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4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 강화 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3D 업종, 농업, 건설업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에서 열악한 산업안전보건 조건과 높은 재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언어적 장벽, 안전지식 부족, 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고와 질병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산재와 중대재해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제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분석 및 사례조사를 위한 통계자료 및 해외자료를 분석한다.

- 정부기관 자료 및 관련 분야 학술논문 및 단행본 등을 검토한다.

- 산재 관련 통계를 주로 생산하는 정부기관 자료 및 이 기관들의 원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통계 현황 자료를 파악한다.

- 산재 예방 체계 및 운영에 있어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 제도의 동향 및 변화 그리고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의 방향성 모색 등을 시도한다.

• 조사연구

- 사례조사의 경우 면접조사(인터뷰 면담) 형태로 진행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저해 요인과 강화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자들이 질문지를 완성하고 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으로 구분하여 최종 확정한다.

- 면접조사는 FGI 방식을 이용하며, 인터뷰는 1회 1시간 정도 실시하며,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뒤 녹음의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 전문가 회의

-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 사례조사 분석 및 해외 제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 외국인근로자 관리하는 현장 전문가 등과 간담회 또는 면담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 특히 전문가로부터 면접조사 대상자 선정 및 면접지 구성 등 사례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을 구성 후 자문회의를 주제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외 주요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활성화 정책 등 비교법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의 장해 요인 및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규정 및 기준의 현장작동성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마련될 수 있다.





NOW : 24년 연구과제 - 직업건강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 판독의 신뢰성 향상 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직업성 폐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다년간의 판독 경험을 통해 축적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분야의 평가 기준 현행화 및 흉부 영상 판독의 신뢰성 향상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 영상 촬영 및 판독 현황을 분석하여, 흉부방사선분야 정도관리 평가 기준 현행화 방안을 마련한다.

① 2017~2018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일반촬영의 진단 참고 수준 확립을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의거, 필름시스템 사용 기관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폐건강진단기관 15개소, 특수건강진단기관 255개소에 대한 디지털 촬영 기반 정도관리 평가 지침을 제안한다.

② 현재 CT, MRI, 유방촬영기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시 검사표시와 위치표시 등이 미충족될 시 자동 부적정기관으로 판정토록 제안한다.

③ 장비 및 촬영조건에서 흉부영상화질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질병청 발간 일반촬영검사의 검사종류별 진단참고수준을 인용하여 입사표면 선량의 상한을 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④ 기존 직업성 폐질환 판독을 위한 교육은 진폐 영상에 대한 자기주도학습(self-assessment module)을 제공하는 판독넷(pandok.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나, 시험 통한 수료증 발급의 어려움 및 실시간 질의응답 불가 등으로 원격회의 프로그램 또는 관련 학회 협조 통한 교육방안을 제언한다. 또한, 시험제도 추가 통한 판독 질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 판독 실태 조사를 통한 흉부 방사선 판독에 대한 관련 고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검토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방사선분야 정도관리 현황 분석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설문조사

- 유관기관, 관련 학회, 전문가 심층 면접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판독 현황을 분석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도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 촬영 및 판독교육 방법 제시를 통하여 흉부 영상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시킬 수 있다.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판독 지침 현행화를 통하여 흉부영상의 화질 향상이 기대된다.


• 활용방안

-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흉부 방사선분야 정도관리 평가 및 관련 정도관리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흉부영상 판독 기준 개선에 활용한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화학공장 정비보수 중 ·폭발 사고의 사회기술적 원인분석



1. 연구배경

최근 17년(2005~2021년)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로 총 8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정비보수작업 중 사망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130건 중 33.8%(44건)가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했으며, 정상운전 중 사고는 44.6%(58건)를 차지했다. 특히 정비보수작업 중 사망자의 상당수가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로, 협력업체의 작업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원청과 협력업체 간 구조적 문제에서도 비롯된 경우가 많아 협력업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과 협력업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사고에 기여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급 관계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함께 분석해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관련 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협력업체 정비보수 작업 관련 사항을 분석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작업 관련 사업주의 의무사항 및 역할 등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관련 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화학공장 정비보수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149건을 분석한다.

- 149건의 중대산업사고에서 사망자 89명, 부상자 455명이 발생했다.

- 작업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정상운전(65건), 정비보수(54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비보수작업 종류별로는 배관작업(18건), 밀폐공간작업(14건), 탱크정비작업(11건) 순으로 발생했다.

- 정비보수작업 중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협력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협력업체 작업자가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공장 정비보수 중 발생한 화학사고를 정비보수 업무처리절차, STAMP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AcciMap을 이용하여 사고 기여요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 원청의 사고기여요인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미이행, 협력업체에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또는 제공 미흡, 설비 정비보수 주기 미준수, 작업계획서 부적정, 설비 변경관리 누락, 작업절차서 미작성 또는 미흡, 설비 제작·설치 미흡, 설비 정비 및 관리 미흡, 작업 위험성평가 부적정, 작업 전 안전조치 미흡, 작업허가서 승인 및 발급 부적정, 협력업체 작업 감독등이 부적정으로 나타났다.

- 협력업체의 사고기여요인은 작업계획서 부적정, 작업절차서 미작성 또는 미흡, 위험성평가 부적정,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부적정,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또는 미흡,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미흡, 계획된 작업방법 변경 등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작업을 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관계와 기능을 고려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로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정책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의 중대재해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17년 5명 ➝ ’21년 36명),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의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 잦은 이직 등의 직종 특성과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등 법령 개정사항과 직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최초 입직 시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직종별 특고종사자 현황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

• (현황 분석) 특고종사자 규모는 약 96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추후 직종 추가될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할 종사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특고종사자의 직종별 산업 현황, 사업구조 및 체계, 전속성 파악 등을 통해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마련된다.

• (국외) 해외의 경우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양성 혹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 (국내) 국내 타 법령에서는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화물차주)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해당 직종에 국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는 상이하다.

• (실태조사) 특고종사자 온라인 설문(6,388명) 및 직종별 면담조사(72명)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노무제공 형태, 안전보건교육 현황, 안전보건교육 효과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율 및 특고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참여의지 저조, 안전보건교육의 직종별 전문성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 (활성화방안) 직종별 상이한 특고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이 유사한 직종을 그룹핑하여 공통 및 그룹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종별 기관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단일 교육과정 운영 허용을 검토했다.

-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한다.

- 교육의 중복에 따른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타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의 교차인정을 고려한다.

- 자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강사지원 및 교육시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전속성이 낮아 교육의 주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을 도입한다.

- 플랫폼 가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종사를 고려하여, 플랫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인증절차를 검토한다.

-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정부·공단·민간교육기관·관련 단체) 역할을 강화한다.


❂ 시사점

- 특고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안전보건교육 제도 분석, 직종별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한다.

-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활용방안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건강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향상 방안



1. 연구배경

정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기업(원청)의 협력업체(도급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확대했다. 그러나 현행 도급 규정상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어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산업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결과

• 국내·외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제도 조사

- 우리나라의 협력업체 산업보건 관리에 관한 법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과 고용노동부의 모기업-협력업체 지원 정책을 조사한다. 외국의 사례는 영국, 미국,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 협력업체 산업보건 요구도 조사

- 산업보건 요구도는 모기업의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보건관리자 9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로부터 162개의 분석 대상 문항을 도출하고 이 문항에 대하여 115개의 하위개념을 도출한다. 115개의 하위개념을 다시 유사한 개념을 합하여 총 24개의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요구 개념을 도출한다.

- 설문조사는 238명의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산업보건활동 28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모기업과 협력업체 응답자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적합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모기업 응답자는 배치 전 검진 실시 여부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 수칙 게시, 협력업체는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을 요구했다.

•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은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산업보건관리를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4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이는 매년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는 항목을 연 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고, 협력업체의 연중 계획을 모기업과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협력업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수월하도록 매뉴얼로 개발했다.

- 매뉴얼은 연중 실시해야 하는 43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쉽게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규모 협력업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10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10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는 모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협력업체 특성에 따라 모기업에서 확인하고 협력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매뉴얼 1쪽은 매뉴얼 활용목적과 내용, 작성주기 등을 제시하였고, 2쪽에는 해당 업무 수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다만 매뉴얼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건설업 등 이외 업종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 모기업-협력업체 우수사례 개발

- 우수사례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 산업보건 우수사례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제시했다. 사례 사업장은 제조업 4개 사업장, 서비스업 2개 사업장이었다. 사례 개발은 기존 우수사례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사례나 안전보건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굴했다.


❂ 시사점

-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업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우수 협력 사례를 발굴한 실용적 연구라 할 수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자율 산업보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기업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함께 개선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산업보건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여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Ⅰ)
- 중대법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의 1호에서 16호까지



1. 연구배경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급성중독 사고와 직업성 질환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자율안전보건 가이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결과

• 자율안전보건 가이드의 목적 및 필요성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해당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작업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사업주 및 관리자는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근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맞게 관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규제 현황 및 국내·외 노출기준 비교 제시

- 국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의 규제 현황을 제시했다.

- 국외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산업위생전문가협회의회(ACGIH),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CAL/OHSA) 등에서의 노출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했다.


• 유해인자별 특징 및 위험성 제시

- 해당 유해인자별 CAS Number, 화학식 및 화학구조, 동의어, 물리·화학적 특성 등 기본적인 내용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서술했다.

- 위험성의 경우 단기노출에 따른 주요 인체 내 작용기전, 나타나는 증상, 표적장기독성 등의 급성독성 및 건강영향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이 때 만성독성이라도 중대할 경우 포함한다.


• 국내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 및 업무내용 제시

- 해당 유해인자가 사용되거나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과 업무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 흐름도를 그림으로 제시한다.


• 국내·외 급성중독사고 사례 제시

- 국내 사고사례는 가능한 모든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국외 사고사례는 국내 사업장을 고려했을 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재해예방 조치사항으로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 대책 제시

- 각 유형별 작업환경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사항을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공학적 대책으로는 올바른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비상세척 및 세안설비를 마련하는 것, 자동공정 도입으로 직접 노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 관리적 대책으로는 노출 환경으로부터 노출 시 즉시 대피시키거나 대피하는 것, 취급, 보관 및 비상조치를 확인하고 임무를 숙지하는 것,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 대체물질을 검토하는 것,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최신화 할 것 등을 제시한다.

- 개인적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 보관 방법 및 작업 시 습관을 교육하거나 실천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 시사점

• 중대한 직업성 질병 예방에는 촘촘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위험의 확인을 위해 업종 간, 공정 간, 작업 간 사례가 공유되어 다양한 위험요소가 가능한 누락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는 각 구성요소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어 실제 사용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사업장 위험요인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겐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근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맞게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하는 SH@W는 2010년에 창간되어, SCIE와 S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안전·보건·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로, 영향력 지수에서 상위 25%인 Q1에 해당합니다.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업안전성 평가의 올바른 이해 및 활용


소개논문 제목 : 작업 안전성평가의 응용, 단점 및 새로운 발전방향: 체계적 문헌검토를 통한 발견점
Applications, Shortcomings, and New Advances of Job Safety Analysis(JSA): Findings from a Systematic Review
저자 : Fakhradin Ghasemi, Amin Doosti-Irani, Hamed Aghaei


연구배경: 작업안전성평가(JSA: Job Safety Analysis)는 다양한 산업분야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를 위한 보편적인 기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주제를 갖고 체계적인 문헌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1) JSA를 활용한 산업분야는 무엇인가? (2) JSA를 사용한 목적은 무엇인가? (3) JSA의 약점은 무엇인가? (4) JSA의 새로운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JSA와 관련된 문헌은 SCOPUS, Web of Science, PubMed 등 세 개의 국제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탐색되었습니다. 문헌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49편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결과: JSA는 주로 건설업에서 많이 활용되며, 그 뒤를 공정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이 이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JSA의 주요 목적은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SA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초기 위험요인 리스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보편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JSA를 실행하는 팀 구성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위험요인 제어수단의 계층적 접근이 미흡한 점도 주요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결론: 최근 JSA의 대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7단계로 구성된 JSA 모델을 제안합니다.


[서론]

작업안전성평가(JSA)는 작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기 중심 위험성 평가 개념과 방법을 작업 중심으로 전환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JSA는 안전경영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고용주와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작업 절차서나 지침서 개발,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1>은 JSA의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내며, 수행할 작업을 단계별로 분해하여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림 1> JSA의 일반적인 절차

[연구방법]

문헌분석을 위해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PRISMA) 방법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림 2>

<그림 2> 문헌탐색 및 절차(PRISMA 방법 활용)


SCOPUS, Web of Science, PubMed 등 3개의 국제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을 탐색하였습니다. 검색 과정에서는 JSA와 관련된 7개의 키워드(job hazard analysis, job safety assessment, job hazard assessment, task safety assessment, task hazard analysis, task safety analysis, task hazard assessment)를 사용하였다. 초기 탐색 결과 348개의 문헌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가의 적절성 검토를 거쳐 저널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49편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결과]

<JSA를 활용하는 산업분야>
문헌 분석 결과, JSA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산업 분야는 건설업(31%), 공정산업(24%), 헬스케어(8%) 순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업, 임업, 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JSA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거의 모든 건설 작업에서 JSA가 적용되었으며, 공정산업에서는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JSA가 주로 사용되었고, 특히 유지보수 작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응급실, 수술실, 환자 특별 보호실 등에서 JSA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JSA의 활용 목적>
JSA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위험요인 파악(51%)과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49%)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JSA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8편의 문헌(78%)이 JSA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도 개인 보호구 장비 선택, 특별 안전 프로그램 개발, 안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해 JSA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방법>
JSA에서 사용된 위험성 평가 방법은 자체적으로 개발된 평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MIL-STD-882E와 같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JSA의 약점>
JSA는 분명히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석된 49편의 문헌에서 직접 언급된 JSA의 단점과 이 논문 연구자들이 문헌 분석을 통해 파악한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둘째, 위험요인의 초기 리스트 제공이 부족하다. 셋째, 보편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주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고려되지 않는다. 다섯째, JSA를 실행하는 팀의 구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위험요인 제어수단의 계층적 접근이 미흡하다.

<JSA의 새로운 연구의 방향>
최근 JSA 관련 연구의 주요 트렌드는 앞서 언급된 JSA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I와 같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JSA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JSA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JSA를 다른 방법과 결합하여 활용하는 연구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건설정보시스템, 베이지안 네트워크, 온톨로지, 페트리넷, 안전탄력성공학 등이 있습니다.

JSA의 시간 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나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위험요인 식별 및 안전계획 기법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톨로지는 작업영역 내 객체와 개념 간의 의미론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JSA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톨로지를 통해 동일 산업 분야의 다른 작업 현장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업자와 환경, 작업자와 장비 간의 상호작용을 모의실험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JSA 지원 시, AI의 분석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분석자와 AI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위험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공학적 및 관리적 수단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위험요인의 제거, (2) 위험요인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대체, (3) 공학적 제어수단의 마련, (4) 경영/관리적 제어수단의 마련, (5) 개인 보호장비의 사용.


[결론]

이 논문에서는 JSA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JSA의 궁극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7단계의 JSA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7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석할 직무의 선택, (2) 브레인스토밍, 관련 서류 검토, 이전 사고분석 결과 등에 기반한 위험요인의 포괄적인 리스트 작성, (3)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하위직무 및 단계의 파악, (4)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칙적/비규칙적 활동의 파악, (5) 하위직무 수행 및 이와 연관된 규칙적/비규칙적 활동에서의 위험요인 파악, (6) 일관된 통일화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위험성의 추정, (7) 위험요인 제어수단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한 제어수단의 방안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