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논의하는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ISSN 1976-34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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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병 예방 전략의 미래 (직업건강연구실 김은아 실장)
지난 수십 년 간 우리사회의 직업병 예방 정책 대상은 양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그 중심에 있는 제도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있다. 백여 종이 넘는 유해요인을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거의 매년 검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직업병 예방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중요한 사각지대가 있다. 직업병 규모 추정의 한계와 현행 집단검진으로는 더 많은 직업병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문제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 2차 예방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중심으로 1, 2, 3차 예방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포괄적 직업건강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①노동자 건강진단제도 재설계 ②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방안 ③중독질환 감시/중재센터 운영 ④직업건강 빅데이터 운영을 제안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의 작업환경 특성과 관리방안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故김용균씨가 입사 3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온몸으로 보여준 ‘김용균’ 사고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석탄발전소 내의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는 그 심각성마저도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 석탄발전 산업에서 문제되는 작업환경 특성과 관리 실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3. 보육종사자의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안전연구실 임진석 연구원)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업이 매년 증가하여 전국에 약 40,00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이 성행 중이다. 그러나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안전관리 담당자 자체가 없고, 담당자 부재로 보육 종사자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육 종사자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보육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한 현 실태를 법적 검토와 보육시설 운영업 안전 실태, 산재보험과 민간 상해보험 등 현황과 보육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보육시설 운영업의 설립주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종사자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이나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처리보다는 안전공제회 상해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보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나 관련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4. 연구결과로 살펴보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산업화학연구실 서동석 연구위원)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대기에서는 미세먼지를 PM2.5와 PM10으로 구분되며, 공기역학적 지름이 2.5㎛, 10㎛ 이하의 먼지를 의미한다. 작업장 내에서는 초미세 먼지로 0.1∼100nm의 입자를 말한다. 최근에는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옥외 작업자나 실내 작업자들에게도 미세먼지의 노출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이슈리포트는 미세먼지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 작업자나 실내 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검토 및 고찰을 통해 향후 미세먼지관련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기업의 투자는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 이창훈 연구원)

2018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출비용 등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액과 산재예방 투자 및 지출비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업종별로 사업 규모별 사고율, 안전투자비용 현황과 2017년에서 2018년의 안전투자비용 변동, 2016부터 2018년의 사고율 변동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빈도 분석 및 기초통계량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에 대해 파악했다. 최종적으로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라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예방투자 및 산재로 인한 지출비용의 효과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2017년보다 2018년에 안전투자비용이 증가한 사업체가 감소한 사업체들에 비해 사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들의 안전투자비용에 대한 인식 재고 및 투자 장려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