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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주요 국가간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비교분석

연구책임자
박선영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ㅇ 산업재해는 사업장 및 노동자 개별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적 요인(경제성장, 산업구조, 노동시장 구조 등)에 의해 발
생 추이가 달라질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재예방 정책의 변화, 산업재해 인정기준 등 통계산출 관련 제도와 함께 국가발전
수준, 산업구조, 노동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ㅇ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와 산재발생추이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산업재해발생추이
및 산재예방사업 설정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ㅇ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4개국의 산업재해통계 관련 제도 및 발생추이, 산재예방 사업에 대해 조사 분석함
ㅇ 분석대상 국가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1인당 GDP, 건설업 비중, 제조업 비중, 남성취업자 비율 등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
ㅇ 상이한 산업재해 통계 산출 기준 및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요인 및 영향도를 추정함
- 사고사망재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1인당 GDP, 건설업비중, 취업자 중 남성비율, 근로시간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됨
- 사고재해율은 1인당 GDP, 건설업비중, 근로자중 65세 이상비율, 실업률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사망재해율도 사고재해율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도출됨
ㅇ 한국의 산재발생추이와 비교하여 보면, 분석대상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고사망재해율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감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업 비중을 고려하면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사고사망재해율이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점검하고 한국에 맞는 산재예방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해율과 양(+)의 연관성을 보이는 65세 이상 근로자 비중에 대해서는 분석 국가에 비해 한국은 높은 근로자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ㅇ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와 산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고용부 정책 수립 및 공단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