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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2021.02.22
예고번호	2021-11	예고기간	21.02.22~21.03.04
작성자:인증원		첨부파일(3) 붙임1.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hwp 붙임2.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hwp 붙임3.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hwp 닫기
1. 개정이유 가. 외국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연장 체결요건 명시 나. 외국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해지 사유 및 근거 명시 2. 주요내용 가. 상호인정협정 연장체결 요건 신설 및 개정(제39조 제1항, 제2항) 나. 상호인정협정 해지 사유 및 근거 명시(제39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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