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필요성

- 추락 사고는 국내 산업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의 형태이다.
추락재해는 재래형,반복형 재해라 하여 제도적,법적조치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추락재해는 작업장소의 높이2m를 기준으로 2m이상의 추락사고 관련된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 및 법령이 개발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항목에는 추락높이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으나 추락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안전조치 등이 부재하다. 따라서 고소작업 시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 예방 방안 제시까지 수행된 내용은 크게 추락재해 사고조사 자료 분석, 추락예방 시스템/장비/시설 분석, 마지막으로 추락재해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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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소음 노출 직종에 대한 작업환경관리방안- 건설업, 소방공무원 중심

분류	연구내용	연구방법
작업환경측정결과 실시 현황 분석	- 분야: 건설업 - 소음 수준 및 노출기준 초과비율 비교 등	- 건설업 측정 DB 자료 - 추출정보: 사업장 정보, 소음수준, 초과여부 등
특수건강검진결과 실시 현황 분석	- 분야: 건설업 - 직업병(소음성난청)·C1, D1 추이 및 기도·골도 청력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상범위와 비교 등	- 건설업 특수검진 자료 - 추출정보: 기도·골도 청력검사결과, 등 (C1, D1 판정자로 한정)
국내·외 문헌 검토	- 분야: 건설업, 소방관 - 작업장의 소음 수준, 소음원 파악,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청력 손실의 영향 인자 및 소음 관리방안 등을 보고서에 서술함	- 국내문헌 검색(RISS, KISS, DBpia 등) 활용 - 국외문헌 검색(Pubmed, google 학술 등)

혼합기 및 파쇄기 등의 안전검사 대상 포함 방안

가용성·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동시측정분석 방법의 적용

[표. ｢산업안전보건법｣상 니켈 및 니켈 화합물의 노출기준 및 유해성]

물질명	CAS No.	노출기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비고
니켈(가용성화합물)	7440-02-0	0.1 ㎎/㎥	1A	-	-	-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7440-02-0	0.2 ㎎/㎥	1A	-	-	-
니켈(금속)	7440-02-0	1 ㎎/㎥	2	-	-	-
아황화니켈	12035-72-2	0.1 ㎎/㎥	1A	2	-	흡입성
황화니켈(흄 및 분진)	16812-54-7	1 ㎎/㎥	1A	2	-	-
니켈카르보닐	13463-39-3	0.001 ppm	1A	-	1B	-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현황	검정방법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T	1.087	1.500	4.54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A	0.714	3.874	10.149  **
노동조합	T	-8.770	5.092  **	3.569  **
KOSHA-MS 인증	T	1.120	2.071	4.870  **
ISO 45001	T	0.047  **	1.790	5.085  **
위험성평가 실시	A	14.026  **	35.960  **	16.768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T	4.794  **	4.374  **	5.546  **
위험성평가 결과 관리노력	C	0.274  **	0.296  **	0.288  **
규모별 작업중지 분위기	A	1.358	1.114	4.793  **

❂ 시사점

-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작업중지의 요건과 절차, 도입방법, 예시 등을 포함하는 표준매뉴얼의 보급을 요구한다.

- 위험성평가의 활성화가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국내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 작업중지의 정착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연계·운영이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 근로자 작업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 개발된 운영 매뉴얼을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보급된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개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기여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소배기장치의 설계와 성능 평가는 후드 제어유속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작업자의 호흡 영역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밀폐형 후드와 전체환기 등 특수한 형태의 환기 방안에 대한 설계와 평가 방법이 없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대상 및 설비 기준과 특례 및 적용 제외 등이 물질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절한 설계 기준, 환기 효율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사용 전 점검 및 주기적인 평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소배기장치의 효율적인 설치 대상, 설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사업자용 가이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결과

(1) 국외 국소배기장치 관리체계 분석

· (미국) 국소배기장치는 법적 규제를 갖는 것이 아닌 직무별 또는 업무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환기 방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OSHA에서 매뉴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OSHA 규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조사는 노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공기질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국소배기장치 검사 방법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및 월별 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 제어유속은 국소배기장치 효율 평가 도구가 아니라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영국) 국소배기장치 설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설치 유무를 평가하고, 근로자는 작업 지시대로 작업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설치 후 시운전과 최소 14개월 이내에 주기적인 국소배기장치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유해물질 발생량을 고려하여 후드 형태를 선정하고, 후드 형태별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소배기장치 제어유속 범위, 성능평가 등 적정성 검토

- ACGIH의 산업환기 매뉴얼의 Specific operations에 공정별 유량 설계기준(㎥/sin/㎡)을 제어유속(m/s)으로 환산하여 보건규칙의 제어유속과 비교해보면, ACGIH의 제어유속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사업에서 성능 평가 완료된 67개 후드에 대한 국소배기 성능 평가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노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비례하지 않았으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밀폐형 후드 및 고열 발생공정, 작업자가 부스 내부에서 작업하는 work in 후드 등 10개 공정을 대상으로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설계 시 문제점 및 제어유속 이외의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3) 국소배기장치 관리제도 개정(안)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허용소비량이하인 경우와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이라도 위험성 평가 후, 예외규정을 두도록 제안 한다.


- (정성 평가) 작업하는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기 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평가를 실시하고 연기가 작업자 호흡영역 및 외부로 비산되지 않고 후드로 배출되는지 확인한다.

- (정량 평가) 후드의 배기 유량 및 후드 정압을 측정하며, 측정된 배기 유량은 설계유량보다 많아야 한다.

- (공기질 측정)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위험성 평가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후드 주변 공기질을 측정하여 농도를 확인한다.


- (사용 전 점검)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백필터 교체, 송풍기 수리 등)한 후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점검)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물질 및 허용기준 물질(석면제외), 직업병 발생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설치된 후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수시 점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50%를 초과하는 공정에 설치된 후드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해당 후드에 대한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시사점

· 국소배기장치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적절한 설계에 대한 평가와 설치 후 환기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용 전 점검과 주기적인 평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을 모든 화학물질(관리 대상, 허가 대상, 금지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과 제83조를 통합)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전체환기 및 적용 제외(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대상은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할 필요가 있다.

- 성능 평가는 제어 유속을 포함한 정량 평가와 기류 흐름 등을 포함하는 정성평가 그리고 독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자 건강장해가 우려될 때는 후드 주변의 공기 질을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 국소배기장치 점검 주기는 사용 전, 주기적,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국소배기장치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정 성능을 갖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운영으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한다.

- 연구에서 제안된 후드 형태별 유량 설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은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w-1-2019)에 수록하여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건강은 괜찮은가?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Total
	No downsizing Downsizing	1.00 (reference) 1.47 (1.37-1.58)	1.00 (reference) 1.44 (1.34-1.55)	1.00 (reference) 1.45 (1.35-156)	1.00 (reference) 1.39 (1.29-1.50)
Male
	No downsizing Downsizing	1.00 (reference) 1.56 (1.41-1.72)	1.00 (reference) 1.53 (1.38-1.69)	1.00 (reference) 1.55 (1.40-1.71)	1.00 (reference) 1.48 (1.33-1.64)
Female
	No downsizing Downsizing	1.00 (reference) 1.38 (1.25-1.53)	1.00 (reference) 1.36 (1.22-1.50)	1.00 (reference) 1.37 (1.24-1.52)	1.00 (reference) 1.31 (1.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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