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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연구책임자
백희정 외 3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택배기사는 자동차나 기계 등을 운전하여 고객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사람으로 택배대리점과 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함
o 온라인 소비와 택배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택배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증가함
o 택배기사들은 코로나-19의 범유행에 따른 택배물량의 수요급등 상황에서 당일 배송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 업무량 과다, 장시간 노동 등의 직무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됨
o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o 택배기사, 택배대리점주 및 택배회사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요인을 조사함
  - 택배기사는 과도한 직무요구와 건강관리 부재
  - 택배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요인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대리점주의 적극적 개입의 어려움, 건강관리 주체의 모호성, 택배관련법의 부재, 터미널 부지 확보의 어려움, 택배기사의 자율성, 화주와 택배사의 불공정계약, 낮은 택배단가 제시
  - 택배사 관계자는 협소한 물류센터와 물류센터 출점 제한, 하차작업의 비자동화, 물류센터의 지리적 위치, 택배단가 조정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택배기사의 자율적 지위와 관계법령의 미비를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제기
o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주제로 4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을 도출함
o 문헌고찰과 택배기사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택배기사를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자로 정의함
  - 직무를 6개의 책무(운송물 인수 및 정리, 배송/반송 및 인도, 반품 및 예약 운송물 수탁, 영업운송물 수탁, 집화 및 자기계발)19개 과업으로 구성
o 참여관찰을 통해 택배기사의 업무활동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택배사별 차이는 있었음.
  - 업무시간은 평균 11시간 54분이었으며 배송/반송 및 인도 시간 38%, 운송물 인수 및 정리 시간 28% 운송물 수탁 시간 24%, 집화 시간 10%로 분배됨
  -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35분임
  - 택배기사는 업무 중 음료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고, 화장실은 1회 정도 이용함
  - 따라서 택배기사의 업무시간은 약 12시간 30분이었음
o 택배기사의 건강관련 노동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642명 응답).
  - 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업무시간은 13시간, 물량이 보통인 목요일의 업무시간은 12시간 정도였으며, 일일 배송물량은 200~300개 이하가 가장 많았음
  - 건강상태 및 행태, 의료이용도 조사 결과 56.1%는 비만이고, 흡연자 66.5%, 음주빈도가 잦은 자 64.8%,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자 53%였음. 아침식사 결식률 53.9%, 음식을 짜게 먹는 비율 34%, 1일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정도이나 수면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비율 70.4%로 조사되었음
  -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미수검률은 39.3%였고, 미충족의료율은 42.5%이었으며 미충족 사유의 93%는 시간이 없어서였음. 27.2%는 만성질환을 보유하였고, 2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10.1%였음. 8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였음
  - 질병 예방, 치료와 악화 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보험가입, 기본중량 제한, 최대 업무시간 제한 및 밤 9시 이후 배송금지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음
  - 시간적 압박감, 과도한 직무부담, -생활 불균형, 금전적 보상, 조직의 지원 요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나 자율성과 동료의 지지는 좋았음
  - 고객으로 인한 감정노동 중 감정규제, 감정부조화가 심하고 고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체계가 없음을 스트레스로 인식하였음
 
시사점
o 택배기사는 과도한 직무요구와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 지원, 사고처리에 대한 안전장치 등의 직무자원 부족이 건강장해 및 과로사의 요인으로 제시함
  - 택배사 또는 택배대리점의 적극적인 개입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물류센터 부지의 확보 및 관계법령의 제정 등이 필요함
o 택배기사는 1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임
  - 활동시간 측정 결과, 선별 및 인수시간이 줄어들면 배송 및 수탁시간이 감소함
  - 장시간 근로는 분류의 자동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자동화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택배사는 일일 배송 물량감소를 고려해야 함
o 배송 중 수화인에게 통지하기, 수탁 장소 및 운송물 확인하기 등의 과업은 대부분 이동 중 전화나 문자로 수행되므로 운전 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 교통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책 마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를 고려해야 함
o 택배기사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흡연, 음주, 비만) 노출 비율이 높으며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험률이 매우 높음
  -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의료율이 높음
  - 감정노동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므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중앙대학교 백희정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류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