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인증기준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변정환 외 1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현행의 안전인증제도는 대상품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발전과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제품들의 안전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안전인증 대상품의 안전성능 발현에는 영향이 없는 크기 및 재질 등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많아 새로운 규격 또는 소재를 활용한 안전제품의 개발환경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안전인증기준을 개별 부속품에 대한 규격기준 적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성능기준 적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현재 국내의 안전인증 생태계에서는 즉각적인 안전인증기준의 완전 성능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즉, 안전인증 생태계 주체별 성숙도, 인식도 및 성능화 관련 인프라 부재 등의 사유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인증 생태계 현실태를 반영하여 제도 작동성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전략1. 성능중심의 안전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전략2. 산업분야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인증기준 개발
- 전략3. 안전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체계 선진화
- 전략4. 환경변화？사용조건에 따른 인증방식 변경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 제조자 책임 강화, 안전인증 대상 유연화, 안전인증기준의 국제화, 표준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 확인 및 시험검사기관의 민간 분산 등 제도운영 방식의 국제적 변화에 부합화 및 안전인증기준의 성능중심으로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안전인증제도 실행력 향상
-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와의 연계 필요
- 분산형 안전인증 모델 민간주도형의 기준제정 방식 도입과 안전인증 생태계 감시 기능 강화 필요
- 분산형 안전인증 모델 도입을 위한 제3자 민간 시험·검사기관 구축
- 안전인증 생태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인증원 업무 및 기능 고도화
□ 시사점
○ 2009년도부터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조자 책임 강화, 대상품 조정 유연화, 안전인증기준의 국제화표준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확인 및 시험검사기관의 민간 분산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안전인증제도(기준)의 운영방식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 시점에서 안전인증기준의 완전 성능화 보다는 선결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또한 해결될 것이며 안전인증 생태계는 회복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 추락재해예방 목적의 선행안전 난간대의 국내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제언
○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제언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제언
○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연구주제 제언
□ 개선방안
○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는 필요한 당면과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생태계가 기준의 성능화에 대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 활 용
○ 안전인증기준의 규격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전환에 필요한 제도 인프라 구축에 활용
○ 안전인증의 작동성 향상을 통한 공단사업의 효율화 방안 및 인증원 기능의 고도화 방안 수립에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변정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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