가장 낮은 점수임

 - 국외 기관과의 기술협력 협정은 기관간 업무 중복 및 효율화를 위해 국제협력센터가 주관하는 것을 고려. 단, 안전인증 규격 상호인정 사업은 전문성을 이유로 인증원 주관

 - 개도국 안전보건협력은 주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타 대륙으로의 다변화가 필요

국제협력 조직 및 인력

 - 국제협력센터의 업무는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강화되거나 추가될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1센터 1팀 구조에서 개편이 필요

 센터의 인원 중 2명 이상이 지원업무에 배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업무에 인원 부족이 가중되므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관리지원업무 담당을 추가로 배정

  - 가장 시급하게 인원충원이 필요한 영역은 ODA사업으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 1명에서 2명의 충원이 필요함

 국제교류협력사업 발전 방향

  - 일본은 다수의 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단이 유일한 기관이므로 공단은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적절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함

  -향후 개도국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 취약성이나 지원 필요성을 분석하여 지역 및 사업 방향을 구상해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의 한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관리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제협력 수행 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을 지원하여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공단의 경영 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연구활용방안
 국제교류협력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국제협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교류협력 방향 설정
국내 유관기관 국제교류협력 업무 조직 및 인력 비교를 통해 공단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방향 설정

공단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


4. 연락처
 연구책임자 : 청주대학교 최우재 교수
o  연구상대역 :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 김정섭 차장
 연락처 : 052-70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