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결정장치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신고의무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위원회 설치 운영의무 규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보고서 제목: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연구(2019)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