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025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소규모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실행 지원을 위한 표준모델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서비스업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요인 파악이나 개선조치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업종별 일반현황 및 재해통계 분석, 표준공정 분류 및 주요 사용설비 등을 분석한다.
  • 위험성평가 고시를 반영한 서비스업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한다.(10종 내외)
    - 위험지수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과 협단체 수요 등 정성적 통해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 기준)

  • ✥ [참고]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안)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파악 3. 위험성 결정 4. 감소대책
    수립‧시행
    5. 결과
    기록‧보존
    1. 세부(공정)작업

    2. 세부작업(공정)설명

    3. 설비

    4. 유해위험인자
    1. 위험분류

    2.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3.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4. 관련 법적 근거
    3단계법

    체크리스트법

    OPS

    빈도강도법



    위험성 감소대책



    KRAS 탑재
    ※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위험요인 중심의 업종별 체크리스트(사고사례+점검표) 개발 포함

  • 업종별 표준모델 현장 적용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사업장을 조사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서비스업 사업장의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및 가이드 개발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탑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NOW : 2025년 연구과제 - 산업화학

화학물질 노출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성 확인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화학물질 노출 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국외에서는 흡입이나 피부 등 노출 경로에 따라 다양한 노출 평가 모델(ECETOC TRA, MEASE, EMKG-Expo-Tool, STOFFENMANAGER, ART, IHMODTM 등)이 단계별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규제기관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다양한 입력 변수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상 노출 상황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이러한 노출 모델의 사용자 간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노출 평가 방법론에 대한 담론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산업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 화학물질 노출 상황에 대해 노출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사용자 간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화학물질 노출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최근 유럽과 미국의 화학물질 정책에서 노출 모델링 분야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여 국내·외 단계별 노출 평가 모델에 대한 최근 동향을 조사한다.
  • 세척 공정에서의 디클로로메탄 노출, 용해/압연·압출 공정에서의 납 노출을 포함한 최소 10개의 평가 대상 노출 시나리오(Exposure Situation: ES) 사례를 수집, 분석 및 구성한다.
  • 노출 시나리오에 따른 노출 평가 모델(ECETOC TRA, MEASE, STOFFENMANAGER 등)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시나리오별 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 산업보건 전문가 최소 30명 이상을 평가자로, 참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본 배경 설문 조사, 상황 공유 및 노출 평가를 실시한다.
  • 노출 평가 모델 활용 시 평가자간 인식 정도, 변이, 불확실성을 분석한다.
  • 노출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성 확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나. 연구방법

  • 국내·외 단계별 노출 평가 모델 최근 동향 조사
    - 문헌 고찰 및 기술자료를 조사한다.
  • 노출 시나리오 사례 구성
    - 노출 모델 평가 관련 문헌 고찰 및 기술자료를 조사한다.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보고서, 작업환경측정 DB, 제출 MSDS DB 등을 조회 및 활용한다.
    - 필요시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혹은 현장을 방문한다.
  • 평가 대상 노출 모델 적용 범위 확인 및 결정
    - 문헌 고찰 및 기술자료를 조사한다.
    -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 참여 전문가 그룹 구성 및 노출 모델을 통한 노출 평가
    - 관련 학회 등을 통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 평가자 간 변이 분석을 위한 기본 배경 설문조사 및 평가 양식을 설계한다.
    - 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자별 노출수준을 추정한다.
    -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분석한다.
  • 노출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성 확인 및 개선 방안 제시
    - 전체적인 조사·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노출 평가 모델에 대한 국내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산업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출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여 현재의 적용 가능 범위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사업에의 적용은 물론, 산업보건 분야의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등을 통한 학문적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NOW : 2025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산업보건 사각지대 물질인 고독성 과불화화합물 노출실태 연구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과불화화합물(PFAS)은 탄소-불소 결합을 가진 분해되지 않는 합성 화학물질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방수 스프레이, 테플론 코팅, 소방 폼, 화장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LCD 제조 공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속적인 노출 시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암, 호르몬 기능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국과 EU는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산업보건 분야에서의 직업적 PFAS 노출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공기 중 PFAS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노출 수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발생원에서의 공기 중 PFAS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관련 문헌 고찰
    - PFAS의 종류 및 건강영향
    - 국내 PFAS 사용실태 및 국내외 규제 현황
  • 공기 중 PFAS 노출수준 측정(가능한 경우 노출평가 포함)
    - PFAS에 대한 공기 중 노출 수준 측정방안을 제시한다.
    - PFAS 포함 소비자용 제품(방수 스프레이, 코팅제 및 소화기 등) 노출수준을 측정한다.
    - PFAS 관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 사용 등 산업현장에서의 PFAS 노출수준을 측정한다.
  • PFAS 취급 시 작업환경 관리방안 등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산업보건분야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PFAS 노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취약 근로자(야간·교대·장시간 근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구1)


1. 연구배경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로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근무 형태의 실태와 건강 영향,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근로환경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조직 차원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제7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조사된 전체 임금근로자 38,599명을 대상으로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6,102명, 15.8%) 집단과 이러한 근무를 하지 않는 임금근로자(32,497명, 84.2%) 집단의 건강 문제와 근로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1)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와 건강 문제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할 때,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 육체적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승산)은 1.237배~2.292배 높았으며, 정신적 건강 문제는 1.152배~1.904배 높았다. 특히,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 중 한 가지만 하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근무 형태를 중복으로 할 경우 건강 문제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 집단의 근로환경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하는 집단과 이러한 근무를 하지 않는 집단 간의 근로환경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하는 집단이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노동강도, 주말 근무 등 건강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무요구 요인에 대한 노출이 많았다. 반면, 업무 재량권과 자율성, 공정한 대우, 상사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 등 건강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직무자원 요인은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3)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 집단의 근로환경과 건강 문제와의 관계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요인 중 육체적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직무요구 요인은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과 노동강도였다. 한편, 육체적 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 직무자원 요인으로는 정당한 보상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직무요구 요인에서는 폭력·차별과 노동강도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직무자원 요인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 요인이었다.

4) 제언

선행 연구와 연구 결과를 통해 8시간 초과 근무 금지와 같은 노동시간의 제약,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퇴근 이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의 확보와 함께 야간 근무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자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직무요구가 많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직무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직무자원 중에서도 노동시간의 유연성,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지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3. 연구활용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환경을 직무요구 요인과 직무자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러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조직적 접근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본 연구는 2024년 수행한「취약 근로자(야간작업 종사자) 보호 및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촉진을 위한 연구 중 1편「취약 근로자(야간작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직업건강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뇌심혈관질환, 자살)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가 보편화된 국가로, 1960~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사회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상위권에 속하며 뇌심혈관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시간 기준과 장시간 근로의 정의 및 건강 영향을 고찰하고, 국내외 관리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했으며, 국가 통계로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뇌심혈관질환·자살 등 산업재해 취약 업종과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1) 근로시간의 측정 방법 및 장시간 근로의 기준 정의

국제기관 혹은 국내외 근로시간의 측정 방법 및 장시간 근로의 기준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근로시간 통계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주업과 부업을 불문하고 실제로 일한 총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국제노동기구는 대부분 국가의 실근로시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를 비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장시간 근로를 주당 근로시간 기준으로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건강 영향 관점에서도 서양 국가의 대부분 논문이 48시간과 55시간을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를 분류하고 있다.


2) 장시간 근로의 건강 영향 및 근로시간 관리 전략

국내외 연구를 통합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는 심뇌혈관질환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서 유의미하였다. 정신 질환의 경우, 문헌에 따라 결과가 다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시간 근로의 개념이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량, 연결성, 유연성 등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과 규제가 개발되고 있다. 예를들면, 프랑스는 “디지털 탈연결권(Right to Disconnect)”이라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 외 이메일 등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을 "은행"에 저축하여 나중에 더 긴 휴가를 취하거나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은행(Time banking)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장시간 근로의 개념을 확장하는 연구와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3)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및 취약 업종 분석

뇌심혈관질환 관련 산업재해 분석에서는 19년-23년 뇌심혈관과 관계있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 총 4,968건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근로시간을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를 제외하고 3,316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승인 근로자의 연령, 성별, 직종,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내 업종별 근로자 모수를 활용하여 업종별 뇌심혈관질환 산재율, 연령 표준화 산재율비, 인구집단 기여위험분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뇌심혈관질환 산업재해의 취약 업종과 주요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장시간 근로 여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취약 업종을 탐색하였다

뇌심혈관질환 산재율은 남성, 65세 이상, 비사무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시간 근로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산재율은 J-모양의 지수적 증가 양상을 보였다. 남성일수록, 고령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시간에 따른 산재율의 증가가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다만, 해당 자료는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업무상질병판정 기준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편향성을 내포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뇌심혈관질환 산재 취약 업종을 도출한 결과, 장시간 근로 여부와 뇌심혈관질환 산재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장시간 근로와 무관하게 뇌심혈관질환 산재율이 높은 업종은 남성의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BUS), 육상 운송업(LND)과 여성의 요식·숙박업(ACC)과 식품 제조업(FPD)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직무 강도, 스트레스 등 다른 직무 환경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둘째, 장시간 근로가 뇌심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가 뇌심혈관질환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 업종으로, 남성의 섬유 및 섬유 제품 제조업(TEX)과 여성의 전기, 전자 및 정밀 장비 제조업(ELC)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나 다른 작업환경 요인(예: 업무 강도, 교대 근무 등)이 산재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남성의 건설업(CON), 여성의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BUS)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PRO) 이었다.


4) 자살 관련 산업재해 취약 업종 도출 및 과로 자살의 질적 분석

자살 관련 산업재해 분석에서도 위와 같이 승인 근로자의 연령, 성별, 직종,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내 업종별 근로자 모수를 활용하여 업종별 자살 관련 산재율, 연령 표준화 산재율비, 인구집단 기여위험분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살 산업재해의 취약 업종과 주요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다.
331건의 자살 관련 산업재해 분석 결과, 남성은 45-54세, 여성은 35-44세 연령대, 사무직, 대규모 사업장에서 높은 자살 산재율을 보였다. 취약 업종으로는, 남성의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PRO)과 금융 및 보험업(FIN), 여성의 경우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BUS)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ART)에서 자살 위험이 높았다.
이 중 과로 자살로 여겨지는 25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장시간 근로뿐만 아니라 성과 압박, 해고 위협, 조직 변화와 같은 심리적·조직적 요인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양적 측정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직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장시간 근로의 건강 영향 탐색을 위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직업병 발생의 조기 경보 및 예방을 위한 포괄적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첫째, 산업재해 신청자 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 작업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산업과 직무에서의 주요 위험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는 첫째, 산업재해 신청자 모수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산업재해 승인 데이터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연계하여 단기 과로 요인 및 만성 질환과 생활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셋째,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 분류를 통해 산업재해 질병 오분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병 코드 S063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두개내 초점성 뇌손상을 의미하므로, 직접 요인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이다. 하지만 상병명은 그로 인해 발생한 중간 및 최종 결과인 뇌출혈과 그에 따른 뇌경색을 나타내고 있어, 상병 코드와 상병명이 서로 불일치한다. 이러한 오분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자료나 건강검진 기록과 같은 개인 건강 데이터를 연계하여 생활 습관 및 기타 질병 이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승인 및 불승인 근로자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예방적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모수 자료를 활용한 접근으로 전체 근로자 모수 자료와 타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산업재해 신청자의 선택적 편향을 보완하고 근로 환경과 직무 특성을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 모수 자료(예: 근로환경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사망자료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사망 원인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직무 특성이나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2차 자료의 연계는 법적 근거나 제3자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는 장시간 근로와 직업병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근로자의 직업적·개인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발생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설계와 선제적 개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활용방안

  • 근로자 건강 증진 : 장시간 근로 및 관련 취약 업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정책 개선 및 수립 : 장시간 근로와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정밀하고 타당한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의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산업재해 예방 :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 데이터 기반의 근로시간 및 건강 관련 질병 연구를 통해 정책 결정자와 기업은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 특정 업종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국내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Ⅲ)


1. 연구배경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로 이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는 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중심의 연구에 비해 노동자 건강 보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공정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본 연구는 3년간(2022~2024) 진행된 연구로 1차년도에는 이차전지 산업을 10개 산업군(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집전체, 리튬, 도전재, 바인더, 배터리 제조, 배터리 재생)으로 분류하고 문헌고찰 및 32개 사업장의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 및 취급 화학물질을 파악하였다.국내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입자상 형태의 금속류(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흑연, 카본블랙, 카본나노튜브(CNT)와 다양한 유기용제(디클로로메탄, 디메틸카보네이트(DMC), 에틸메틸카보네이트(EMC), 디에틸카보네이트(DEC), 메틸피롤리돈(NMP) 등) 그리고 황산, 염산 등의 산 용액과 수산화나트륨 등의 염기성 용액이 사용되고 있다. 2~3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정밀평가를 진행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1) 유해인자 노출 위해성
  • 양극 활물질 산업은 전구체 원료 제조업과 전구체 및 활물질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전구체 원료 제조업에서는 1개 시료가 니켈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코발트의 약 13%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전구체 및 양극 활물질 제조업에서는 리튬의 약 3%가 ILO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니켈과 코발트는 각각 약 28%가 노출기준 초과이며, 망간은 1개 시료가 노출기준 초과이고 알루미늄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음극 활물질 산업에서 호흡성 분진 중 흑연은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 전해액 산업에서는 디메틸카보네이트(DMC)의 약 58%와 에틸메틸카보네이트(EMC)의 약 26%가 작업자 무영향수준(wDNEL) 값을 초과하였다.
  • 분리막 산업에서 디클로로메탄 및 알루미늄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리튬 산업에서는 리튬의 약 6%가 ILO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바인더 산업에서는 누출 확인을 위해 지역시료로 1.3-부타디엔, 스티렌 그리고 아크릴로니트릴을 평가하였고, 미량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도전재 산업의 CNT 분진 중 EC 농도 범위는 0.0003~135.5 ㎍/㎥이었고, 분산공정 중 미량의 메틸피롤리돈(NMP)이 검출되었다.
  • 배터리 제조 산업에서는 리튬과 니켈의 1개 시료와 코발트 2개 시료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배터리 재생 산업에서는 디메틸카보네이트(DMC)의 약 14%와 에틸메틸카보네이트(EMC)의 약 24%가 작업자 무영향수준(wDNEL) 값을 초과하였고, 입자상물질 중 리튬 약 10%, 니켈 약 24%, 코발트 약 29%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망간은 1개 시료가 노출기준 초과이며 알루미늄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2)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

이차전지 산업은 세부 산업 및 각 사업장에 따라 작업 공법 및 공정이 상이하여, 일괄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에 제한점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입자상 물질 - 입자상 형태의 금속과 흑연은 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국소배기 단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점이 매우 크다. - 단기적인 관리로는 적절한 보호구 착용, 작업 주변의 청소 및 작업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입자상물질이 비산될 수 있는 공정을 최대한 밀폐하고 적절한 환기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입자상물질의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수산화리튬 혹은 황산금속염 같은 산·염기성 물질을 취급할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가스상 물질 - 카보네이트 용매 사용 시 환기 장치 설치 및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등으로 노동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관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 분리막 산업의 디클로로메탄 수조는 작업 공간과 분리하고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등 공학적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 분리막 산업에서 필름이 끊어지는 등의 돌발 상황 시 보호구 착용 등 단시간에 고농도 노출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본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공정 및 상황에 적합한 능동적인 작업환경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1. 제언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원료인 리튬과 전해액 용매로 대량 사용되는 카보네이트 용매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노출기준도 설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리튬, 디메틸카보네이트, 디에틸카보네이트 그리고 에틸메틸 카보네이트에 대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하는 것을 제언한다.

  2.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작업환경을 관리하여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흡입독성

후성유전학적 발현분석에 따른 발암가능 화학물질 고찰 - miRNA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모든 유기체의 유전 물질은 후성유전체라는 조절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며, 후성유전학은 암, 당뇨병, 신경퇴화 등 주요 질환 연구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독성학과의 통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miRNA는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작은 RNA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발병 기전에 관여하며, 금속·유기오염물질·담배연기·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의해 그 발현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조리흄에 의한 폐암에서 miRN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유발된 암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요인이 miRNA 발현에 미치는 정확한 기전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발암가능 화학물질의 발굴에 있어 후성유전학 지표인 miRNA의 발현과의 관계 및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그 발암과정의 조절에 대해 고찰하여, 발암성 후보물질 선정에 기초연구로 활용하며, 조리흄 노출 등 폐암의 발암기전 고찰과 대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 참고문헌을 통한 small RNA (miRNA, siRNA), lncRNA 등의 특성 고찰
2) 화학물질에 따른 miRNA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조절 고찰
3) 특정 Cancer에서 miRNA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조절 고찰

3. 연구활용방안

효율적인 흡입 발암성 우선순위 물질의 선정에, 후성유전학 기법인 miRNA와 발암가능 물질 선정에 대한 새로운 시도, 발암가능 화학물질의 발굴에 있어 후성유전학 지표인 miRNA 발현과의 관계 및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그 발암과정의 조절에 대해 고찰하여, 발암성 후보물질 선정에 기초연구로 활용코자 하였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하는 SH@W는 2010년에 창간되어, SCIE와 S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안전·보건·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로, 영향력 지수에서 상위 25%인 Q1에 해당합니다.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의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과 갈등


가정과 직장 사이, 무너져 가는 샌드위치
(Balancing and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of Sandwiched Caregivers: A Scoping Review)
저자 : Ayumi Honda, Mayo Ono, Takahiro Nishida, Sumihisa Honda (Saf Health Work. 2025;16(2):156-163.)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또는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sandwiched caregiver)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낀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샌드위치 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연장, 결혼 지연, 출산 지연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직장 업무와 가족 돌봄을 동시에 해야 하며, 특히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부모 세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를 돌보는 성인 자녀가 더 많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더 많은 경우, 전일제 직업(full-time job)을 가진 경우,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에 업무와 돌봄 역할의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과 삶의 갈등(work-life conflict)은 업무와 가족 영역에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할 간 스트레스의 한 유형입니다.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양한 역할, 즉 부모·배우자·돌봄 제공자·유급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충족하려면 시간, 재정, 신체적·정서적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업무와 가족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과 삶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가족 돌봄, 여가 생활은 각각 삶의 일부이므로 단순히 업무와 가족 생활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이러한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탐색적 문헌고찰(scoping review)이며,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과 갈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의 일-가정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2)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가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5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을 검색·수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3개의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포함된 연구는 미국에서 수행된 것이 8건, 호주에서 수행된 것이 2건,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것이 2건,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것이 1건이었습니다. 12건은 단면연구였고, 1건은 질적 및 양적 연구설계를 결합한 Q 방법론(Q methodology)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연구에서 대상자는 58,095명이었고, 이 중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는 3,032명이었습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의 평균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고, 맞벌이 가정이 더 많았습니다. 노인 돌봄만 하는 경우에 비해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가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당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가족에 의한 시간 기반 간섭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았습니다. 파트타임 근무는 가족 의무에 대한 적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지원 부족과 결혼 관계의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유발했습니다.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겪었고,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으며 번아웃이 흔했습니다. 일정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는 낮아지고 이직 의도는 높아졌습니다.

일-가정 갈등은 유연한 근무체계 및 직장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정 통제권을 높이는 것은 일-가정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족 지원(family-supportive practice) 없이 유연근무만으로는 웰빙 수준을 충분히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연구들은 직장과 배우자의 지원이 샌드위치 돌봄자에게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배우자 지원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일-가정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 지원이 충분하다면 전일제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업무조정을 통해 일-가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근무조건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교육수준 또는 전문적 지위를 가진 샌드위치 돌봄자들에게만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장기 요양 및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일-가정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30–40대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지원적인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것과 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샌드위치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가정 불균형에 기여하는 예측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유형과 근무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