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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책임자
강모열 외 9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2017년 11월 1일 전국 시행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 고찰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국내·외 산재 및 재난 관련 정신건강 관리 체계 및 제도 조사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문헌)조사 (2) 산업재해 트라우마 사례 조사 ¡ 근로자건강센터 사례 조사 및 포커스 그룹인터뷰 ¡ 업무상요양 신청사례 조사 ¡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례 조사 (3) 델파이조사 - 20여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운영매뉴얼 개정안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성과지표에 대해 조사 (4) 패널토론회 개최 - 총 3회에 걸쳐 개최 3. 연구 결과 ¡ 학술 문헌 고찰 - 직업성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경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는 점, 대상이 여럿이라는 점, 재경험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부족하다. ¡ 국내 트라우마 관리 사례조사 - 재난 관련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는 광주 트라우마센터, 안산온마음센터, 국가 트라우마센터, 경찰 트라우마센터, 소방공무원 대상의‘찾아가는 심리 상담실’등이 있다. ¡ 해외의 트라우마 관리 사례조사 - 대부분의 해외기관이나 국가에서 사업장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혹은 중대재해 위기관리프로그램 내에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 사례 조사 - 산업재해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시범운영결과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18개소의 사업장에 트라우마 상담이 연결되었고, 8개 사업장은 트라우마 상담을 완료하였고. 10개 사업장은 진 행 중에 있다.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PTSD로 산재 인정받은 건수는 총 40건, 급성스트레스장애는 총 8건이었다. 이중 트라우마의 종류는 사망사고 목격, 사망자 목격, 생명위협경험, 재난(자연, 인재) 경험, 사람 간 폭력 (성추행/폭력, 육체 폭력, 정신적 학대(폭언, 무시)), 조직위협 (위협적 인사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산재 승인된 트라우마 환자의 정신과 전문의 상담사례 증례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인천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생생한 악몽과 플래시백으로 인한 고통을 자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감, 불안, 불면증의 증상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이러한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등의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정신과적 면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 근로자건강센터 상담 담당자 포커스 그룹인터뷰 결과 - 현행 운영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역할명시, 둘째, 관리프로그램의 대상 명확화, 셋째, 적절한 교육자료와 자문기관 정보 수록, 넷째, 가족과 직장동료에 대한 교육방안 등이 있었다. ¡ 델파이 조사결과 - 운영매뉴얼 및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들 사이에서 대체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일부 패널들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운영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패널 토론회 개최 결과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직업성 트라우마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건강센터가 base가 되어서 작동되는 것이좋지만, 이에 대한 총괄적인 네트워크는 그 이상의 의뢰체계와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업성트라우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관리 대상 - 현재 수준에서는 중대 재해 등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 사건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 ¡ 효율적인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방안 - 트라우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다루는 트라우마의 특성에 맞게, 즉 PTSD 희생자의 특성에 맞게 트라우마센터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함. ¡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과 업무매뉴얼 개정 - 심리적 응급처치, 추적관리방안, 위험군에 대한 의뢰체계 및 기준,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신청, 전문성강화방안, 전문가 네트워크 방안 등의 내용 추가함 ¡ 성과지표 제안 - 구조, 과정, 결과 세 가지의 평가영역에서 총 10개 세부영역, 20개 평가지표를 제시되었는데,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구조로는 (1) 인력 (2)예산 (3)시설 및 공간, 과정의 경우는 (4)대상자 (5)네트워킹 (6)교육훈련 (7) 피드백 (8)모니터링, 결과의 경우는 (9)인지도 (10)관리수준이 포함되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의 당위성과 이론적 근거 확립 ¡ 효율적인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 조교수 강모열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