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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20.10.29
예고번호	2020-95	예고기간	2020.10.28. ~11. 6.
작성자:기술총괄본부		첨부파일(3) [붙임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hwp [붙임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붙임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hwp 닫기
1. 개정 취지 ㅇ KOSHA 옴부즈만 권고사항 반영하여 확인결과 판정기준 개정 2. 주요 골자 ㅇ 산안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방호조치 미 이행에 대한 확인심사 판정기준 완화 3. 참고사항 ㅇ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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