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리사이클링 공정의 안전관리방안 -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중심

본 연구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속히 확대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2023년 108억 달러에서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 208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나,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이 부재하고 위험성 정보 부족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경북의 분리 공정 중 화재와 연쇄 폭발, 2021년 전북에서의 분쇄기 화재(사망 1명, 부상 1명), 2022~2024년 서울·부산·경남·울산·경기 등지에서의 보관·운반·파쇄 과정 중 잇따른 화재·폭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및 설비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물질적·제도적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장 현황을 조사한다.
• 국내·외 폐배터리 처리 관련 사고 현황 조사 및 분석한다.
•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처리 공정 위험성을 분석한다.
•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 공정별 안전관리방안을 제안한다.

• 국내·외 관련 제도 및 현황 관련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한다.
• 폐배터리 처리 중 발생한 국내외 사고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다.
• 사업장 방문을 통한 폐배터리 공정별 위험성을 조사 및 분석한다.
• 폐배터리 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시험 및 평가한다.
• 전문가 자문 및 회의를 통한 안전관리방안을 도출 및 제안한다.

• 본 연구는 자원 재활용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폐배터리 처리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공단 직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는 법·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기준 수립에 반영되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주요 연구성과는 기술지침·매뉴얼 개발 및 기술지원규정(구. KOSHA Guide) 제정에 활용되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에 적용될 것이다.
• 연구 산출물은 공단 직원 및 관련 종사자 대상의 전문 교육·연수 콘텐츠로 개발되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연구성과는 국내외 학술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학문적 근거를 확립하고, 산업현장 및 학계와의 정보 공유에 활용될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후속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화학물질 제도 개편을 위한 포럼 운영

2024년 시범 운영된 「사업장화학물질보건포럼」은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공유하고 정책, 제도, 기술,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개선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터에서의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세부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환경부는 2021년부터 운영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이행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포럼이 성공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계·운영하고, 핵심 논의 의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 구성
  - 포럼의 목적과 목표 범위를 설정한다.
  - 포럼의 기본 운영 방식(프로그램)을 기획한
  - 포럼 기획단을 구성(1차년도, 연구진 중심)하고, 이해당사자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한다.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내실화를 위한 포럼 주제 선정
  - 포럼 기획단 사전 회의를 통해 토론 주제 및 발제자를 선정한다.
  - * 포럼 주제 예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유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
• 포럼 개최 및 결과 종합 정리
  - 최소 3회 이상의 포럼(토론회)을 운영한다.
  - 회차별/종합 포럼 운영 점검 및 평가를 한다.
  - 2026년도 정책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산업계, 노동계 등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열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직업성 암 고위험 업종의 발암요인 평가연구

2024년 집단역학조사(윤민주 등, 2024)에서는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Group 1)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의 노출수준과 표적 암의 발병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고위험 업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업종 단위의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었으나, 공정 단위의 세부 작업환경 특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분석과, 발암물질 외 다른 유해물질의 분포 분석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고위험 업종 우선순위 집단을 선정하고, 공정별 유해물질 노출수준을 분석하여 세부 고위험 집단과 유해 우려가 큰 발암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성 암 고위험 업종 내 우선순위 집단 선정
• 선정된 고위험 업종의 전체 작업환경 측정 물질에 대한 노출수준 분석 수행

• 발암물질 노출 특성 및 유사사례 파악을 위한 문헌 고찰
• 노출 고위험 집단의 기준 설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
  - 산업위생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암물질 및 표적 암에 대한 업종의 분포결과를 제시하여 우선순위 집단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노출수준에 대한 정의 :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지표(측정 95분위값)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혹은 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치의 50% 수준에서 노출위험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논의한다.
  - 높은 암발생률의 정의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수준에서만 암 발생률이 높다고 볼지, 혹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지표(표준화발병비)가 어느 수준 이상 높아야 업종으로 기인한 높은 발생률로 볼지 논의한다.
• 가용자료(예. 작업환경측정자료 등)를 활용하여 공정 및 직무의 표준화 작업 수행
  - 선행연구⁽¹⁾에서는 안전보건자료 기반의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자료의 공정 및 직무에 대한 표준코드 검색기(Standardized Code Finder; SCF)를 개발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사 노출특성을 고려한 77개의 표준공정과 82개의 표준직종을 생성하였다.

• 본 연구는 SCF를 활용하여 공정 및 직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화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 고위험 업종의 작업환경 측정물질에 대한 노출수준 분석
  - 선정된 고위험 업종의 작업환경 상 전체 물질을 표준화 공정 및 직무별로 분류하여 노출수준을 분석한다.
  - 불검출자료 처리 후 지표를(산술평균, 기하평균, 기하표준편차, 95분위수 등) 산출한다.
• 흡입독성시험 대상물질 선정 등 흡입독성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결과 고찰

• 기존의 업종 단위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업종 안에서의 세부적인 고위험 집단을 파악하여 노출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예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노출위험에 대한 대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위험 업종 내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발암물질을 포함한 전체 물질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흡입독성시험 대상물질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사업현장의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현황에 대한 정보조사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연구 결과는 교육 및 후속 연구 개발에 활용되어 근로자 안전과 산업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연구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에 활용될 것이다.
• 연구 성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를 통해 학문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연구 결과는 흡입독성연구사업에 적용되어 후속 연구와 산업현장 안전보건 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폐식용유의 발화 위험성

바이오디젤 공급 원료로써 폐식용유는 식물성 원료유의 수입을 대체하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폐식용유의 수거 확대 노력과 전처리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폐식용유와 같은 유지(油脂)를 저장탱크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산패⁽²⁾ 작용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크며, 용접 등의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탱크 내부로 비산될 경우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2006년과 2022년 폐식용유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각각 3명, 1명이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폐식용유의 저장 및 취급 관련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화 특성 파악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식용유 시장은 사용 분야의 확대 추세, 식물성 유지에 비해 저렴한 비용 등에 힘입어 큰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폐식용유를 수집, 가공 및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속가능 항공유(SAF)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기존 정유 공정에 SAF 설비를 투입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80개의 사업장이 폐식용유 재활용업으로 등록되어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중간 가공하거나 최종제품으로 제조하고 있다. 이 중 2개 업체를 제외 하고 모두 종업원 수 50인 미만이며, 이 중 40개 업체는 10인 미만이다. 80개 사업장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영업하는 종합재활용업이 69%를 차지했다. 폐식용유 재활용업으로 등록된 4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식당, 사업장 등에서 수거한 폐식용유에 대해 불순물 여과, 수분 제거(약 40~50 ℃로 가열하여 층분리) 등의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바이오디젤 제조공정으로 이송되고 있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산가, 요오드가, 수분함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폐기물관리법상 폐식용유는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경우 생활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1일 평균 300 kg 이상 배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관리법상 폐식용유는 ‘동식물유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식물유’는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014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안전보건공단 통계 시스템을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폐식용유 재활용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57건 중 재해자 수 기준 상위 7개의 발생형태 유형은 넘어짐, 떨어짐, 직업 관련 질환, 이상 온도 노출·접촉⁽³⁾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자 3명 중 폭발파열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재해 특성상 다른 재해에 비해 인적 피해가 큰 편이다. 2006년과 2022년 폐식용유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각각 3명, 1명이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고이다.

식용유의 발화 위험성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식용유는 보관 과정에서는 자동산화, 조리 과정에서는 열산화, 가수분해, 중합반응 등이 일어나 산패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2차 산화 생성물로 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산, 탄화수소, 푸라논 및 락톤 등의 휘발성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온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면서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자동산화(auto-oxidation)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자기 발열(self-heating)을 일으킬 수 있다. 조건에 따라 자연발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기 발열은 일반적으로 자연발화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고체이면서 걸레와 같은 다공성 있는 물질 위에서 산소와 접촉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폐식용유는 식용유의 종류와 사용 상태에 따라 인화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름은 조리 중에 분해되고 불순물이 축적되면 인화점이 낮아져 새 기름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발화되기 쉽다.
폐식용유 5종에 대한 인화점 측정 결과, (296~308) ℃ 사이였다. 열분석 결과 폐식용유의 산화되기 시작하는 발열개시온도는 (100~116) ℃이며, 식용유 3종 카놀라유, 대두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각각 121 ℃, 156 ℃, 124 ℃로써 폐식용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폐식용유는 휘발성이 낮아 상온에서는 휘발성 물질의 농도가 폭발 한계에 이르기 어렵지만 높은 온도와 밀폐 환경에서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며, 다량으로 보관하는 경우나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휘발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폭발 한계 농도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폐식용유 재활용업 사업장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산가, 요오드가 등의 시험뿐만 아니라 인화점 측정을 통해 성상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식용유는 가연성물질이기 때문에 화기사용 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자기발열로 인한 자연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폐식용유가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의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식용유의 보관시설은 용기 내 빗물이 흘러들어 용기 변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 본 연구 결과는 폐식용유 재활용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교육 및 기술자료로 활용된다.
• 연구 성과는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근거로 활용된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방안

최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이주근로자가 사고와 건강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ILO 보고서, 미국 학술논문, 독일 DGUV의 예측과 대안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통계청·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국회 환노위 우원식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로 고용되어 산재율과 재해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유의 특성과 구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 대책 마련은 시급하며, 이러한 대책은 일반적 예방을 넘어 특별한 예방적 접근을 전제로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제도 구현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은 필수적 안전보건활동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그리고 TBM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입국 후 교육과 사업장 내 법정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들로 인해 실제 교육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입국 후 교육의 경우 시청각 교육을 통해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영상 교육 강화를 제시했고 사업장 내 법정교육의 경우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방식 추진을 제안했다.
  
  - 안전보건표지는 실제 조사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제도로 각인되어 있었다. 먼저 모국어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다수 차지해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선행적으로 필요하고 다국적 언어로 제작된 안전보건표지를 제작해 적극적 배포도 요구되었다. 둘째 안전보건표지의 규격과 설치장소와 관련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다수 조사되어 도로교통안내표지에 대한 음성안내 방식과 같이 청각적으로도 유해위험한 정보를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고, 표지 설치 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나 제재규정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표지가 국제표준임을 감안할 때 교체 보다는 적극적 교육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입국 전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이나 입국 후 취업교육 시 표지에 대한 교육내용을 필수로 포함하고 교육 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이해 능력 향상도 필요하다.
  
  - TBM은 대부분 안전한 작업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입장이였다. 단 건 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실시율이 낮고, 언어소통의 한계로 근로자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되어, 제조업에서 실시율 증대방안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증심사, 산재보험요율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AI를 바탕으로 실시간 자동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번역되는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활용해 TBM 실시하면 의사소통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 참여 활성화 방안
  -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산보위 활용 방안, 협의체 참여 방안 그리고 위험성평가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산보위나 협의체 그리고 위험성평가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령 인지하고 있더라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 참여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먼저 산보위 참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전관리규정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그리고 TBM 참여와 같은 필수적 안전보건활동을 산보위의 추가적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보위 회의 결과에 대한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해 모국어로 전달 및 게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다음으로 협의체의 경우도 산보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에 해당 정보를 게시판이나, 안전보건교육시간, TBM 등을 활용해 전달하고 더불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건의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창구도 필요하다. 특히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 수급인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배려 차원에서 도급인 사업주가 소통을 위한 언어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건설업 노사협의체 의 경우 심의/의결 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과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의 경우도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공유 방안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공유 방식을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어 참고가 되며, 건설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위험성평가에 참여 가능하도록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건설업과 비교해 팀장 개념의 리더가 부재하여, 의사소통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 정기교육이나 TBM 활동 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 TBM 활동 시 보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적도록 하고 있어 참고 될 만하다. 끝으로 국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데, 심사항목 중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항목에 외국인근로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지역적 차원에서 지원 방안
  - 지역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도 수행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강화 방안, 지자체의 외국인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방안, 외국인 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방안, 공단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방안을 제시한다.
  
  - 먼저 현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가 접근하기에 시간과 내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기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교육 제공 방식과 외국인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업종이나 직무별 교재 개발, 강사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 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외국인근로자가 비자변경을 위해 한국어 교육 수요도 높고, 실제 사업장 내에서 한국어 능력이 업무소통과 안전한 작업 진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 다음으로 지자체의 외국인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방안으로서 2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외국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다. 전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때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 강사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적 자격 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배치 전 안전보건교육이나 사업장 내 의견 창구 역할 등의 지원 업무가 적정한 활동으로 보장되면 된다. 또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나 작업환경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업무 노하우 전달이 산재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 관리자와 외국인 안전교육 강사가 협업해 업무 노하우 전달하는 업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수는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외국인 안전보건 통역사 제도인데, 기초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동 안전관리자와 팀 형태로 활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공동 안전관리자는 공인된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전문적 현장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보건 통역사가 동행해 산안법 상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통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이미 외국인 지원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수행 사업 중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면담조사에서 노사 모두 외부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지원센터가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센터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의 컨설팅 사업 지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소통창구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영세 사업장일수록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장이 많고, 통번역 없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해 부족 등 실효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한편으로 안전체험 교육장을 현재 3개소에서 전국 산단 중심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동형 안전체험버스를 교육이 필요한 기업체에 직접 이동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특히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적합한 교육 컨텐츠 제공과 교육환경이 부족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고, 타기관 사례가 있어 우수사례 확인도 용이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
  - 제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방안으로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통한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근로자 통합 친화적 기업 인증 제도 마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먼저 고용보험 환급과정 도입을 통한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주훈련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을 포함해 운영함으로써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협의회나 컨소시엄 훈련기관 등의 지원으로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통합 친화적 기업 인증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앞서 위험성평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참여시켜 가산점을 부여받은 기업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일시적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되, 과거 무재해 운동 라벨 취득을 위해 발생했던 부작용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신청서 양식과 엄격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독일 사례를 참조했으므로, 독일의 신청서 양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심사기준은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규칙을 참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 동기 부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 개발에 활용된다.
•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 예방 조치와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현장 작동성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조선소 용접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방안 연구

선박 건조 시 조립공정은 용접작업 비율이 높아 작업자는 용접흄 및 중금속, 가스 등에 쉽게 노출되며, 이로 인해 용접공폐증, 폐부종, 폐암 등 다양한 건강장해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식 백필터 등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특성과 선체 구조상 적용이 어렵고, 이동식 팬이나 플렉시블 덕트 또한 불량, 소음, 작업 방해 등의 한계로 효과적인 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용접흄은 작업장 전체로 확산되어 2차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현장에서 전체환기를 병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업 용접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체환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최근 5년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용접흄 노출수준은 1.33±2.52 ㎎/㎥로, 전산업(조선업 제외)의 노출수준(0.42±0.56 ㎎/㎥) 보다 약 3.2배 높았고, 95분위수의 경우 선박 및 보트건조업(5.36 ㎎/㎥)에서 전산업(조선업 제외, 1.43 ㎎/㎥) 보다 약 3.7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용접흄 노출기준(5 ㎎/㎥)을 초과한 측정값은 전체 3,999건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전체 초과건의 약 92.0%(3,681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 사업장 규모별 용접흄의 노출수준은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출농도 1.68±3.16 ㎎/㎥, 95분위수 7.43 ㎎/㎥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용접흄의 노출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최근 5년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용접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자료 검토 결과, 전체 C1은 230명, D1은 12명으로, 동일 기간 전산업(조선업 제외)의 전체 C1 3,651명의 6.3%, D1 66명의 18.2% 수준이었다.

• 본 연구대상인 선각공장은 5개동(A~E동)이 연결된 상태로, 규모는 길이 최장 255 m, 폭 최장 160 m, 높이 22.8~31.5 m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태였고, B, C동의 경우 남쪽으로부터 145m 위치에 건물 높이에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 선각공장의 남쪽과 북쪽에 대형 출입문이 위치하고, 북쪽 출입문 상단과 건물 측면에 45° 개방형의 루버창이 뚫려있으며, 각 동 천장부에 지붕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풍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높이를 매우 낮게 하였기 때문에 기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구조였다.
• 사업장 주변 기상청의 풍향/풍속 바람장미와 선각공장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봄/여름에는 남서풍, 가을/겨울에는 북서풍이 지배적이며, 풍속은 0.5~7.9 m/s의 범위를 보였다.
• ACGIH의 산업환기 매뉴얼에 따르면, 시간당 용접봉 사용량에 따라 필요환기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선각공장의 급기구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남서풍이 불 경우 3.1 m/s 이상, 북서풍이 불 경우 2.0 m/s 이상의 공기가 급기구를 통해 유입될 때 필요환기량을 만족할 수 있었다.
• 남서풍이 부는 조건에서 작업장 내부 분진농도 측정결과, 작업장 북쪽 방향으로 분진이 정체되고 있었고, 이는 남쪽으로 유입된 공기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루버창 등의 개구부를 통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분진이 정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작업장의 주풍향인 남서풍과 북서풍이 부는 조건에서 풍속, 루버 각도, 단차부 루버 면적 확대, 남쪽 벽면 루버 추가 설치, 제트팬 사용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전체환기 효과는 각 시뮬레이션 조건별 작업장 내부 높이에 따른 기류 속도와 평균 공기연령 contour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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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 제어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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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구조

• 현재 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 북서풍에 비해 남서풍이 부는 조건에서 외기 유속이 클수록 작업장 내부 기류 흐름이 더 원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서풍은 해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며, 북서풍이 부는 조건은 작업장 주변 건물들로 인해 기류 흐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 루버창의 개방 각도를 현재 45°에서 90°로 조정한 결과, 45°에서 공기의 유출입을 방해하여 환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90°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루버창이 출입구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장 상부로 갈수록 기류 흐름이 더 원활해져 정체대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건물 단차부 루버 면적을 2배로 확대하거나 남쪽 외벽에 루버를 추가 설치하여 개구면적을 확대했을 때 작업장 상부에서 기류 흐름 개선이 일부 확인되었다. (루버창의 개방각도를 90°로 조정한다면 작업장 내부 기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작업장의 주 풍향인 남서풍(1.9 m/s)이 부는 조건에서 제트팬을 설치했을 때, 체적이 가장 큰 B라인의 북쪽 방향 일부를 제외하고 작업장 전체적으로 기류 정체대가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트팬은 주 풍향의 기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장치로 사용 가능하며, 제트팬 설치 높이나 대수, 설치 각도 등은 작업장의 폭, 길이, 크레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선각공장의 루버창 개방각도, 단차부 루버창 면적 확대 및 출입문 상단 루버창 추가 설치 등에 의한 개방면적 확대, 제트팬의 보조적 사용 등에 따른 전체환기 효과 예측 결과는 조선업 용접 작업장의 전체환기 개선 시 고려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실내 용접 작업장의 전체환기 설비 설치 시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등데이터 기반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통해 전체환기 실태 파악과 효과 예측을 실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출량 추정방식을 활용한 유해인자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반기술 연구
- TCE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통한 ECETOC TRA 평가 -

현재 국내 노출평가는 작업환경측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측정 및 분석 기술의 한계로 평가 대상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보건제도 정비에 맞춰 모든 유해인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 특성, 공정, 작업조건, 관리방식 등 노출변수를 활용한 노출량 추정 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노출평가 도구는 제한적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국가 및 지역 환경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누적된 작업환경측정 DB를 활용하여 기존 도구를 검증하고, 노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도출하여 변수와 노출량 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장 화학물질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ECETOC TRA Excel 분석 결과, ECETOC TRA의 흡입 노출 추정값은 PROC(공정범주), 물리적 상태,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여부, 증기의 휘발정도 또는 고체의 날림정도(fugacity), 작업환경 유형(type of setting : 산업용/전문가용) 등 5개의 변수에 따라 초기 노출 추정값을 산출하고, 이에 환기방식, 노출시간, 함유량, 호흡용 보호구 등의 변수로 조정하여 8시간 노출 추정값과 단시간 노출 추정값을 최종 산출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으로부터 정리된 데이터를 노출 시나리오별로 가공한 뒤 근로자수, PROC(공정범주), 증기의 휘발정도(fugacity), 환기방식, 노출시간,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여부, 호흡용 보호구 등의 변수에 따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수 기준 사업장 크기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의 수가 약 79% 비율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PROC(공정범주)의 경우 세척제 용도로 주로 쓰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특성상 담금작업(PROC13)의 비율이 약 58%로 현저히 많았으며, 증기의 휘발정도(fugacity)를 보면, 많은 경우가 실온에서 취급하여 약 76% 비율이 중간 정도(medium)의 휘발성을 보였으며, 초음파 세척조에서의 증기탈지 등 가열을 하는 경우로 인해 24% 가량은 높은 정도(high)의 휘발성을 나타내었다. 환기방식의 경우는 실내에서의 기본적인 환기(indoors - no or basic ventilation)가 약 66%, 실내에서의 좋은 환기(indoors - good ventilation)가 약 29%의 비율로 두 환기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노출시간에서는 ‘15분에서 1시간’과 ‘15분 미만’의 입력값이 각각 63%, 28%로 많았으나, 대부분의 세척작업이 세척 물량에 따라 변이가 크고 간헐적인 작업특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소배기장치는 설치․가동(yes)의 경우가 약 76%로, 그렇지 않은 경우(no)의 비율 약 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 로그변환된 실제 노출값과 노출 추정값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와 75% 분위수값을 이용한 경우 모두 조정 결정계수(R2)가 0.12로 일치정도는 크지 않았다.노출모델의 과대/과소 추정 경향성 (conservatism, 보수성) 평가 결과, 데이터와 무관하게 실제 노출값이 작은 경우 과대로, 실제 노출값이 큰 경우 과소로 추정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데이터의 경우 58.3%의 데이터가 과대평가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노출 추정값이 실제 노출값의 1~5배 수준이었다. 75% 분위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도 유사했는데, 48.8%의 데이터가 과대평가이었으며, 역시 대부분은 노출 추정값이 실제 노출값의 1~5배 수준이었다. 노출변수별 노출 추정 경향성 기여도 분석을 위해, 노출변수별 시각화 및 회귀분석 실시 결과, PROC(공정범주)에 대하여는 PROC8b, PROC13, PROC15, PROC19 등에서, ‘국소배기 설치․가동 여부(yes/no)’ 관련해서는 ‘국소배기 설치․가동(yes)’의 입력값이, 노출시간 입력값에서 ‘15분에서 1시간’ 값이 과소평가 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ECETOC TRA와는 별개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 또는 75% 분위수 데이터) x (ECETOC TRA의 노출변수 또는 ECETOC TRA의 노출변수와 추가변수)의 4가지 조건에 따라 각각 다중 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조정 결정계수(R2)는 0.32~0.36으로 주어진 변수로 노출수준의 변동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노출 추정값의 과대평가 비율은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46~48% 수준이었고, 75% 분위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65~67%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데이터 및 75% 분위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87~89%, 약 79%의 비율로 노출 추정값이 실제 노출값의 1/5 ~ 5배 사이에 분포하였다. 추가로 95%와 99% 분위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분석을 한 결과, 95%와 99% 분위수 데이터에 대하여 노출 추정값의 과대평가 비율은 각각 92~94%와 98~99%였고, 노출 추정값이 실제 노출값의 1/5 ~ 5배 사이에 분포한 비율은 각각 57~59%, 34~36%였다.

• 유럽의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 도입 이래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의 평가는 단순히 지향점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할 명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위주의 노출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평가하는데 노출모델 적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노출평가의 효율성과 확장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래 일하면 피도 달라진다

하루 8시간 노동조차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며,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매년 약 74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장시간 노동은 단순한 근로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협입니다.

서울성모병원 강모열 교수 연구팀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전 세계 20편의 연구를 분석해, 장시간 노동이 혈중지질 이상(이상지질혈증) 위험을 평균 10%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그 위험이 더 컸습니다. 말하자면, 오래 일할수록 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낮은 상태로,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혈액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증가가 간의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악화가 대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셋째, 수면 부족으로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지방 대사가 교란됩니다. 일본과 한국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서 고LDL혈증 위험이 최대 30% 증가했으며, 근무시간을 줄이면 HDL이 회복되는 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이 곧 생리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지질혈증은 개인의 체질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이 만든 사회적 질병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된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정 노동시간 보장: 주 52시간제 준수와 충분한 회복시간 확보, 직장 내 건강관리 강화: 혈중지질 등 대사 지표 정기검진 및 생활습관 관리, 직문화 개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식 변화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피로를 넘어 건강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장시간 노동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대사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이번 연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위험 증가”가 결코 작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수백만 명이 하루 몇 시간씩 더 일한다면, 그 누적된 피로가 사회 전체의 질병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더 오래 일할 것인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건강한 노동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