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4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 개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한 공사종류와 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와 법령 위반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이 모델과 인공지능 학습을 결합한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 산재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필요성
- 건설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과 공정의 복합성으로 기존 산업재해 분류체계는
건설업의 위험 요소와 재해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 특화 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설업 특화 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원인 파악의 필수 요소인 공사종류 및 작업공정 도출의 한계와 정확도를 신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사종류 및 작업공정의 분류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연구 핵심과 8개의 연구내용을 수립한다.
(연구핵심1)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 개발 사례 조사
① 국내·외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분류 체계 사례 조사
- 국내외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분류 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법령에 따른 공사종류 및 작업공정 분류 체계와 해외 사례(미국, 유럽, 일본 등)를 비교 분석한다.
② 산업재해 통계분류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례 및 문헌조사
- 국내외 산업재해 통계분류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관련 최신 문헌을 검토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핵심2)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분석 모델 개발
① 산업재해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 제시
- 최근 10년간(2014-2023년) 수집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와 산업재해 승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사종류와 작업공정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각 항목에 연관된 키워드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공사종류 및 작업공정의 표준분류체계를 제시한다.
② 인공지능을 통한 공사종류·작업공정 분류 모델 개발
- 최근 10년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와 산업재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분류체계에 맞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여러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해 모델을 개발하여 성능 평가 및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최적의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③ 인공지능을 통한 공사종류·작업공정 분류 모델 개발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 데이터를 수집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④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분석 모델 개발
-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 DB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모델을 설계한다. 빈도분석,교체분석 등 기본적인 통계분석 기법의 적용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고 재해발생 패턴과 고위험 작업공정 등에 대한 분석기능을 포함한다.
(연구핵심3) 연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시스템의 성능 개선방안 제안
①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모델의 성능 향상 및 활용방안 제안
-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모델의 정확성과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성능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 등 실질적 활용 방안으로 연결한다.
· 제시된 연구내용과 방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산업재해 정보를 분석하는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3단계 연구단계를 설정하였다.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국내 건설 법령(통계법, 건산법 등)에서 공사 종류와 작업 공정 분류 체계를 분석하고, 해외의 산업재해 통계 관련 문헌을 포함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각 문헌에서 제안하는 공사종류와 작업공정 분류 체계 및 산업재해와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 국내·외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례 및 문헌조사
-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 개발 관련 최신 학술 문헌, 연구보고서 등 분석
· 국내·외 통계 분류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통계 분류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산업재해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적용 가능 알고리즘 및 모델 후보군 선정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종류, 작업 공정, 법령 위반, 산업재해 분석에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 및 모델 후보군을 선정한다.
[2단계 :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 개발]
·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 초안 구축
·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 초안 구축
- 도출된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공사 종류와 작업 공정의 표준 분류체계 초안을 구축한다.
· 산업재해 정보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업장 정보와 *산재 발생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한다.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정보, 승인통계재해발생원인정보
·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의 적정성 분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보건 분야 학계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표준 분류체계 초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분석한다.
·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 제시
- 위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공사 종류와 작업 공정의 표준 분류체계를 제시한다.
·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 항목의 연관 키워드 분석
- 분류 모델에 활용할 표준 분류 항목의 연관 키워드를 분석하고, 산재 정보를 활용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한다.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상세) |
키워드 분류 | ||||||||
|---|---|---|---|---|---|---|---|---|---|---|---|
| ← 빈도 높음 빈도 낮음→ | |||||||||||
비계 및 작업발판 |
비계 |
상세정보 부족한 비계 | 비계 | 아시바 | 파이프 | 비계설치 | 비계철거 | 비계해체 | 비계작업 | 아씨바 | |
| 쌍줄비계 | 비계 | 외부비계 | 아시바 | 가설구조물 | 비계해체 | 비계설치 | 시스템 | ||||
| 틀비계 | 피티아시바 | PT아시바 | 틀비계 | P.T 아시바 | PT작업 | PT | 피티 | ||||
| 달비계 | 달비계 | 젠다이 | 로프작업 | 전다이 | |||||||
| 시스템 비계 | 시스템 비계 | 시스템 비계 | 시스템 | 시스템 | 시스템 | ||||||
| 기타비계 | 우마 | 움마 | 아시바 우마 | PT우마 | PT | 비계 | |||||
· 분류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선정 및 분류모델의 목표 및 출력범위 설정
-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공사 종류와 작업 공정을 산재 정보 데이터에 레이블링하고, 최근 10년간의 사업장 정보와 산업재해 발생 자료를 활용한다. 학습, 검증, 시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층화 추출법을 통해 균형 잡힌 데이터셋을 활용하며, 분류 모델의 목표 및 출력 범위를 설정한다.
·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공사종류·작업공정 분류모델 개발
- 위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 모델을 개발한다.
·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위 내용을 기반으로 모델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산재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통계 DB를 구축한다.
· 건설업 산업재해분석 모델 개발건설업 산업재해분석 모델 개발
- 통계 DB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도 및 교차 분석 등을 지원하는 건설업 산업재해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3단계 : 연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활용방안 제안]
· 개발한 모델에 대한 신뢰성 검증
- 모델의 정량적 성능 평가와 함께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법령 위반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 분류 모델과 법령 위반 사항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 개발
-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모델을 통합하여 건설 산업 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
- 제시한 표준 분류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용부, 공단, 학계 및 사업장 관계자 등 전문가 5명 내외와 2회 이상 논의하며 연구 방향성과 통계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활용 방안 제안
-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성능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 모델의 실무 활용 방안과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해 예방 방향성을 제시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정책적 측면
- 공사종류·작업공정 표준분류체계의 마련은 건설업 산업재해 데이터의 정밀한 분석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침 제공에 기여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의 개발은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 기술적 측면
- 공사종류 및 작업공정에 대한 표준분류체계의 마련은 건설업 산업재해 데이터의 구조적인 정비와 고도화에 기여한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설 산업재해 통계분류·분석 시스템의 개발은 산업재해 데이터 분류의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복잡한 원인과 패턴 분석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 기술지침과 매뉴얼 개발, 논문 게재 및 발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공사종류와 작업공정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건설 산업재해 통계 분류·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NOW : 24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활동에서 사업주가 그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종류별 대상, 내용 등을 제안하며, 교육의 내실화 향상을 위한 성과 측정 및 환류 체계 구축,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계량화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연구필요성
-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업주와 경영진의 안전보건 리더십이 강조되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새로운 법적 기준 도입에 따라 교육의 정책적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는 사업주 의무교육이 벌칙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확대와 산업재해 현황 분석이 필요하며,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나) 주요 국가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도 분석
- 주요 국가의 사업주 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정책을 분석하여,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주요 국가의 사업주 교육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주 교육제도 재설계(안)을 제시한다.
<표 1>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독일)1)
구 분 |
상담그룹 | ||
|---|---|---|---|
| 그룹Ⅰ | 그룹Ⅱ | 그룹Ⅲ | |
| 1. 동기부여, 일반적 정보 제공 | 16 교육단위(LE) | 8 교육단위 | 출석교육 또는 독학교육 |
| 2. 업종 특화적-정보제공 | 24~48 교육단위 | 8~24 교육단위 | 출석교육 또는 독학교육 |
| 3. 보수교육/향상교육 | 8 교육단위 이하 / 3년마다 | 4 교육단위 이하 / 5년마다 | 5년 마다 |
| 4. 산업보건의사 및 안전관리자를 통한 욕구지향적 상담 | 기초: 위험성평가, 자문 동기/원인 | ||
| 5. 교육의 품질 보증 | 효과성 재검사, 평가 | ||
(주) · 그룹Ⅰ: 위험 높음, 그룹Ⅱ: 위험 보통, 그룹Ⅲ: 위험 낮음· 1교육 단위는 45분임(LE=Lehreinheiten von 45 Minuten)
1) DGUV(2010), DGUV Vorschrift 2, Hintergrundinformationen fur die Beratungspraxiis, p53
1) DGUV(2010), DGUV Vorschrift 2, Hintergrundinformationen fur die Beratungspraxiis, p53
(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 현행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은 예방교육,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벌칙교육이 있다. 예방요율제 교육 및 벌칙성 교육의 실효성 조사와 전문가 또는 직능단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를 통해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라) 사업주 교육과정 재설계(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안전보건에 경영을 접목한 효율적인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모형(ADDIE)을 활용한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체계를 계획하고,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교육성과 평가 및 분석이 요구된다.
(마)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한 기타 제도·정책에 관한 제언
-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사업주 교육종류별 개선(안)이 도출되면 관련 법령 개정 및 신설 고시의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한다. 사업주 교육대상은 업종 및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이를 의무교육과 자율교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재해율 감소 : 사업주의 역할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 및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과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의 결정에 있어 정점이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역할 증대 및 역량발휘로 사업장 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보건 투자 증대 : 교육체제를 경영과 접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 시 사업주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산업안전보건을 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게 되어 안전보건분야 투자 증대에 기여한다.
· 사업장 효율적 경영에 기여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경영영역을 접목하여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교육내용을 사업장 경영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업장 생산성 향상․인재관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교육성과가 확대되므로 긍정적 환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과 제도에 반영되며, 기술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안전보건 투자 증대 : 교육체제를 경영과 접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 시 사업주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산업안전보건을 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게 되어 안전보건분야 투자 증대에 기여한다.
· 사업장 효율적 경영에 기여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경영영역을 접목하여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교육내용을 사업장 경영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업장 생산성 향상․인재관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교육성과가 확대되므로 긍정적 환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과 제도에 반영되며, 기술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
1. 연구배경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 항목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기준과 적정 요율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별도로 책정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는 법정경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 72조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43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사원가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최근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이 8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으며, 스마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인건비와 현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국내 건설 산업의 대형화 및 다양화, 안전 강화에 맞춰 이 기준이 효율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개선 기준과 적정 요율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 72조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43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사원가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최근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이 8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으며, 스마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인건비와 현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국내 건설 산업의 대형화 및 다양화, 안전 강화에 맞춰 이 기준이 효율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개선 기준과 적정 요율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결과
· 이 연구는 현실성이 확보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을 위해 ① 이론적 고찰, ②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③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④ 현행 고시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1) 이론적 고찰
-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개정 변천사 및 최근 개정사항,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공사 재분류, 주요 사용항목 개정 배경 등을 분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했다.
2)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적정성 및 고시 개정(2022년 06월)이후 반영된 주요 개정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발주기관 4개, 유관협회 4개, 건설사 9개, 건축/토목 5개 건설현장 등 실무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3)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이론적 고찰,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파일럿 테스트 등을 수행했다.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수집된 데이터(1,682건)에 대한 정제과정을 거쳐 유효성이 확보된 데이터(1,456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 기준으로 계상대비 평균 집행비율은 약 118.5%로서 산업안전관리비 법적 계상대비 집행 비율이 95% 미만이 178건, 계상대비 집행비율이 ±5% 범위 내가 503건, 계상대비 105%를 초과가 775건으로 구성되었다.
- 1차 표본은 공정율 50% 이상의 유효 표본 1,456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2차 표본은 공정율이 커지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비중이 커져 사용 예정금액의 불확실성이 축소된다는 이론을 전제로 공정율 80% 이상의 유효표본 921건에 대해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 요율 개정방안은 표본 1과 표본 2로 구분한 두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① 전체 평균 상승폭을 기존요율에 반영하는 방안, ② 공사종류별 평균 상승폭을 기존요율에 반영하는 방안, ③ 공사종류 및 규모별 평균 상승폭을 반영하는 방안, ④ 사용항목 개정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상승폭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표 1. 요율 개정 방안 특징]
1) 이론적 고찰
-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개정 변천사 및 최근 개정사항,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공사 재분류, 주요 사용항목 개정 배경 등을 분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했다.
2)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적정성 및 고시 개정(2022년 06월)이후 반영된 주요 개정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발주기관 4개, 유관협회 4개, 건설사 9개, 건축/토목 5개 건설현장 등 실무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3)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이론적 고찰,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파일럿 테스트 등을 수행했다.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수집된 데이터(1,682건)에 대한 정제과정을 거쳐 유효성이 확보된 데이터(1,456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 기준으로 계상대비 평균 집행비율은 약 118.5%로서 산업안전관리비 법적 계상대비 집행 비율이 95% 미만이 178건, 계상대비 집행비율이 ±5% 범위 내가 503건, 계상대비 105%를 초과가 775건으로 구성되었다.
- 1차 표본은 공정율 50% 이상의 유효 표본 1,456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2차 표본은 공정율이 커지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비중이 커져 사용 예정금액의 불확실성이 축소된다는 이론을 전제로 공정율 80% 이상의 유효표본 921건에 대해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 요율 개정방안은 표본 1과 표본 2로 구분한 두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① 전체 평균 상승폭을 기존요율에 반영하는 방안, ② 공사종류별 평균 상승폭을 기존요율에 반영하는 방안, ③ 공사종류 및 규모별 평균 상승폭을 반영하는 방안, ④ 사용항목 개정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상승폭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구분 | 특징 |
|---|---|
① 전체 평균 상승폭 반영 |
·모든 공사 및 규모별 조건이 동일하게 상향 하는 방안 ·건설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요율 상향 당위성 제시 ·공사종류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존재 ; 건축 및 토목공사에 비해 중건설, 특수 및 기타공사 요율 불리 |
② 공사종류별 평균 상승폭 반영 |
·공사종류별로 조건이 동일하게 상향하는 방안 ·공사종류별 특성을 일부 반영할 수 있으나 규모 반영에는 한계 존재 |
③ 공사종류/규모별 평균 상승폭 반영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조건에 따라 요율을 상향하는 방안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 ·건축 및 토목공사에 비해 중건설, 특수 및 기타공사 요율 유리 ·소규모 공사에 비해 대규모 공사의 요율 상향폭 큼 |
④ 사용항목 개정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상승폭 반영 |
·향후 개정된 사용항목의 융통성 확보를 감안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조건에 따라 요율을 상향하는 방안 ·개정된 사용항목의 사용범위를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요율 개정 방안 |
5) 고시 개정(안)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상향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이 현행 기준 대비 약 15% 내외 상향 조정될 경우, 우선 ‘비용’으로는 현행 공사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 상향 조정 시 상승되는 공사비 증액비용은 약 3,410억 원 정도로 유추(건설협회에서 공표하고 있는 계약실적 기준). ‘편익’ 비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입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율 감소분에 따른 재해자 수 감소로 이에 대한 편익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른 재해손실비용으로 계상하여 약 3,666억 원을 도출했다.
- ‘비용’의 개념은 안전관리비 요율 상승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으로 3,410억 원, ‘편익’의 개념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감소 기대 비용은 3,666억 원으로 편익되었다.
- 비용은 약 1.08배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망자 감소분을 반영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상향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이 현행 기준 대비 약 15% 내외 상향 조정될 경우, 우선 ‘비용’으로는 현행 공사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 상향 조정 시 상승되는 공사비 증액비용은 약 3,410억 원 정도로 유추(건설협회에서 공표하고 있는 계약실적 기준). ‘편익’ 비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입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율 감소분에 따른 재해자 수 감소로 이에 대한 편익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른 재해손실비용으로 계상하여 약 3,666억 원을 도출했다.
- ‘비용’의 개념은 안전관리비 요율 상승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으로 3,410억 원, ‘편익’의 개념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감소 기대 비용은 3,666억 원으로 편익되었다.
- 비용은 약 1.08배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망자 감소분을 반영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 이 연구의 결과는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고, 건설 사업장 내 근로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안전 관련 패러다임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산업의 다변화 속에 안전강화 정책에 따른 법령 개정 등 건설산업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점차적으로 해당 사용 항목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여유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건설산업의 다변화 속에 안전강화 정책에 따른 법령 개정 등 건설산업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점차적으로 해당 사용 항목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여유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고시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4개의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하여 개선 요율을 추정한다.
[표 2. 별표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안)]
-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4개의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하여 개선 요율을 추정한다.
| 현행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건축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 토목 | 3.09% | 1.99% | 5,449,000원 | 2.10% | 2.27% |
| 중건설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 특수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 개정(안)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건축 | 3.39% | 2.43% | 4,900,000원 | 2.53% | 2.82% |
| 토목 | 3.40% | 2.70% | 3,500,000원 | 2.77% | 2.93% |
| 중건설 | 3.96% | 3.23% | 3,825,000원 | 3.31% | 3.61% |
| 특수 | 2.24% | 1.67% | 2,925,000원 | 1.73% | 1.88% |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정책연구
중소규모 기업의 산재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 연구
1. 연구배경
- 정부는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개편하고, 소규모 기업의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에 있어 역량이 부족해 대기업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 어려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따라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인증 모델' 개발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에 있어 역량이 부족해 대기업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 어려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따라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인증 모델' 개발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결과
·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특성 분석
· 국내외 안전보건인증 제도조사 및 분석
- 국내 인증제도 : 조선업 안전보건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보건수준평가,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인증, KOSHA MS, 연구실안전인증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 국외 인증제도 : 미국 VPP, 영국 HS65, ISO45001, ILO-Audit Matrix, 싱가포르, Bizsafe, 주요 국가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국외 인증제도 : 미국 VPP, 영국 HS65, ISO45001, ILO-Audit Matrix, 싱가포르, Bizsafe, 주요 국가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중소규모 사업장 인증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 시사점
·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인증’은 사업장이 스스로 이행 가능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며, 사업장 구성원의 참여로 안전보건에 대한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이행의 제시로 기존의 인증 또는 인정제도보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맞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인증 모델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을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시한다.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인증 모델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을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시한다.
3. 연구활용방안
· 안전보건이행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비용 지원, 재해율 감소 시 안전보건 고도화 컨설팅 지원, 원청 업체와의 계약 시 가산점을 활용한다.
· 정책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적용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 정책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적용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건강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현장 중심 이행방안
1. 연구배경
뇌심혈관질환은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회복탄력성을 높여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맞춰 스트레스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 연구결과
· 연구 결과 및 자료 분석
- 국내·외 연구 결과로부터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업무로 운전,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정밀기계 조작작업 및 감시작업과 고강도의 물리적 요인(소음, 고온, 저온) 노출이나 감정노동 업무를 도출했다.
- 최근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자료 11,404건을 분석한 결과,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부담 업무는 총괄관리, 새로운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출장업무(관리자 및 전문가), 주방, 요양보호, 경비, 고객 대응(서비스), 옥외 시설물, 용접(기능원), 냉동, 산업폐기물(장치, 기계), 환경, 경비, 야외 업무, 혼자 하는 업무(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있었다.
- 근로환경조사 자료 분석 결과,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음, 고온, 저온, 화가 난 고객 응대, 불안한 상황, 빠른 속도의 작업,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이었다.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건강 문제가 제조업보다 높았으며, 직종에서는 관리자에 비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의 피로가 유의하게 높았다.
- 최근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자료 11,404건을 분석한 결과,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부담 업무는 총괄관리, 새로운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출장업무(관리자 및 전문가), 주방, 요양보호, 경비, 고객 대응(서비스), 옥외 시설물, 용접(기능원), 냉동, 산업폐기물(장치, 기계), 환경, 경비, 야외 업무, 혼자 하는 업무(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있었다.
- 근로환경조사 자료 분석 결과,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음, 고온, 저온, 화가 난 고객 응대, 불안한 상황, 빠른 속도의 작업,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이었다.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건강 문제가 제조업보다 높았으며, 직종에서는 관리자에 비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의 피로가 유의하게 높았다.
· 국내 보건관리 현황 조사
- 보건관리 전문가의 협조로 국내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사전 진단지는 직무스트레스 설문도구(KOSS)를 이용하여 조사하며, 개인 및 집단 상담, 교육, 뇌심혈관 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연계, 장시간 근무·교대근무·야간근무에 대한 지침 관리 등으로 중재의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 EAP,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외부 자원 연계가 쉽지 않다.
- 보건관리자 설문조사를 통해 총 125명이 응답하여 결과를 분석했을 때, 작업환경, 작업내용 개선 방안으로는 사내 규정 명확화, 위원회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요인 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선, 타부서의 협조를 통한 개선이 있었다. 직무 개선 방법은 업무분장 재분배 혹은 개선, 업무 일정 사전 공지, 개인 적정량 업무 부과, 프로젝트성 업무의 외주 발주 등이 있었으며, 작업환경 개선 방법은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이나 보호구 지급, 교육 등이 있었다. 휴식시간 확보, 건강증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
- 보건관리자 설문조사를 통해 총 125명이 응답하여 결과를 분석했을 때, 작업환경, 작업내용 개선 방안으로는 사내 규정 명확화, 위원회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요인 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선, 타부서의 협조를 통한 개선이 있었다. 직무 개선 방법은 업무분장 재분배 혹은 개선, 업무 일정 사전 공지, 개인 적정량 업무 부과, 프로젝트성 업무의 외주 발주 등이 있었으며, 작업환경 개선 방법은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이나 보호구 지급, 교육 등이 있었다. 휴식시간 확보, 건강증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
· 해외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제도
- 국제노동기구는 직장의 스트레스는 특정 업종에서가 아니라 직무 요구가 높은 경우와 개인 제어력 부재의 조합이 원인이므로 각국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관련 법에 정신-신체 요구에 대한 정신적 조건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일본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자살대책 기본법, 스트레스 검사 제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노동사회부는 노동조합과 사업주 연맹과 공동으로 정신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소 관리를 ISO45001을 근거로 관리하며, 캐나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사업장 정신건강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 가이드 작성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가이드로 제공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에 필요한 업무 내용과 절차, 건강보호 필요 대상 범위, 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자세히 안내했다.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규정 개선안 제시
-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뇌심혈관계 고위험 근로자와 정신건강문제 고위험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안한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669조 세부 내용 개선안을 제시했다.
❂ 시사점
-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법 및 사례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가이드를 마련하여 직업성 질환 예방 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3. 연구활용방안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규모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를 국내 사업장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실무 개선에 활용된다.
- 산업보건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여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
- 산업보건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여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흡입독성
GST-P를 활용한 화학물질에 의한 전암 병변 조기 탐색 연구 -간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화학물질의 발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왔던 기존의 동물 발암성 시험은 대규모와 장기간의 시험이 필요해 동물 윤리와 시험의 효율성을 고려한 스크리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신 연구에서는 간 조직에서 간 대사 효소의 일종인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 P-form (GST-P)라는 마커를 통해 전암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을 조기에 탐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GST-P 마커를 활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실시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와 초기 전암 병변을 탐지하고, 실험적 요건 확립 및 그 부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염색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화학물질의 발암성 시험에서 흡입독성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을 조기에 탐색해 발암성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신 연구에서는 간 조직에서 간 대사 효소의 일종인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 P-form (GST-P)라는 마커를 통해 전암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을 조기에 탐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GST-P 마커를 활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실시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와 초기 전암 병변을 탐지하고, 실험적 요건 확립 및 그 부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염색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화학물질의 발암성 시험에서 흡입독성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을 조기에 탐색해 발암성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결과
· 화학물질에 의한 발암성 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구 사항의 최신화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행하는 발암성 관련 보고서(Monograph)를 중심으로 문헌 탐색을 통해 발암성 탐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유전적, 비유전적 지표(암 특성)를 확인하였다.
- 발암성 및 발암가능성이 있는 1~2B 그룹으로 분류된 (직업관련)화학물질에 대해 관련 기전을 분석한 결과 유전독성 쪽의 특성이 가장 연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세포 증식, 사멸 또는 세포 영양 공급의 변화와 (대사적으로 활성화된)전자친화성 관련 특성이 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암성 및 발암가능성이 있는 1~2B 그룹으로 분류된 (직업관련)화학물질에 대해 관련 기전을 분석한 결과 유전독성 쪽의 특성이 가장 연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세포 증식, 사멸 또는 세포 영양 공급의 변화와 (대사적으로 활성화된)전자친화성 관련 특성이 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흡입독성시험 수행 실험동물의 시료를 활용한 전암 병변 관련 마커 분석
- 흡입독성연구센터에 보존된 실험동물(랫드, 마우스)의 간 조직을 이용해서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 염색을 실시하여 기존 염색법을 통한 정상조직, 전암 병변 및 종양 조직을 확인하였고,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해 전암 병변 마커(GST-P)와 세포 증식 마커(PCNA)를 염색하였다.
- 마우스의 경우 2년 동안 발암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에 노출시켜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 염색에서 종양, 변이소 또는 과다형성이 확인된 개체의 시료에서 GST-P 및 PCNA 마커가 다량 염색되었음. 동일 물질에 대해 90일간 노출시켰던 시료에서 기존 염색에서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에서도 정상 시료보다 많은 양의 마커가 염색되었다.
- 랫드의 경우 2년 동안 사육한 정상 동물의 간 시료에서 기존 염색에서 변이소 또는 과다형성이 확인된 경우 GST-P 염색이 증가하였음. 또한 유기용매 또는 향료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인 n-헵탄올(Heptan-1-ol)에 90일간 노출된 랫드의 간 시료에서 기존 염색을 통한 변이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규모로 GST-P 염색 부위가 증가하였음. 이를 통해 기존의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 염색에서 확인하지 못한 초기 전암 병변의 파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마우스의 경우 2년 동안 발암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에 노출시켜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 염색에서 종양, 변이소 또는 과다형성이 확인된 개체의 시료에서 GST-P 및 PCNA 마커가 다량 염색되었음. 동일 물질에 대해 90일간 노출시켰던 시료에서 기존 염색에서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에서도 정상 시료보다 많은 양의 마커가 염색되었다.
- 랫드의 경우 2년 동안 사육한 정상 동물의 간 시료에서 기존 염색에서 변이소 또는 과다형성이 확인된 경우 GST-P 염색이 증가하였음. 또한 유기용매 또는 향료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인 n-헵탄올(Heptan-1-ol)에 90일간 노출된 랫드의 간 시료에서 기존 염색을 통한 변이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규모로 GST-P 염색 부위가 증가하였음. 이를 통해 기존의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 염색에서 확인하지 못한 초기 전암 병변의 파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화학물질의 발암성 관련 최신 연구를 고려하여 발암성시험의 스크리닝 방식 제고
- 흡입 발암성시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험물질 선정과 관련하여 스크리닝을 위한 적용 방식을 추가 탐색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유전독성 양성 결과 등의 발암원의 특성을 고려한 작용기전(MOA)와 효력을 함께 고려해 시험물질을 3단계로 추가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시사점
-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원으로 여겨지는 물질들의 문헌 분석을 실시하여 유전독성, 세포 증식/사멸 또는 영양 공급의 변화 등의 발암 관련 주요 특성(기전)을 확인하였다.
- 전암 병변 마커로 알려진 GST-P의 면역 염색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동물의 간 시료에서 해당 마커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고 특정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비정상적 발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간의 전암 병변에 대한 선제적 스크리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전암 병변 마커로 알려진 GST-P의 면역 염색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동물의 간 시료에서 해당 마커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고 특정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비정상적 발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간의 전암 병변에 대한 선제적 스크리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활용방안
- 향후 흡입 발암성시험의 효과적인 시험물질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기존 독성시험의 잔여 시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관련 자료를 보조적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한다.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기존 독성시험의 잔여 시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관련 자료를 보조적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한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선제적 보고
소개논문 제목 : 직장 내 미시적 공격과 인종 차별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
Prevalence of Workplace Microaggressions and Racial Discrimin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저자 : Nader Salari, Ahoura Fattah, Amin Hosseinian-Far, Mojdeh Larti, Sina Sharifi, Masoud Mohammadi.
저자 : Nader Salari, Ahoura Fattah, Amin Hosseinian-Far, Mojdeh Larti, Sina Sharifi, Masoud Mohammadi.
본 연구는 직장 내 미세한 공격과 인종 차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직 '직장 내 미세한 공격'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선제적이며, 이를 출판한 SH@W의 역량도 돋보입니다. 직장 내 미세한 공격은 마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학교폭력이 온라인 기반의 애매한 괴롭힘으로 변한 것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괴롭힘보다는 애매하고 미묘한 공격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공격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인 인종 차별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관계자, 전문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공격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인 인종 차별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관계자, 전문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내 미세한 공격
미세한 공격성은 소외된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미묘하게 드러내는 간단하고, 때로는 우연적인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명확한 차별과는 달리, 미세한 공격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가해자는 이를 사소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공격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처를 남기며, 적대적이고 고립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미세한 공격의 예로는 "전문대 출신치고는 일을 잘하네"와 같은 표현이나, 고의적으로 반복해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고 애매한 공격적 행위는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누적된 영향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공격을 자주 겪는 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업무가 평가절하 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결국 업무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기 부여, 직업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공격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처를 남기며, 적대적이고 고립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미세한 공격의 예로는 "전문대 출신치고는 일을 잘하네"와 같은 표현이나, 고의적으로 반복해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고 애매한 공격적 행위는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누적된 영향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공격을 자주 겪는 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업무가 평가절하 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결국 업무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기 부여, 직업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전과제 인종차별
반면, 인종 차별은 개인이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편견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직장 내 인종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임금, 제한된 승진 기회, 주요 프로젝트나 결정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종 차별은 특정 직원에게 적대적이고 배제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노골적인 경멸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은 여전히 체계적이고 제도적 관행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태도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종 차별은 미묘하거나 합법적인 비즈니스 결정으로 위장되어 쉽게 식별하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수 인종 및 민족 출신의 직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는 등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직장 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은 여전히 체계적이고 제도적 관행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태도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종 차별은 미묘하거나 합법적인 비즈니스 결정으로 위장되어 쉽게 식별하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수 인종 및 민족 출신의 직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는 등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직장 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공격성과 인종차별의 결과
미세한 공격과 인종 차별은 모두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영향은 개인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를 저하시켜 결근을 늘리고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미세한 공격과 차별이 만연할 경우, 이직률이 상승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부적절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 자체의 붕괴와 같은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부적절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 자체의 붕괴와 같은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직장 문화
직장 내 미세한 공격과 차별이 초래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조직은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인식입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미세한 공격과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일상적인 직장 내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부주의한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직장 내 미세한 공격과 차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미세한 공격과 차별과 관련된 애매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세한 공격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시작은 종종 미세한 공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직 내에서 차별적 언행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중, 책임, 그리고 포용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부주의한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직장 내 미세한 공격과 차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미세한 공격과 차별과 관련된 애매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세한 공격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시작은 종종 미세한 공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직 내에서 차별적 언행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중, 책임, 그리고 포용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궁극적으로 직장 내 미세한 공격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입사원부터 고위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은 차별을 배척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공격과 차별은 종종 눈에 띄지 않거나,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실제적이며, 조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명확한 정책 수립,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세한 공격과 차별은 종종 눈에 띄지 않거나,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실제적이며, 조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명확한 정책 수립,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